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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13일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 SNS 등에 특정 정당,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글을 자유로이 게시할 수 있으나, 공무원의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므로 SNS 활동과 관련하여 유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SNS 활동 관련 위반사례공무원 SNS 활동 관련 위반사례

1. 주요 위반사례

1)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가짜뉴스나 글(음성·화상·동영상 포함. 이하 같음.)을 직접 만들어 유포하거나 전파하는 행위
2)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글(이하 ‘선거관련 게시글’이라 함.)을 직접 게시하는 행위


3)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 를 클릭하는 행위
4) 선거 관련 게시글에 응원댓글(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등)을 다는 행위

공직선거법, 공무원의 SNS 위반사례공직선거법, 공무원의 SNS 위반사례

5)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

6)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계정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운동 내용을 리트윗하는 행위
7) 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용 홍보물을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 메신저 포함. 이하 같음.)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리트윗)하는 행위
8) 후보자의 팟캐스트에 출연하거나 출연내용을 MP3파일 또는 녹화물로 제작하여 팟캐스트에 게시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공무원의 SNS 위반사례공직선거법, 공무원의 SNS 위반사례

9)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 또는 발췌하여 SNS나 유튜브 등에 올리는 행위

10)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11) 특정 정당·후보자의 홈페이지 URL을 게시하거나 리트윗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공무원의 SNS 위반사례공직선거법, 공무원의 SNS 위반사례

12) 특정 후보자의 사적인 관심사, 취미 등을 주제로 한 내용의 대담자료 등을 인터넷사이트 등에 유포하는 행위

13) 자신의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배너를 게시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14)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행위
15) 특정 후보자의 저서 파일을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 포털, 일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선거인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공직선거법, 공무원의 SNS 위반사례공직선거법, 공무원의 SNS 위반사례

16) 특정 단체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해당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을 전송·전달하거나 자신의 개인 블로그, 미니홈피,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퍼 나르기하거나 리트윗하는 행위

17)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후보자 및 그의 선거공약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2. 주요 판례

SNS로 선거운동한 공무원등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가. 2014고합1411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페이스북으로 A후보를 지지하고 B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서울시 7급 공무원 김모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나. 2014고합1368

카카오톡으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카카오톡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 모 교육지원청 서기관 장모씨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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