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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는 공무원의 징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인사, 신분에 제한이 생기며, 보수와 수당 등에도 영향을 매우 크게 미칩니다. 징계의 종류에 따라 공무원 신분이 배제되고, 최대 5년까지 공무원임용을 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퇴직급여(공무원연금)도 일부 못 받을수도 있으며, 봉급 및 각종 수당 등도 감액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승급)에도 제한이 생기죠. 그러면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효력)이 생기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 시 불이익공무원 징계 시 불이익

1. 공무원 징계의 종류

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파면, 해임은 공무원신분을 완전히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배제징계이고,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는 하나 신분 및 보수를 일부 제한을 하는 교정징계입니다. 훈계, 경고, 계고, 주의 등은 문책의 성격을 가진 교정수단인 점에서는 견책과 유사 하나 징계는 아닙니다.  #공무원의 징계제도 및 징계종류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알아보기



그러면 징계별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2. 파면의 효력

파면은 중징계로서 징계 중 가장 수위가 높습니다. 파면당한 공무원은 공무원신분에서 제외되며, 5년간 공직재임용에 제한이 생깁니다. 그리고 퇴직급여(수당)는 1/2 감액 됩니다.(이때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공무원은 1/4 를 감액). 여기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을 말합니다.(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공무원 파면 시 효력공무원 파면 시 효력

3. 해임의 효력



해임도 중징계 중 하나입니다. 해임 역시 중징계로서 공무원신분에서 제외가 되며, 3년간 공직재임용이 제한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급여(수당)는 전액 지급이 됩니다. 단,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으로 해임된 경우는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은 퇴직급여(수당)은 1/4 감액(5년 미만은 1/8 감액)됩니다. 

공무원 해임 시 효력공무원 해임 시 효력

4. 강등의 효력

강등도 중징계입니다. 하지만 파면, 해임과는 달리 공무원신분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강등은 1계급을 내리고 동시에 정직기간이 3개월 입니다. 

공무원의 징계 효력공무원의 징계 효력

① 처분기간 3개월 동안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처분기간(3개월)+18개월+(금품·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는 3개월 추가)은 승진이 제한되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② 또한 처분기간 중 보수가 전액 감액됩니다. ③ 3개월간 각종 수당이 감액이 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은 수당액의 2/3 감액이 됩니다. 



④ 대우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다시 대우공무원이 될 때까지 대우공무원 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에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⑥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 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 관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군인의 경우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 포함)는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⑥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⑦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정직중인 경우 지급 하지 않습니다. ⑧ 연가보상비는 정직일수를 연가일수에 서 공제후 지급 합니다. ⑨ 9년 경과 후 승급제한 기간에 산입합니다. 

공무원 강등 시 효력공무원 강등 시 효력


5. 정직의 효력

정직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징계를 말합니다. 역시 중징계 중 하나입니다. 정직에는 정직 1개월, 정직 2개월, 정직 3개월이 있습니다. ① 처분기간(1~3월)에는 신분은 보유되나,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합니다. ② 정직처분기간+18개월+(금품·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는 3개월 추가)은 승진제한이 제한되고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도 제외됩니다. 



처분기간 중 보수 전액 감액되며, ④ 처분기간(1~3월) 동안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액의 2/3 감액됩니다. ⑤ 정근수당의 지급대상 기간 중에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못받습니다. ⑥ 특수근무지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 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군인의 경우에는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 포함)은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받습니다. ⑦ 7년 경과 후 승급제한 기간에 산입합니다. 

공무원 정직 시 효력공무원 정직 시 효력

6. 감봉의 효력

감봉은 경징계입니다. 보수를 감하는 징계입니다. ① 감봉처분기간+12개월+(금품·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는 3개월 추가)은 승진제한이 있으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됩니다. ② 처분기간 중 보수의 1/3 감액(연봉적용자는 연봉월액 40% 감액) 됩니다. ③ 처분기간(1~3월) 동안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액의 1/3 감액됩니다. 



④ 정근수당의 지급대상 기간 중에 감봉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⑤ 특수근무지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 관수당액의 1/3 감액됩니다. ⑥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은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⑦ 5년 경과 후 승급제한 기간에 산입합니다. 

공무원 감봉 시 효력공무원 감봉 시 효력

7. 견책의 효력

견책도 경징계 중 하나입니다. ① 6개월+(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는 3개월 추가)은 승진 제한이 제한되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② 수당 등을 전액지급합니다. 다만,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에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3년 경과 후 승급제한 기간에 산입합니다.

공무원 견책 시 효력공무원 견책 시 효력

8. 공무원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정리



공무원 징계의 효력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정리공무원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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