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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7월 중순이네요. 무더운 여름들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공무원닷컴에서 2018년 하반기를 맞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을 모아봤습니다. 우리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뀌는 정책들만 잘 알아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향후에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1.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화(2018년 9월 28일 시행)

택시 뒷자리도 안전띠 필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9월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운전석과 조수석 그리고 뒷좌석까지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었는데요, 앞으로는 택시 뒷자리 승객도 마찬가지로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띠는 생명띠입니다. 과태로가 아니더라도 꼭 착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화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화


2.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법칙금 부과(2018년 9월 28일 시행)

술먹고 자전거 타도 음주운전!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실시 ' 9월 28일부터 자전거 운전자 대상으로 음주운전을 단속합니다. 자동차와 똑같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시 범칙금 3만원,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측정 불응 시에는 1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법칙금 부과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법칙금 부과

3.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서비스(2018년 8월 시행)

이런 알림서비스 좋아요!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전 사전 알림서비스 도입 ' 올해 8월부터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대부분 국가가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야 입국을 허가하기 때문에 입국 거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서비스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서비스

4.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2018년 9월 14일 시행)

몰카 촬영, 해서는 안될 일! '몰카 영상 삭제비용 가해자에게 청구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불법영상물을 삭제할 때 직접 삭제 업체에 의뢰하거나 자비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9월부터는 정부가 가해자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영상을 삭제한 경우 정부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바로가기>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


5.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2018년 9월 11일 시행)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권 보호! '초등학생까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확대 ' 만 5세 미만이어야 가능했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초등학생까지 확대됩니다. 9월 11일부터 시행되며, 인플루엔자 유행 이전인 10∼12월 예방접종이 실시가 됩니다. 향후에는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한 무료지원도 확대해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6.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2018년 7월 시행)

부담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건강보험료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인하, 고소득 직장인은 인상'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가 줄어들며,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상위 1∼2%의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해당 소득을 반영한 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

7. 기초연금 2019년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지급(2018년 9월 시행)

제도 시행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인상! '기초연금 25만 원으로 인상'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5만 원으로 오릅니다. 500만 명정도가 연금액 인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기준연금액은 2014년 제도 도입 당시 20만 원으로 설정한 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소폭 인상되어 왔습니다.

기초연금 2019년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지급기초연금 2019년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지급

8.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5만원으로 인상(2018년 9월 시행)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인 기초급여액 25만 원으로 인상' 근로능력을 상실한 중증장애인의 소득 감소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이 9월부터 월 25만 원으로 오릅니다. 현재 기초급여액은 20만9960원입니다.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중증장애인가구의 빈곤율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5만원으로 인상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5만원으로 인상

9. 3년이상 중소기업 재직 중인 고졸 후 학습자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지원(2018년 9월 시행)

선취업 후학습자를 위해! '중소기업 고졸 직원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중소기업을 다니는 고졸 직원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희망사다리Ⅱ’ 장학금을 신설하고, 올 9월부터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고졸 직원이 대학 공부를 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3년이상 중소기업 재직 중인 고졸 후 학습자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지원3년이상 중소기업 재직 중인 고졸 후 학습자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지원

10. 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실시(2018년 7월말)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청약저축 금리 대비 1.5%포인트 우대하여 최대 금리 3.3%를(연 600만 원 한도, 최대 10년)를 제공합니다. 2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실시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실시

1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2018년 7월 시행)

절반으로 낮아지는 입원비!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인하'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건강보험 적용 병실이 4인실에서 2~3인실로 확대가 됩니다. 2인실 1일 이용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간호 2등급)은 평균 15만4400원에서 8만850원으로, 종합병원(간호 3등급)은 평균 9만6300원에서 4만8660원으로 입원료가 절반정도 낮아집니다. 2019년에는 감염 등으로 1인실 입원이 불가피한 환자까지 1인실 입원에 대한 건강보허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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