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지난번에는 법령에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법령을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국가법령센터(http://www.law.go.kr)에서는 우리나라 모든 법령 및 자치법규를 검색할수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법령을 조회할때 검색창에서 검색을 한 후 관련법령을 클릭을 하실겁니다. 

국가법령센터(http://www.law.go.kr)국가법령센터(http://www.law.go.kr)

1. 일반적인 법령 보는방법

예를들어, 국가법령센터에서 "소년법"을 검색하면 ①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②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소년법, 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⑥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⑦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의 법령이 검색이 됩니다. 거기에서 소년법을 클릭(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소년법#undefined)하면 최신의 법령을 볼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센터에서 일반적인 법령 보는방법국가법령센터에서 일반적인 법령 보는방법


하지만 이렇게 접근한다면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간단하게 쉽게 법령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 간단한 법령 보는 방법(한글주소 이용하기)

위에서 "소년법"을 보려면 국가법령센터(http://www.law.go.kr)에서 "소년법"을 검색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주소로도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년법의 경우 웹브라우저창에 http://www.law.go.kr/법령/소년법 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바로 최신이 소년법으로 이동이 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링크를 하셔도 됩니다.

웹브라우저를 열고

http://www.law.go.kr/법령/찾는법령명 입력하면 끝!!!

한글주소 이용하여 간단하게 법령보는 방법한글주소 이용하여 간단하게 법령보는 방법


각 조항만 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소년법" 제1조만 보고 싶다면 http://www.law.go.kr/법령/소년법/제1조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한글주소 이용하여 간단하게 법령조항 보는 방법한글주소 이용하여 간단하게 법령조항 보는 방법

3. 법령 뿐만 아니라 자치법규도 가능

법령 뿐만 아니라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조약, 별표서식, 판례, 결정례, 해석례, 심판례로도 한글주소로 구분하여 접근하거나 링크를 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자세한 한글주소 법칙


2016/03/18 - [공무원정보] - 법령 한글주소로 쉽고 빠르게 법령정보 확인하기


법령과 연관된 법령내용 및 조문, 3단비교, 별표서식등과 같은 연계 정보도 한번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http://0muwon.com/822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클릭을 해주세요!!!



댓글을 달아 주세요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