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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에 있어 승진은 매우 기쁜일입니다. 이 점은 공무원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일반직공무원 등,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등,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은 승진을 하게 되면 승진일에 호봉을 다시 획정하게 됩니다. 승진 시 호봉을 획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1호봉 이상이 깍입니다. 단 승진 후 해당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승진 후 계급의 최고호봉으로 합니다. 


1. 일반직등 , 공안업무 등, 일반직 우정직군 등,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의 승진 시 호봉 획정

일반직등 , 공안업무 등, 일반직 우정직군 등,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의 승진 시 호봉 획정표입니다. 승진 전 호봉이 1호봉이면 승진 후 호봉도 1호봉입니다. 하지만 승진전 호봉 2호봉부터는 승진을 하게되면 1호봉을 감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9급 3호봉이 8급으로 승진을 하면 8급 2호봉이 되며, 일반직 6급 32호봉이 5급으로 승진 시에는 32호봉에서 승진시 31호봉으로 호봉이 획정되어야 하나, 5급은 31호봉이 없고 30호봉이 최고호봉이므로 30호봉으로 호봉이 획정됩니다.

일반직등 , 공안업무 등, 일반직 우정직군 등,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의 승진 시 호봉 획정표일반직등 , 공안업무 등, 일반직 우정직군 등,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의 승진 시 호봉 획정표


2. 연구직공무원 승진 시 호봉 획정

연구직 공무원의 경우는 승진 시 1호봉에서 최대 16호봉이 깍입니다. 연수사 1호봉에서 연구관으로 진급을 하면 연구관 1호봉, 연구사 2호봉에서 연구관으로 승진하면 연구관 2호봉, 연구사 36호봉에서 연구관으로 승진을 하는 경우에는 연구관 20호봉이 됩니다.

연구직공무원 승진 시 호봉 획정표연구직공무원 승진 시 호봉 획정표

3. 지도직공무원 승진 시 호봉 획정

지도직공무원의 경우는 승진 시 1호봉에서 17호봉이 감이 됩니다. 지도사 2호봉에서 지도관으로 승진을 하면 지도관 1호봉, 지도사 36호봉에서 지도관으로 승진을 하면 17호봉이 깍여 지도관 19호봉이 됩니다. 

지도직공무원 승진 시 호봉 획정표지도직공무원 승진 시 호봉 획정표


4. 그러면 공무원은 승진하면 왜 호봉이 깍일까?

이에 대한 인사혁신처 질의가 있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질문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현재 규정상으로 공무원의 승진시에 호봉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공무원보수규정 상에도 호봉삭감한다는 규정이 있더군요. 그리고, 인터넷상으로 동일한 질문사항에 대해 어떤 사람이 문의한 것에 대한 혁신처의 답변도 보았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키포인트는 '승진전 직급에서의 담당직무와 승진후 직급에서의 담당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정도가 다른 점을 감안하여 승진전 호봉과 승진 후 호봉에 차이를 두고 있고, 승진 전 계급에서의 경력을 승진후 계급의 경력으로 환산하기 위한 조정의 측면'이라도 되어있었습니다. 기재된것 처럼 승진 전후 담당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정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일까요? 부처마다 다르겠지만, 7~9급 간은 업무 난이도, 책임정도가 크게 다르지 않은곳도 많습니다. 특히 대다수 부처는 8~9급간에 직무에 차이를 두지 않고, 7~8급간에도 별 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사혁신처 직원분들께서도 공무원으로서 근무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 한번쯤은 생각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승진시 감호봉의 이유가 조금은 받아들이기 힘들어 보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감호봉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승진 시 호봉이 깍이는 사항에 대한 질의공무원 승진 시 호봉이 깍이는 사항에 대한 질의

나. 답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보수제도에 관심을 갖고 조언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유선통화시 말씀드린 것처럼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점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승진시 호봉획정제도의 취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귀하께서 유사민원 답변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승진시 호봉획정제도는 승진전 직급에서의 담당직무와 승진후 직급에서의 담당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정도가 다른 점을 감안하여 승진전 호봉과 승진 후 호봉에 차이를 두고 있고, 승진 전 계급에서의 경력을 승진후 계급의 경력으로 환산하기 위한 조정의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보수지급 측면에서는 승진시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보수가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둘째, 계급별로 경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5급의 경우 직제상 과장 직위보유자도 있는바, 관리자로서 5년 경력과 9급 실무자로서 5년 경력에는 차이가 있는 점을 승진시 호봉획정제도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봉급표가 현재 상태로 유지된 상태에서 승진시 호봉획정제도만 변경된다면 9급 경력 5년인 사람이 다시 5급으로 임용된다면 9급 경력을 그대로 5급의 호봉으로 반영하여 보수를 지급해야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발생합니다. 셋째, 따라서, 승진시 호봉획정방법이 귀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변경된다하여도 승진시 보수수준도 현재와 동일하게 조정될 필요성이 있어 실제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넷째,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 공공기관 및 민간의 임금피크제 실시 등 여러 사회경제 상황들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언해 주신 방법이 아니더라도 귀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공무원 보수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조언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공무원 승진 시 호봉이 깍이는 사항에 대한 답변공무원 승진 시 호봉이 깍이는 사항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정리하면 승진을 하면 호봉을 깍는 이유는 계급마다 업무의 경력차이가 있어 경력을 환산하여 조정하는 거라고 하네요. 그런데 1~2계급 범위내애서 호봉을 조정할 만큼 계급마다 업무의 차이가 그렇게 클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승진과 관련된 글들입니다. 함께보세요 # 공무원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총정리 (일반직, 우정직,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군인, 군무원, 연구관, 지도관, 외무, 국회 등 ) , # 한눈에 보는 공무원 근속승진 최소연수 (일반직, 우정직, 법원, 선관위, 국회, 헌법재판소, 군무원, 경찰, 소방) 총정리 , # 공무원 승진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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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1.27 14:33 신고

    저는 국가직 청원경찰입니다
    저희는 엄밀이 말하면 진급체계가 없습니다
    15년 넘어면 경장에 해당 하는 약98프로의 임금인상이 있을 뿐이지 이것도 청원경찰법에 임금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봉은 왜 깍이는걸까요
    경찰질의는 해봤지만 경찰과같은 구조라는 애매한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 Favicon of http://0muwon.com BlogIcon 무원 0muwon 신고">2017.12.03 00:06 신고

      우선 진급체계관련 처우개선을 위해 청원경찰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아래글을 참고해보세요. http://0muwon.com/668

      청원경찰의 경우 2010년 7월 이전에는 임용당시 기준인 순경봉급이 정년시까지 등급 조정 없이 적용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2010년 7월 청원경찰법 개정을 통해 재직기간 15년 이상 30년 미만은 경장,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경사의 보수에 준하도록 상향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경찰법을 보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둔다고 되어 있어 청원경찰의 경우도 경찰공무원과 같은 방식으로 호봉이 깍이는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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