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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징계에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습니다. 징계를 받으면 신분상의 제약이 따르며 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봉급 및 수당도 감액이 되죠. 오늘은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따른 봉급 및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조건이 점점 까다로와 집니다.


1. 견책 시 

견책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낮은 처분입니다. 

① 그래서 견책 징계처분 시에는 봉급 및 수당 등은 감액 없이 전액 지급을 합니다. 

② 다만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에 견책 처분을 받은 경우 정근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의 지급대상 기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7월 지급은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입니다.

견책 시 봉급 및 수당은?견책 시 봉급 및 수당은?

2, 감봉 시

감봉처분 부터는 월급 및 수당이 일부 감액이 됩니다. 

① 우선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 보조수당, 주택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은 당초 "지급받는 수당액의 1/3이 감액"되어 지급받습니다.

②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실비 변상 등은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마지막으로 정근수당은 견책 시와 동일하게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에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3. 정직 시

정직처분부터는 수당이 전액 감액되거나 일부 감액 됩니다.  

①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 보조수당, 주택수당은 전액 받을 수 없습니다.

② 그리고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은 월중에 정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을 하며, 정직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월중에 정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관리업무수당의 경우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을 합니다.

④ 정액급시비와 직급보조비는 받을 수 없으나, 월중에 정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⑤ 그리고 연가보상비는 정직기간을 일수에서 공제 후 받을 수 있으며,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설날,추석날) 현재 정직 중인 경우 받을 수가 없습니다. 

⑥ 정근수당은 견책 시와 동일합니다. 지급대상 기간 중에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정직 시 공무원봉급 및 수당은?정직 시 공무원봉급 및 수당은?

4. 강등 시(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합니다.)

강등처분시에는 전액 못 받는 수당이 많습니다.

① 다시 대우공무원이 될 때까지 대우공무원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②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간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은 전액 받을 수 없습니다.

③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은 월중에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을 하며, 강등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받을 수 없습니다.

④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월중에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관리업무수당의 경우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을 합니다.

⑤ 정액급시비와 직급보조비는 받을 수 없으나, 월중에 강등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연가보상비는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 후 받을 수 있으며,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설날,추석날) 현재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받을 수가 없습니다. 

⑦ 마찬가지로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 중에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5. 해임 또는 파면 시

① 해임과 파면의 경우 봉급 및 수당은 실제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하여 지급을 받습니다. 

② 연가보상비는 받을 수 없으며,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해임 또는 파면 처분 중인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정근수당은 지급대상기간 중에 해임처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해임 또는 파면 시 공무원 봉급 및 수당은?해임 또는 파면 시 공무원 봉급 및 수당은?

6. 징계 시 봉급 및 수당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표입니다.



▼ 공무원 징계처분 시 봉급 및 수당

구분

징계

견책

감봉

정직

강등[각주:1]

해임

파면

연봉제

10할 지급

6할 지급

3할 지급

3할 지급

일할계산

일할계산

호봉제

10할 지급

1/3 감액

2/3 감액

2/3 감액

일할계산

일할계산

대우공무원수당

10할 지급

1/3 감액

2/3 감액

X

일할계산

일할계산

정근수당

X

X

X

X

X

X

정근수당 가산금

10할 지급

1/3 감액

2/3 감액

2/3 감액

일할계산

일할계산

가족수당

10할 지급

1/3 감액

2/3 감액

2/3 감액

일할계산

일할계산

가족수당 가산금

10할 지급

1/3 감액

2/3 감액

2/3 감액

일할 계산

일할 계산

자녀학비보조수당

10할 지급

1/3 감액

2/3 감액

2/3 감액

일할계산

일할계산

주택수당

10할 지급

1/3 감액

2/3 감액

2/3 감액

일할계산

일할계산

특수지근무수당

10할 지급

1/3 감액

조건 1)

조건 1)

일할계산

일할계산

위험근무수당

10할 지급

1/3 감액

조건 1)

조건 1)

일할계산

일할계산

특수업무수당

10할 지급

1/3 감액

조건 1)

조건 1)

일할계산

일할계산

초과근무수당

10할 지급

10할 지급

실적, X

실적, X

실적, X

실적, X

관리업무수당

10할 지급

1/3 감액

조건 1)

조건 1)

일할계산

일할계산

정액급식비

10할 지급

1/3 감액

조건 1)

조건 1)

일할계산

일할계산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기준(설날, 추석) 현재 처분 중 : X

연가보상비

10할 지급

10할 지급

조건 2)

조건 2)

X

X

직급보조비

10할 지급

10할 지급

조건 1)

조건 1)

일할계산

일할계산

조건 1) 월중에 처분 또는 복직하는 경우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조건 2) 처분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 

오늘은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따른 봉급 및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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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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