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나와있는 건물바닥면적에 점유된 건물과 마당과 울타리가 포함이 되는지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나와있는 건물바닥면적에 점유된 건물과 마당과 울타리가 포함이 되는지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나와있는 건물바닥면적에 점유된 건물과 마당과 울타리가 포함이 되는지


1. 질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과 『우리 조례 』에 "2003년 12월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는 조항이 있습니다.

공유지에 사인의 건물이 일부 점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인의 건물은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울타리,마당으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건물과 마당, 울타리가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나와있는 "건물바닥면적"에 점유된 건물과 마당과 울타리가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13.12월)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건물의 바닥면적이란 측량결과 등에 따른 건물의 점유 면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 사안의 울타리, 마당 등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같이보면 좋은 글

2016/05/11 - [메뉴얼] - 공유재산 질의회신 사례집

2016/05/25 - [질의사례/회계분야] - 공유재산 사용료 반환에 대하여

2016/05/21 - [질의사례/회계분야] -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따른 사용료 징수여부

2016/05/15 - [질의사례/회계분야] - 체납된 변상금 및 연체료에 대한 법인대표 납부연대 책임

2016/05/15 - [질의사례/회계분야] - 행정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토지사용승락 여부

2016/05/11 - [질의사례/회계분야] - 행정재산인 마을회관의 토지와 건물 처분 가능 여부

2016/05/11 - [질의사례/회계분야] - 광역시소유의 행정재산에 자치구에서 영구시설물 설치가능 여부

2016/05/05 - [질의사례/회계분야] -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

2016/04/26 - [질의사례/회계분야]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공용재산의 종류) 관련

2016/04/10 - [질의사례/국토개발] - 개발행위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귀속 관련 질의

2016/03/27 - [질의사례/회계분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 감정평가일 관련 문의

2016/03/27 - [질의사례/회계분야] -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 가입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면, 공감() 클릭!!!


댓글을 달아 주세요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