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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초과수당 지급 범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초과수당 지급 범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초과수당 지급 범위 


 1. 질의 


 안녕하세요. 

 지방공무원인사분야 통합지침(예규 109호)에 나와있는 시간선텍제임기제 공무원의 초과근무와 관련하여 명확한 해석부탁드립니다. 

 예규 109호 33페이지 시간선텍제근무공무원의 초과근무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임용약정서상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출장하는 경우 그 초과한 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의 범위 안에서 초과근무로 인정하여야함. 

 위 근무규정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1주간 근무시간 40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 인정된다고 해석하면 되나요? 

 예) 주 20시간 근무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주 20시간 초과근무인정 주 35시간 근무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주 5시간만 초과근무인정 이라고 해석하여 운영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 답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임용약정서상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출장하는 경우 그 초과한 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의 범위 안에서 초과근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시간선택제공무원 인사운영매뉴얼」 등에서는, 

시간선택제공무원(채용, 전환, 임기제)의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제도의 취지상 초과근무는 바람직 하지 않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부서장 승인 후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초과근무 가능한 시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음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의 지급단가·지급방법·인정범위 등은 임기제공무원과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음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통합지침을 제외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시간선택제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 등 에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초과근무 인정시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통합지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초과근무 인정시간에 대한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향후 인사운영 통합지침 개정시 위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더라도 가급적 시간외근무명령을 하지 않도록 인사운영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4. 같이 보면 좋은글들입니다.

2016/12/18 - [질의사례/행정분야]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근무시간 주35시간 초과 가능 여부 확인 및 초과시 보수 지급 방법

2016/11/06 - [질의사례/회계분야] - 시간선택제 공무원 월액여비 지급방법 문의

2016/05/25 - [질의사례/행정분야] - 시간제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정식발령 전 실무실습기간

2016/03/12 - [정보] - 공무원 유연근무제 알아보기

2016/11/20 - [정보] - 알기쉬운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여비업무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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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달려라하니 2017.06.24 20:48 신고

    해당글의 원본글이 어디에 게시되어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행정자치부의 답변인가요?

  2. 달려라하니 2017.06.24 21:12 신고

    해당글이 현재 제가 처한 상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답변이어서 이렇게 댓글답니다.... 관련 법규를 잘 알고 계신다면 상세한 사항을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 Favicon of http://0muwon.com BlogIcon 무원 0muwon 신고">2017.06.24 21:30 신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의 지급단가․지급방법․인정범위 등은 임기제공무원과 동일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Favicon of http://0muwon.com BlogIcon 무원 0muwon 신고">2017.06.24 21:33 신고

      ․ 5∼6호 임기제 =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 × 1 / 209 × 1.5

      5급(상당)∼9급(상당) 임기제 = 전일 근무시의 연봉월액 84%의 42% × 1 / 209 × 1.5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현업대상자가 아닌 일반대상자로서 출근근무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지급단가)으로 지급하고, 출근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3. 달려라하니 2017.06.24 21:45 신고

    제가 공무원임용령 22조의 4로 지금 한시임기제 계약으로 근무중입니다. 주 35시간으로 계약되어있는데, 팀 업무 특성상 외부 3주간 연수 사업을 맡으라 합니다. 하게될 경우 초과근무가 하루 8시간에 달하는데, 초과근무 수당은 공무원 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4시간 까지 밖에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악덕기업이 따로 없습니다. 위의 글의 "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더라도 가급적 시간외근무명령을 하지 않도록 인사운영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와 같은 답변을 근거로 업무를 거부하려고 하는데 이외에도 제가 도움받을 수 있는 법규나 정보가 있다면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Favicon of http://0muwon.com BlogIcon 무원 0muwon 신고">2017.06.24 22:35 신고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통합지침을 보면

      ○ 초과근무(한시임기제 포함)
      -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은 지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도록 하되,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서장이 승인한 경우에만 초과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것은 부서장이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 주당 총 근무시간(한시임기제포함)
      - 임용권자가 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로 임용할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임기제공무원 정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정원 1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달려라하니 2017.06.25 18:50 신고

    우선,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부서장 승인하에 초과근무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제 경우 문제 되는 것은 초과근무 수당의 지급입니다. 8시간이 넘는 초과근무의 수당이 공무원법의 적용으로 인해, 4시간까지 밖에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예외 조항은 없는지요. 그리고 한시임기제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자이기에 일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말도 있는데, 이 부분에대해서는 혹시 아시는지 궁금합니다(공무원법이 아닌 일반노동법 적용 가능 여부-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위해).

    지금까지 답변만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응할수있는 나은 근거가 없을까 질문을 더 드리게됐습니다. 행정자치부의 답변글 원본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말 감사합니다.

    • Favicon of http://0muwon.com BlogIcon 무원 0muwon 신고">2017.06.25 22:35 신고

      해당글 출처입니다. 14번입니다.
      주소창에 주소를 복사-붙혀넣기로 접근하세요.(링크클릭 하지마세요)

      https://www.epeople.go.kr/jsp/user/frame/pc/opencvreq/UPcOpenCvreqList.jsp?anc_code=1740000&channel=1740000&menu_code=PC001&startd=2016-01-27&endd=2016-01-27

      위링크가 안될시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 고객민원 > 유사민원검색 에서 기간을 시작날짜 2016-1-27 종료날짜 2016-1-27로 설정 후 검색을 누르면 번호 14번에 나옵니다.

    • Favicon of http://0muwon.com BlogIcon 무원 0muwon 신고">2017.06.25 22:45 신고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기는 하나, 신분은 공무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수 및 초과근무 수당 등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따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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