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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불법 주정차를 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어쩔수 없는 사정으로 과태료를 청구받은 경우 자진해서 납부하면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의견 진술 없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경 전 과태료가 100% 부과되므로 주의하세요. 그러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및 20%를 감경받아 위택스에서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20% 감경주정차위반과태료 20% 감경

1. 주차 및 정차의 정의 

가.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22)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23)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합니다.


다. 주.정차위반 단속의 목적

▷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주정차위반 단속을 합니다.

2.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표

먼저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승용자동차 등(4톤이하)의 감경 전 과태료는 일반지역 40,000원, 단속특별구역은 80,000원입니다. 승합자동차 등(4톤초과)의 감경전 과태료는 일반지역 50,000원, 단속특별지역은 90,000원입니다. 여기에 동일장소 2시간 이상인 경우는 1만원씩이 가산이 됩니다. 



따라서 자진 납부시에는 20%가 감경되므로 납부하여야 할 과태료는 승용자동차 등은 일반지역 32,000원이며 단속특별구역은 64,000원입니다. 그리고 승합자동차 등은 일반지역 40,000원, 단속특별구역은 72,000원이 됩니다. 또한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금이 3%가 되면 매월 1.2% 가산이 되며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표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표

3. 주.정차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이의신청

가. 의견진술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후 1개월 이내에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가 송달되며 사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구술 및 서면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취소됩니다. (의견진술 기간 내 자진납부자 20% 감액)


나. 이의신청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제출방법은 의견진술과 같음)하면, 해당 구청에서 접수하여 법원 통보처리 됩니다.


다. 정당한 사유 

1) 그 차가 도난당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운전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그 자동차가 자동차운수 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기타부득이한사유>

-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위택스에서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하기

그러면 의견제출기간내에 20%를 감경받아 위택스에서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https://www.wetax.go.kr

▼ 위택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 회원접속(공인인증서)를 클릭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원할한 사용을 위하여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선택 후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지방세외수입입니다.



납부하기>지방세외수입 메뉴를 클릭합니다.

▼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조회합니다. 조회기간(부과연원)을 선택하후 주민/법인번호를 확인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 조회납부 결과 및 선택납부를 할수가 있습니다. 조회납부 결과 중 일부 건을 선택하여 납부하시려면 해당 건을 선택하신 후 선택납부 버튼을 누르세요. 



목록에서 대상을 선택하여 세부내역 확인 및 인터넷납부가 가능합니다. 의견진술기간내이므로 20% 감경받아 주정차위반과태료가 32,000원입니다.

▼ 회원납부와 타인납부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회원납부 선택시에는 가입되 회원의 계좌 혹은 카드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타인명의의 카드나 계좌로 납부를 하시려면 타인납부를 선택해서 납부를 합니다. 여기서는 회원납부를 이용해서 납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안소프트웨어를 선택합니다. yessing7.cab 파일을 설치합니다.

▼ 설치화면이 나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확인(설치)이 끝나면 자동으로 서비스 화면으로 접속이 됩니다.

▼ wetax 위택스 인터넷 납부를 위한 안내화면이 나옵니다. 개인회원 납부시 예금주, 카드소유주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이용약관 등을 동의합니다. 납부하실 세임금 종류(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차, 납부세액(32,000원)을 확인하신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결제수단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등을 선택하여 납부를 할수가 있습니다.

▼ 신용카드를 선택 후 납부를 해보겠습니다. 



카드를 선택하고 카드번호, 유효기간, 실납부자 성명, 카드비밀번호 앞2자리, 카드소유주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긴급연락처 등을 빠짐없이 입력하여야 합니다. 다 입력을 한 후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 안전한 거래를 위한 공인인증서 확인단계입니다. 공인인증서를 선택 후 인증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 납부가 완료되며, 납부결과를 확인(정상납부)할수가 있습니다. 납부하신 요금은 해당 기관 요청에 따라 취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잘못 납부하셨거나 이중출금 등의 발생된 경우 해당기관을 통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납부내역은 요금에 따라 3~5년간 납부확인증 보관함에 보관되며, 납부확인증 보관함에서 납부확인증 인쇄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5. 위택스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결과 확인하기

▼ 납부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부결과 > 지방세외수입 메뉴를 클릭합니다.

▼ 본인 전자납부결과에서 조회조건 등을 확인 후 검색버튼을 누르면, 납부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전자 납부결과페이지는 납세자 본인이 납부한 지방세외수입 납부내역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또한 과거5년 납부결과 등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산금, 중가산금도 있으니 기간 내에 꼭 납부하시기 바라며, 의견진술기간(20일)내에 납부해서 20%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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