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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합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여기에 더 해서 징계를 더 추가로 받습니다. 즉 일반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과 형사적인 책임, 행정적인 책임, 거기에  공무원 신분에 따른 징계가 추가되는것이지요. 음주운전의 처벌 및 측정기준과 공무원 징계기준에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및 측정기준음주운전의 처벌 및 측정기준

1. 음주운전의 처벌 및 측정기준

음주운전 측정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입니다.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체질이나 체중, 성별, 음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성인 남자(체중70kg)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소주 2잔(50ml), 양주 2잔(30ml), 포도주 2잔(12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한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2. 음주운전의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이 됩니다.

음주운전의 민사적 책임음주운전의 민사적 책임

3. 음주운전의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음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부상사고인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12월9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음주 수치 및 위반횟수에 따라 처벌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측정거부시에도 1~3년 이하 징역,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의 형사적 책임음주운전의 형사적 책임

4. 음주운전의 행정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의 행정적 책임음주운전의 행정적 책임

5.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공무원은 징계까지 추가가 됩니다. 음주운전 유형별로 처리기준이 다릅니다.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정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미만인 경우 견책에세 감봉이며, 0.1퍼센트 이상인 경우는 감봉에서 정직의 징계 처분이 있습니다. 1회의 음주운전만으로도 정직 처분이 가능한 중징계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정직에서 해임,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해임에서 최고 파면까지도 가능합니다.

음준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는 감봉에서 정직,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정직에서 해임입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횟수)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횟수)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입니다. 경상해 또는 물적피해의 경우에는 감봉에서 정직, 중상해의 경우는 정직에서 해임, 사망사고의 경우 강등에서 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에서 파면입니다. 인적, 물적 피해가 있다면 더욱 징계 수위가 높을걸 알수 있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피해 정도)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패해 정도)

그리고,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입니다.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임에서 파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직에서 강등입니다.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기준은 행정적 책임을 참고하세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운전업무 관련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6. 용어의 정의

①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 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합니다.

②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합니다.

③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 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 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합니다.

④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직류 및 집 배운영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과 공무원 징계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술을 한잔이라도 하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7. 정부포상의 제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합니다.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2015년 이전도 소급적용이 됩니다. # 공무원의 징계제도 및 징계종류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알아보기# 공무원 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효력, 불이익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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