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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출장이란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국내출장(관내, 관외)과 국외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출장과 국외출장 시 수당은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출장 시 시간외근무 등 초과근무수당과이 병급문제를 많이 궁금해하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출장 시 수당은?공무원 출장 시 수당은?

1. 국내출장 시 공무원수당

① 국내 출장 시에는 대우공무원수당 등 공무원수당은 전액 지급이 됩니다. 

② 단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출장시에는 일반적으로 근무상황에 대한 상급자의 감독이 불가능하여 시간외 근무여부 및 실 근무시간(근무시작시간~근무종료시간)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고 관외출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하루단위로 발령되기 때문입니다.

③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가 발생이 예상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가능은 합니다.

ⓐ 시간을 다툴 만한 초과근무의 필요성이 있었는가?(불가피성)

ⓑ 적법한 절차에 의해 초과근무명령을 사전에 받았는가?(부득이한 경우 사후 승인 인정)

ⓒ 초과근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가?


출장 시 초과근무수당은?출장 시 초과근무수당은?


참고로 시간외근무는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였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초과근무 명령권자가 개인별 업무량, 초과근무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과근무 사전승인 또는 사후승인을 한 경우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외근무시간은 평일 시간외근무시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단위까지 합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규 근무시간 전후로, 출근시 업무 준비시간, 휴식시간, 저녁식사시간, 퇴근 준비시간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제하는 시간에도 실제 근무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국외출장 시 공무원수당

① 국외출장시에도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제외(단, 시간외근무수당의 정액지급분은 인정)한 수당 등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국외 출장기간이 30일 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에는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및 연가보상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

③ 다만, 기술정보수당과 별정직(통일부, 교육부 소속인 경우에 한함)・연구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업무수당,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한 경우의 연구업무수당・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교직수당, 전문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전문직무급은 출장 기간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출장 시에는 국내출장과는 달리 예외적으로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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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 출장 시 봉급 및 수당

출장 시 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 공무원 출장 시 봉급 및 수당

구분

출장

국내출장 / 국외출장(30일미만)

국외출장(30일이상)

연봉제

전액

전액

호봉제

전액

전액

대우공무원수당

전액

전액

정근수당

전액

전액

정근수당 가산금

전액

전액

가족수당

전액

전액

가족수당 가산금

전액

전액

자녀학비보조수당

전액

전액

주택수당

전액

전액

특수지근무수당

전액

X

위험근무수당

전액

X

특수업무수당

전액

X

초과근무수당

X

X

관리업무수당

전액

전액

정액급식비

전액

전액

명절휴가비

전액

전액

연가보상비

전액

X

직급보조비

전액

전액

오늘은 공무원닷컴에서 공무원 출장 시 수당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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