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사례집

(과학기술 및 고등교육분야)

2008. 12.

- 일 러 두 기 -

○ 본 사례집에 수록된 질의․회신사례는 민원인이 제시한 문장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므로, 내용의 유사성만으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 일부 회신내용의 경우 특정 민원인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처리한 사례이므로 타인이 내용이 유사하다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 또는 각종 신고 및 불복청구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 질의․회신사례집에 수록된 민원처리사례는 2007년 4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처리된 사례 중 민원처리에 참고가 될 만한 대표적인 내용들을 모아서 정리하여, 2008년 11월 기준 법령에 맞게 일부 수정, 정리한 것입니다.

○ 그러므로 사례별 처리내용에서 인용된 법령은 개정이나 폐지, 정부 정책의 변경 등이 이루어진 경우 참조하시는 시점에서는 부적정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과 학 기 술	1

기술사 시험에 관한 문의	3

기술사법 관련 교육훈련 대상자 질의	4

외국기술사자격자의 국내기술사면제	5

설계 등 용역업자 범위에 대한 문의	6

인정기술사 제도에 대한 문의	7

외국인 연구원의 비자를 E-3에서 F-5비자로 변경요청	7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용추천서 발급 문의	8

학회설립문의	10

외국 박사학위 등록에 대해서	1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지 여부	11

실험실 안전환경조성법 중에 안전관리비 사용관련 질의	12

연구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 기관 지정 신청에

관한 문의	13

연구실안전관리법령 중 연구주체의 장 등에 관한 질의	14

연구활동종사자 보상보험 가입에 관한 건	15

연구실안전관리비 회계처리 기준	1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관련질의	16

LMO 연구시설 운영 신청 질의	17

실험실 안전에 관련된 표지	1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중 보험가입 관련 질의	1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 중 연구종사자 수	19

특정기초과제 예산집행 관련	20

특정기초 연구비관련. 자동차용컴퓨터를 구입하려다가 노트북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21

개인 논문의 발표 및 지적재산권의 확보방법을 질의합니다.	22

과학기술자문백서 자료 요청	23

BK사업 사업비 집행 시 법령 적용	2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질의	25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시 관련 법률 준용 여부 문의	26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질의	27

연구기자재 구입 차액을 타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27

과학기술부고시 제2007-8호 관련 간접경비 신청절차 문의	28

비영리 연구법인 설립 절차	29

민간 협회를 교육과학기술부 산하로 등록하는 방법	30

정부출연 연구원이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31

방사성동위원소 사용변경 신고 관련 수수료와 심사비용	31

방사선안전관리 교육훈련 규정 상 강사의 자격	32

전략물자 수입 관련 질의	33

방사선발생장치 수입, 판매 및 사용 절차에 대한 질의	34

방사선발생장치 양도로 인한 미소지 시 사용휴지 가능 여부	36

임시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방사선 관리구역으로의 물품 반출입에 대해	39

방사선에 관련된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40

방사선 발생장치 변경(추가) 후 시설검사	41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대상자에 관한 질의	41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수첩 재교부 신청 문의	42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보수교육에 관한 문의	43

설계관련 통상적인 절차에 대한 질의	44

전 문 대 학	47

산업체위탁 산업체 범위 문의	49

산업체 위탁교육 실시기준 문의	50

산업체위탁교육 지원 자격 완화에 대한 문의	51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생(야간) 전과 문의	51

산업체 위탁생으로 직업군인도 포함 여부 질의	52

일반학생이 산업체위탁생으로 전환 가능 여부 질의	53

산업체 위탁교육생이 사직 시 계속교육 가능여부 질의	53

산업체위탁교육생의 졸업학점 인정범위 문의	54

전문대학 외국 분교캠퍼스 가능 여부 문의	55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교사 및 교지면적 관련 질의	56

대학 인가 시점 관련 문의	58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사업비 집행관련 질의	58

2007년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중 일반관리비 집행에 대한 질의	60

2007년도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집행 관련 질의	61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국고 집행 관련 질의	61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집행기간 질의	62

학과 조교선생의 특성화 사업 수당 지급 가능 여부 등	63

사립학교법 제31조에 관한 질의	63

교육지원시설(체육관) 대여(임대) 문의	64

기업체 기부 소프트웨어의 학교회계 계상질의	65

대학 결산수감경비를 학교회계에서 지급 가능한 지 여부	66

사립대학 이사회운영 관련 문의	66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 시 보고에 대한 질의	68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해외 직접투자 가능 여부 질의	68

출연재산을 수익용으로 할 경우에 대한 질의	69

체육시설(골프연습장)이 교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70

"농지취득인정추천서" 발급 신청 방법 문의	71

사립대학 이사회운영 문의	72

사립전문대학 기부금 질의	73

해외 시설 투자	74

전문대의 4년제 대학 인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질의	75

국고보조금 및 대응투자(교비) 에서 지출되는 여비와 관련하여	76

국가공인자격증의 학점인정 관련 질의	76

4년제 대학생으로 3년 중퇴자를 전문대 졸업자와 동등이상 학력소유자 인정 여부	78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전공심화과정	78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 요건 중 전임교원 확보율에 관한 질의	79

4년제 대학에서의 전공심화과정	80

전문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의 동일계열 여부	80

전문대학 현장실습 문의	81

전문대학에서 학과 명칭에‘공학’사용	82

전과에 대한 문의	83

전문대 내에 동일학과의 2년제, 3년제 동시운영 가능 여부	83

학기 중 집중수업 가능 여부	84

전문대학 학과가 2년제에서 3년제로 바뀔 경우 현 학생들에 대한 대책 질문	85

지방대학에서 학과 신설 후 서울로 이전 수업 진행 가능 문의	86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질의	87

대학교 및 대학원	89

대학명칭 사용 범위	91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지의 정의	92

대학원대학교 설립기준 및 방법	92

학생 편의시설이 대학교의 교사시설 해당하는지	94

의과대학 없이 대학병원 설립	95

사립대학교내에 휴게음식점 등 설치	95

도시계획시설(대학교)내 노인요양원 개설	96

외국대학교 분교 설치	97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98

사립학교 자금의 주식투자	99

학교법인의 개인 자금 차입 및 수익사업 문의	100

이전 약정한 개인명의 재산을 교육용기본재산으로 보고	100

공사 입찰 방법	101

국계법상 임대차계약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101

교육용기자재를 종교단체에 기증	103

두 대학이 공동출자하여 도서관 신축	103

사립대학 교비를 지역의 단위학교에 지원	104

교육용기본재산 용도 변경	105

대학교 내 기숙사 건물에 음식점 영업신고	106

전문대학 학교법인의 4년제 대학 신설시 교사 전환	106

재산출연자의 정관 기재시 평가기준일과 평가금액의 산정방법	107

학교법인 수익용 재산으로 사회복지법인 설립	109

타 의료기관 부지 내 대학병원 운영	109

대학 폐교 시 학교의 자산 처리	110

학교회계 자금이월 방법	111

대학의 지방이전 시 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지?	111

사립대 기본재산 매각승인 시 조건이행	112

무상 제공한 학교부지를 폐교 시 반환받을 수 있는지?	113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시설 신․개축	114

사립학교 법인의 신고의무 위반 시 차입 의무	114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으로 학원업 가능 여부	116

사립대학 교육용재산과 수익용 재산의 구분	116

기탁금 반환 요청 시 처리방법	117

학교법인 기본재산 권리포기	118

교육용 기본재산을 학교기업으로 운영	118

평택지역 대학설립 가능 여부	119

학교법인의 장학재단 설립 참여	120

총장선임과 개방형 이사 및 교육경험이사 충족 여부	121

대학평의원회 미구성시 추경심의	122

학교법인 임기만료 이사의 의결권 유무	122

사립학교 이사 선임 시 교육경력의 해석	123

개방이사 추천시점에서 당해대학의 교수 사직	124

대학이사회 재적이사 등 운영	125

이사 사망 및 사임 시 이사회 의결	126

사립학교법상의 학교법인 개방이사 수	127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128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방법	129

사립학교 재산출연자의 정관기재 여부	129

학교법인의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설립	130

임기 만료된 감사의 직무 수행	131

사립학교법 이사회 소집 시 통지기한	132

임시이사 파견 시 개방이사 교체	132

학교법인 이사 정수	133

현직 공무원의 학교법인 이사 잔여임기	134

임시이사의 중임 가능 여부	135

임원 해임 절차	136

학교법인 이사 대리 참석자의 권한 범위	136

사립학교법상 감사의 임기	137

국립대학 자산관리 규정	138

대학과 대학원의 이중학적	138

산업인력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생선발 시 편입학	139

편입학 시 실업계특별전형 시행	140

외국대학 재학생의 국내대학 편입 자격	141

대학의 2학기 편입학 실시	141

대학 편입학생의 복수전공 학점인정	142

1학기 재입학 정원 여석 이월	143

학사편입 미실시	144

편입학 전형료 환불	144

산업대학 편입정원으로 별도 학과 운영	145

교육부 수여 학위 종류	146

외국의 대학과 복수학위 수여	147

대학설립 인가된 이외의 장소에서의 교육	147

미등록자 제적 처리	148

대학교의 법정 수업일수	149

4년제 정규대학 중퇴자의 학력인정	149

조기졸업 요건 변경 시 적용시기	150

단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의 최소전공인정학점	151

전적대학의 학점 인정 범위	151

복수전공과 복수학위	152

대학 휴학 중 타 대학 대입지원 및 학점은행제 학점 취득	153

편입과 수능에 동시 지원	154

전문대 정시모집 합격 후 4년제 편입학	154

국립대 등록금 책정	155

이중학적의 개념	156

국내대학간 복수학위제 운영	157

교육학석사(전기. 전자. 통신전공)의 이공계 석사 학위 소지자 인정 여부	158

대학의 1학기 휴학․자퇴 제한	159

질병휴학 중 미복학 자퇴	159

휴학생의 계절학기 수강	160

야간학과의 주간수업 금지 근거	161

학생 사망 시 제적일	162

과목수강자(미졸업자)의 재적생 포함	162

편입학자의 농학계열 인정 여부	163

군휴학기간 중 학점인정	164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165

대학의 과목별 출석부 폐기	166

졸업 증서 양식에 기타사항 추가	166

대학성적을 절대평가 혹은 상대평가하는 근거	167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0조(학기)에 계절학기 포함 여부	168

군복무 중 조기복학	169

온라인 수업의 허용범위	170

졸업 전 사망 시 졸업장 수여	170

대학 소속 운동선수의 프로전향 시 학적 처리	171

사내기술대학 학점인정	172

총장 직무대행의 정년 시기	172

전임교원 확보율	173

사립대학교 교원확보율 산정 시 재학생에 외국인 포함 여부	174

연구년제 교원의 교원확보율 산출시 포함 여부	174

단과대학 편제 개편	175

학부의 학생 모집단위 변경	176

학부내 전공신설 및 전공명칭 변경시 정원조정 기준	176

대학교의 편제정원 의미	177

통합 대학 운영규정	178

대학교내 학교보건소와 의원 개설	179

교명변경지침 중 지방의회 회의록 제출항목을 삭제한 이유	179

국립대학 부속기관이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해당되는지 여부	180

간염보균자의 대학 기숙사 입사 거부	181

국립대 법인화시 표준수업료	182

사립대학교 수업연한 변경	182

대학과 대학교 그리고 학장과 총장의 차이	183

정원조정 후 전년도 교원 확보율 유지	184

외국인학생 전용 학(부)과 개설	185

국립대학교가 국가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185

국립대 기성회계 지출결의서 결재 시 사인 사용	186

국립대학교의 도서관 개방관련에 대한 문의	186

국립대도서관의 지역주민에 대한 도서대출 서비스요금 부과의 부당성	187

국립대학에 외부인 출입	188

산학협력단의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대한 문의	189

산학협력단의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가능 여부

문의	190

기술지주회사 설립의 민간업체 참여에 대한 문의	190

대학교(교육연구시설)내 제조가공업소 허가를 득할수 있는지요?	191

기술지주회사 설립에 관한 문의	192

대학교내에서 호텔의 건축 및 운영	192

대학교내 대중 골프장 설치 가능여부	193

전문대학의 도시계획시설면적 변경에 관한 질의	194

대학설립운영규정 질의	195

대학과 떨어져 있는 장소를 기숙사로 활용 가능한지 여부	196

대학 캠퍼스 부지 내에 취사가 가능한 숙소의 건립 가능 여부	196

대학 내 교사시설 여부 및 설치 가능한 편의시설 기준	197

대학 내 부대시설의 면적 및 비율 등의 기준	198

사이버대학의 해외대학과 복수학위 가능 여부 문의	199

해외 사이버대학 모집대행에 관하여	200

시간제등록을 통한 취득학점 인정범위(신입학 시 반영)	201

방송통신대학교 학생회비 분리 고지 불이행에 대하여	202

범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전면 시행	202

평생교육시설의 원격대학 및 사이버대학 명칭 사용 문의	203

외국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사이버대학교의 무단 제적처리	204

사이버대학교 학과 설립에 관해서	205

원격대학원 설치에 관한 건	206

사이버대학 명칭에 대해	207

사이버대학교 재직 및 취업 시 대졸 인정	207

사이버대학교 수업료 환불	209

고등교육법 상 사이버대학으로 전환 관련 문의	209

고등교육법 상 원격대학 전환 시 이점	210

미국 사이버대학 졸업 시 대학원 입학자격 문의	211

디지털대 석사과정 개설 학교 현황 문의	212

일반대학원 재학 중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가능?	213

로스쿨 입학자격에 독학사도 되나요?	213

군휴학 도중 법학과가 폐지된다면?	214

졸업예정자의 법학적성시험 응시자격	215

관련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에 대한 유권해석	215

법학전문대학원 인정 학점	216

외국 학사 취득자의 의학전문대학원 응시자격 기준	217

교대생의 의학전문대학원 응시가능여부	218

해외 경영전문대학원 도입 관련 질의	219

경영전문대학원 범위관련 질의	220

대학원에서 석사 협동과정으로 전공신설이 가능한지	221

대학원 계절제수업형태 운영관련 문의	221

대학원 후기 신입학 인원 산정 방법	222

대학원 재입학 여석 산정에 대해서	223

대학원 신입생 미충원인원 이월가능 여부	224

외국 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 이중 학적	224

학점은행 등 평생교육과정	227

학점은행제도에 대해	229

자격증 학점인정에 대해서	230

학점은행제의 과목 개설 요청	231

학점은행제 전공 추가 요청	232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예정 증명서 발급 문의	233

학점은행제의 학사학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34

학점인정이 되는 자격증 문의	235

사설 등록대행업체를 통한 학점취득	236

타 전공 대학원 졸업 시 학점은행으로 학위인정이 가능한지요	236

학점은행제 신청절차 문의	237

과거의 직업훈련원이 학점인정과 학위 인정이 가능한지	238

직업훈련교육과 관련 문의	239

대학 재적중인 자의 학점은행제 이용관련	240

미용사 자격증의 학점은행제 인정 학점은?	241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42

학점은행제로 평생교육사 취득 가능한가요	243

독학사 시험 문의	244

독학사 학점인정 문의	245

독학사 성적발급 수수료와 대행수수료	246

시간제 수업관련 문의	246

대학 외국어 교육센터에서 교직원자녀 및 지역민 자녀를 위한 어린이교실에 관한 문의	247

사내대학 정보 요청	248

교원자격 등 각종 자격취득 과정	251

미용 교사자격에 관한 문의	253

보육교사 자격이 유치원 교사 자격과 통용되기를 바랍니다.	254

보육교사의 유치원정교사 자격 취득 방법	255

유치원교사의 교육실습 시간에 대한 문의	255

유치원정교사 자격취득	256

퇴직교사의 유치원 원장 자격취득에 대한 문의	257

유치원 원장자격 취득 문의	258

국어교사의 사서교사 임용방법	258

사서교사 자격증 취득	259

보건교사 자격 취득 기준	260

보건교사 교직과목과 이수학점	260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 소유자의 보건교사 자격취득	261

보건교사의 석사학위가 1급 자격연수로 대체할 수 없는 이유가

궁금해요	262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263

전문상담교사 1급 양성과정 초등에 중등교사가 지원 가능한지	264

전문상담교사 2급 양성과정	265

전문상담 교사 2급 자격취득	266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	267

평생교육시설 근무 교원자격 소유자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입학	268

2004년 이전 입학자의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요건	269

전문상담교사 1급 과정 자격요건의 교육경력 충족여부	269

영양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기본이수과목 이수	270

영양교사 자격 취득 시 영양사면허를 취득해야하는지	271

영양사 자격시험 탈락자의 영양교사 임용시험 응시가능 여부	272

영양교사 교생실습	273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의 학교실습 면제	273

영양사가 소속학교에서 교생실습을 할 경우	274

영양교사양성과정 경력 충족 시점	275

과목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 실기교사 자격 취득	276

실기교사자격증 재발급신청	276

음악 실기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 문의	277

전문대 실기교사 자격증 대학원에서도 가능하나요?	278

4년제 졸업자의 실기교사 자격 취득방법	278

실기교사의 준교사 자격취득	279

준교사 자격을 위한 연수 신청은 어디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80

특수학교 교직과정 이수자의 교육실습 대상학교	281

유아특수교사 자격요건	282

특수학교 초등교사의 일반 초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	283

중등학교 자격소지자의 동일한 표시과목 특수교사자격 취득	283

보건교사의 특수교사 자격취득 문의	284

직업재활학과 복수전공자의 특수학교 중등 정교사 2급 직업교육 취득	284

특수교육 자격검정 및 교육실습 문의	285

특수학교 치료교육 자격표기	286

초등 교사와 초등 특수 교사자격 상호취득	287

특수교육(1급) 정교사 발급 기준 중 평생교육시설 경력 인정 여부	287

특수 2급정교사 자격증의 표시과목과 특수직업 가능 여부	288

일반교사 자격 소유자의 특수교사 무시험검정에 대한 문의	289

부전공 교직 이수 불가 시점은?	290

08년도 편입생(06학번)의 부전공 교직이수	290

중등특수교육과 편입 시 교원자격 이수	291

복수전공 가능여부	292

일반대학 재학생의 교원자격 취득제한	293

교직과정이 설치되지 않은 전공 복수전공 시 교원자격 취득	293

사범대학 복수전공 교직이수 제한	294

중등교원자격 취득자의 편입에 의한 다른 과목 자격 취득	295

교직관련 교과목 학과 간 교차수강관련 문의	295

사립학교 교원의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296

비현직 2급자격 소유자의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296

복수 자격증 소지자가 특수교육대학원 졸업 시 복수 자격이 발급되는지	297

원격대학 특수교육전공 후 대학원 진학 시 교원자격취득	298

시간제 등록 이수과목의 기본이수과목 인정여부	298

교육대학원 진학 시 독학사 취득학점 인정	299

교육대학원 진학 전 전공명칭 바뀐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	300

교육대학원 학점인정에 관한 질의	301

교육대학원 입학관련 전공학점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301

교육대학원 진학 시 학부에서 수강한 교과교육영역 인정여부	302

학부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의 교육대학원 학점인정	303

교육대학원 선수과목 이수 학점	304

교원자격 표시과목 변경	304

복수 교원자격 보유자의 전직	305

겸임전임강사의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 취득	306

교직과목 개설 등 문의	306

사범계학과의 학부통합 운영	307

교직과정 신규설치 승인에 관련한 문의	308

야간 학과는 왜 교직이수가 안 되나요?	308

교직과정 이수자 선발에 관한 질의	309

교원자격증 재발급 문의	309

개명으로 인한 자격증 재발급	310

교원양성기관 현황	310

교생실습 구성 문의	311

중등교원 자격증으로 초등학교 근무 가능여부	312

외국인의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한지요?	313

외국 국적자의 교원자격취득	313

기간제교사의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314

실업계 교원 자격 소유자의 전문계 임용시험 응시	315

교원자격 취득 후 편입하여 다른 교원자격을 취득할 경우 교육실습	315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생실습이 가능한가요?	316

대학교 강사경력이 교생실습 면제에 해당하는지	317

교사자격증 종별에 따른 교생실습 면제 문의	318

교육대학원 졸업 후 부전공 이수 인정	318

교직과정 이수예정자가 아닌 일반대 학생의 자격 취득	320

학점은행제로 교직이수 할 수 있나요.	320

공통과학 자격증에 대한 문의	321

영문교원자격증 발급에 대한 문의	322

국립사범대졸업 임용포기자의 교원자격증 유효 여부	322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	323

평생교육사 현장실습 면제	324

평생교육사 자격증에 관한 문의	324

평생교육사 자격 접수에 대한 문의	325

평생교육사 실습면제 조건 여부	326

학부에서 학점 미이수시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방법	327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관련	328

사회교육전문요원(현,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과 관련하여	329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330

평생교육사 자격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331

평생교육사 실습면제 기관	332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33

대학교에서 평생교육사 관련과목을 모두 이수 후에 실습을 못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334

시간제 등록으로 학점이수를 하면 평생교육사 2급자격증 취득이 가능한지요	335

대학부설 사회교육원의 자격증과정 개설 문의	336

고등교육기관 교직원	337

업적평가관련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여부	339

교원소속에 대한 문의	339

초빙교원 연구비 지급 관련	340

교수채용 서류심사 후보자 선정 관련 문의	341

직원인사위원회 위원구성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	341

학교법인 사무직원의 징계시효에 관한 질의	342

대학부속병원 직원의 수익사업체 파견근무	343

시간강사의 이사 겸직	344

공무원의 임면의 정의	344

호봉정정으로 인한 보수 반납	345

학교직원의 학교법인 겸직발령시 보수 지급	346

사립대학 직원의 행정조교의 경력인정	347

인사고충심사청구 방법문의	347

국립대 교수의 공무원 대우 근거 등	348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관련 문의	348

국립대학교 공무원의 근무	349

대학교에서 일하는 계약직의 노동절 근무 관련 질의	350

‘해임’의 사용범위	351

교원 정년에 관한 문의	352

신규 교원 채용시 응시 제한 자격조건	352

징계면직을 당한 경우 타 대학교 교수 채용	353

신임교원 임용시 전력 조회	355

교수자격인정 경력	356

대학교원의 호봉 획정	357

이전 근무대학에서의 사표수리 거부	358

국립대 의대교수의 사단법인 회장 출마	359

사립대교수의 창업시 겸업	360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사유	362

현직 총장의 동일 대학내 학장 겸직	363

서로 다른 두 대학의 총장 겸직	364

겸임교수의 자격	365

총장 선출시 결격 사유	366

조교의 주간대학원 수업 수강시 복무처리	367

대학교수의 법정 연가일수	367

대학교수의 법정근무일 및 근무시간	368

교수의 직급	369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시 특정대학 출신 제한	370

대학교원 동일대 출신 채용제한 시행시기	371

일방적인 봉급삭감	372

민간 연구소 파견 국립대학교 조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373

전임교원 및 명예교수 임용시 소속	373

이사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의 교수 재임용	374

연구실적 미달자에 대한 재임용 미고지	375

대학교원 징계자 재계약 문의	376

대학 교원의 연구실적 조사로 인한 재계약 여부 통보 연기	377

교원의 징계 절차	377

사립학교법 제58조2의 1항이 정한 직위의 범위	378

교원징계위원회 최초 소집권자	379

교원인사위원회의 기능	380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에 포함되는 조교의 정의	381

교직원 신원조사 실시	382

겸임교원 자격기준시 교회를 산업체로 볼 수 있나요?	382

대학 전임 교원이 연구 목적으로 학원 무임 강의	383

비정년 트랙 교원 재계약	384

대학에서 외국인 전임교원 채용시 외국인의 범위	385

대학교원 호봉획정 대학부설연구소 경력 인정	386

원격대학 교원의 미임면 보고로 인한 경력불인정	386

겸임교원 재임용 절차	388

교원확보율 산정시 외국인 특례입학생의 재학생 포함	389

국립대 법인화 후 공무원 신분 유지	389

고등교육기관 등록금 및 장학금 등	391

교비장학금(성적장학금)관련	393

대학교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394

근로장학금 관리지침 개정 관련 질의	395

해외인턴 파견 지원금 신청 가능 여부	396

교환학생에 대한 국비지원 여부	396

교육부 발간 유학관련 책자	397

일본 국비유학생 선발	398

BK21 장학금 선정기준(영어시험)을 넓혀주세요	398

교환학생 등록금 부담	399

유학생 대상 정부학자금대출은 없나요?	400

제적자 재입학 시 등록금 납부	401

등록금납입 후 미복학 제적 시 환불받을 수 있는지	402

대학등록금 환불과 입학금	403

미복학 제적 후 등록금환불 문제	404

등록금 반환 기준일	405

대학 등록금반환기준의 학기개시일	406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해설	406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 전후 휴학 중 자퇴 시 적용법률	407

휴학자 등록금 환불 기준관련 문의	407

원격대학의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준용	408

계절제대학원 등록금 반환기준일 계산법	409

등록금 분납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문의	410

폐강 과목의 수업료 환불 관련 문의	410

대학원 수업연한 초과 등록금	411

등록금 차등납부에 관하여	412

유사과목 인정 과목에 대한 수업료 반환	412

학자금 대출 신청 방법은?	413

학자금 대출 신청 후 절차문의	414

학자금 대출에서 이자지원 선정 방식	415

파산선고 후 면책받은 사람의 학자금대출	415

교직원자녀의 등록금 감면	416

학점 은행제 학생의 정부학자금 대출	417

사회교육원 학자금 대출	417

외국대학 입학생의 학자금대출	418

농어촌 무이자대출	419

군입대로 인한 학자금 대출 상환 연장	419

정부학자금융자 이자 감면에 대해서요	420

학자금 대출의 이자제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421

학자금 대출 상환연체로 인한 학자금 대출 신청 불가	422

신용등급 불량으로 인한 학자금대출 미승인	423

학자금 대출 저소득층 선정 문의	424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한 대학교육비 지원	425

국가유공자 등록금 반환 기산일	426

대입 장애학생 장학지원에 관하여	426

대통령 과학장학금 진학 예정대학 제한	427

장학금 중복수혜로 인한 장학금 이전	428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의 중복 수혜 가능 부분	429

국가근로장학금 시간급 지원금액은?	429

장학금 규정 중 제3조에 대한 해석의뢰	430

타대학 편입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	431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 시험	431

민간회사의 학자금 지원 기준	432

질의∙회신사례집

			교육과학기술부

			유 아 교 육 과

	과학기술 및 고등교육분야

Ⅱ. 과학기술 및

고등교육분야

과 학 기 술

			과 학 기 술

기술사 시험에 관한 문의

질의

○ 토목품질시험기술사와 건축품질시험기술사의 통합여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두 분야가 비슷하여 통합이 그리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통합할 의도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인지도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3. 31.  [과학기술인력과]

회신

○ 기술사 종목을 정비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토목품질시험기술사와 건축품질시험기술사간의 통합 여부를 논하는 것은 이른 감이 없지 않습니다.

○ 국내 기술사 자격종목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세분화(22개 분야 89개 종목)되어 국가 간 기술사 자격 상호인정 협의과정에서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여, 기술사의 국제통용성 증진과 기술융합에 따른 산업분야별 통합적 직무능력 요구에 부응하도록 국제수준에 맞게 15-20개 수준으로 기술사 종목을 정비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 그리고, 제1차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2008-2010)과 노동부 소관 제1차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기술사 종목을 조정하는 데는 기존 기술사의 이해가 걸린 문제로 산업현장 및 학계 등 관련 전문가와 관계부처 및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기술사 업무영역, 다른 기술자격과의 연계 등을 고려한 종목정비(안)을 4/4분기 중에 마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소관부처인 노동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 종목정비(안) 마련,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법령 개정 등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는 일이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종목을 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술사법 관련 교육훈련 대상자 질의

질의

○ 저는 ○○공사에 근무하고, 기술사자격증을 갖고 있으며, 이번 기술사법 개정으로 3년마다 90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기술사협회와 우리 회사 사이에 해석 차이가 있어 이렇게 질의합니다.

○ 기술사협회에서는 취득한 기술사자격증 종목과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다면 교육 대상자로 보고 있으며, 우리 회사에서는 기술사자격증을 걸고 업무를 하는 자만 교육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 교육대상자 여부와 만약 교육대상자라면 몇 시간을 이수해야 하는지, 정확한 해석으로 불이익(과태료 100만원)을 받은 기술사가 없었으면 합니다.

회신일 : 2008. 5. 14.  [과학기술인력과]

회신

○ 기술사 교육훈련 대상에 대해 질의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교육훈련 대상자의 범위”는 「기술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기존의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는 2007년 7월부터 3년마다 90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하고, 기술사 자격증을 발급받았지만,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술사는 기술사 자격증을 발급받고 1년이 지난날부터 3년마다 90학점을 이수해야합니다.

○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이상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기술사는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45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합니다.

○ 기술사 교육훈련의 부담을 최소하기 위해 ｢기술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정한 기술사 교육기관(한국기술사회, 건설산업교육원, 건설기술호남교육원)에서 수강교육으로 획득해야하는 학점을 24학점(기본교육 12학점, 전문교육 12학점)으로 최소화하고, 나머지 학점은 자기주도 학습활동, 산업현장에서의 업무경험, 업무활동, 기업 내 연수프로그램 및 OJT 참가 실적 등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주지하시듯 ｢기술사법｣에 의한 교육훈련 이수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기술사자격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기술사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유지ㆍ향상 시키고, 국가 간 기술사 자격의 상호인정에 필요한 계속교육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있습니다.

○ 귀하께서 소속하고 계신 회사가 각 종 법령에 따라 기술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속에서 기술사자격 보유자로서 기술업무(설계, 계획, 감리, 분석, 평가 등의 책임기술자 또는 참여자로서)를 수행하고 계신다면(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건설감리원” 신고 등 기술사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자로 신고된 경우 포함), ｢기술사법｣에 의한 교육훈련 대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기술사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동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회사 및 개인의 확인서 등)를 제출하는 경우 교육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겠으나, 기술사 개인의 경력개발과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리라는 판단입니다.

○ 교육훈련의 기본취지와 목적이 기술사 활용확대를 위한 기술사 전문성 유지ㆍ강화를 통한 우수 기술사 배출에 있고, 기술사 개인과 회사에 교육훈련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도 기술사 개인의 의사가 우선 고려되어야할 것입니다. 비록 기술사 직무와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근무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기술사 자격유지에 필요한 계속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고, 교육훈련을 받을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이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기술사자격자의 국내기술사면제

질의

○ 국내 기술사자격시험의 1차 합격률이 응시대비 10%이내로서 합격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편법으로서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쉽게 취득 가능한 외국자격을 국내기술사로 전환하기위한 1차 시험 통과용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그 폐단과 이로 인한 기존 기술사의 허탈감은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외국기술사 자격자에 대한 국내기술사자격 1차 시험 면제제도를 언제부터 개선하실 계획이며, 그 구체적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8. 3. 31.  [과학기술인력과]

회신

○ 외국기술사에 대한 국내 기술사 필기시험 면제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07년 4월에 국가기술사자격법령 소관 부처인 노동부에 관계 법령 개정 필요성을 제출한 바 있고, 제1차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에도 반영한 바 있습니다.

○ 아울러, 노동부 주관으로 '08년 4월 중에 시행할 '제1차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에도 반영하기도 하였습니다.

○ '08년 3/4분기 늦어도 금년 안에 외국기술사 자격보유자에 대한 국내 기술사 1차 시험 면제제도 폐지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처인 노동부의 협조를 구해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등 용역업자 범위에 대한 문의

질의

○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설계등용역업자의의무)를 보면 설계 등 용역업자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및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중 설계 등 용역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엔지니어링진흥법｣ 제2조 및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자에 건축사사무소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7. 2.  [과학기술인력과]

회신

○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건축사 사무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축사가 관련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라면, 교육과학기술부에 등록하여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인정기술사 제도에 대한 문의

질의

○ 현재 인정기술사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검정기술사의 존치 여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인정기술사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아님 인정기술사제도가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5. 6.  [과학기술인력과]

회신

○ 질문하신 학·경력 기술사(인정기술사) 제도는 현재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5년 11월에 이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였으며, 인정기술사 제도 폐지에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법령 개정을 통해 이를 추진한 결과 학·경력을 인정하여 기술사 자격을 부여하던 관련 조항들은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기술사 관련 법령 제․개정 시 인정기술사 자격 부활과 관련될 수 있는 조항들을 꼼꼼히 검토,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인 연구원의 비자를 E-3에서 F-5비자로 변경요청

질의

○ 현재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석사 졸업 후 2년 반 가까이 재직 중인 외국인입니다. 저는 국내 학회는 물론 국제 학회 및 논문지에 수차례의 논문을 발표 하였으며 공동으로 여러 과제를 참여 하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비자를 E-3(연구)에서 F-5(영주권)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비자 변경 조건 중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조건에 맞아 떨어지더군요. 하지만 제출서류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추천서와 신원보증서 2개 서류를 어떻게 어디서 받으면 좋을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 2007. 7. 27.  [협력총괄과]

회신

○ 저희는 현재 E-1(교수), E-3(연구)비자 발급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고용추천서를 발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E-3(연구)비자 발급을 위한 고용추천서 발급대상의 기본요건은 이공계박사학위 소지자나 석사 후 동일분야의 경력 3년 이상의 소지자로 되어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선생님의 근무경력 등은 저희의 발급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 F-5(영주권)비자 신청 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분야 능력소유자(과학분야)의 경우, 관련분야의 국제적 수상경력, SCI(과학기술인용색인)논문게제 및 인용정도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우수한 연구실적 등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원보증서는 F-5(영주권)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서류로 출입국관리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용추천서 발급 문의

질의

○ 현재 E-3 연구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도 ○○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소속연구소에서 근무 중이나 사정으로 인해 △△연구소 소속으로 근무지를 변경해야할 상황이 되였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근무지 변경 시 교과부장관 고용추천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교과부장관 고용추천서를 받으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여야 하는지 상세한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8. 3. 19.  [협력총괄과]

회신

○ 고용추천서 발급은 www.scard.go.kr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와 같이 교수 또는 연구원 자격으로 대학 등에 고용된 외국인 과학기술자가 동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그 근무처를 변경·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추천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 절차

외국인 과학기술자가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근무처변경·추가 신청 시 제출할 서류가운데 하나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구 과학기술부장관)의 고용추천서"는 추가·변경되는 외국인 고용기관에서 교육과학기술부(구 과학기술부)에 신청

2. 제출 서류

① 발급신청서 (온라인 입력)

② 고용기관(업체)소개서 (기업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사본 포함)

③ 공문(기관장 직인포함)

④ 피고용인 학위증 사본

⑤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사본

⑥ 고용사유서

⑦ 피고용인 여권 사본

⑧ 원고용주의 동의서

⑨ 피고용인 소속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최근 경력 순, 박사학위자는 선택사항)

3. 제출서류 중 1번은 온라인상 직접입력,

2번～9번의 문서는 HWP, DOC, PDF, XLS, JPG, GIF 문서파일로 첨부등록

4.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추천 여부를 심사 후 결과를 공문으로 개별 통보

-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추천여부를 사이언스카드 홈페이지와 이메일로 개별통보

-  신청자가 사이언스카드 홈페이지(http://www.scard.go.kr)에 접속하여 공문과 고용추천서 프린트

5. 단 고용추천서 발급 시 민원인께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발급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

학회설립문의

질의

○ 학회나 연구소 설립을 위한 절차 및 규정들 알려주세요. 관련 법규를 알려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양식서류는 구할 수 있는지요?

회신일 : 2007. 9. 10.  [학술연구진흥과]

회신

○ 학회 설립은 연구자들이 서로 연구결과를 공유하거나 의논하고자 자율적으로 모여서 만드는 조직입니다. 학회 설립요건, 구성, 절차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단,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회원 가입을 하시면 학술지원 및 학회지 등록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담당 :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식확산팀, ☎ 3460-5553∼8) 그리고 단체가 커지거나 예산규모가 커지면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등록 시에는 관할청에 문의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연구소 설립은 ｢기술개발촉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업무처리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 지원팀’(☏ 3460-9010∼7)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식이나 관련 절차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www.koita.or.kr)에 잘 나와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국 박사학위 등록에 대해서

질의

○ 외국 박사학위 등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6. 25.  [학술연구윤리과]

회신

○ 외국의 박사학위 신고는 ｢고등교육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해당 학위논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동 박사학위 신고방법의 구체적인 절차 및 내용은 신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학술진흥재단(www.krf.or.kr / 02-3460-5704)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지 여부

질의

○ 제가 근무 중인 연구소는 10인 미만의 연구원이 근무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주근무 인원이 100인 미만이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도 이행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항, 제2항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르는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소인데, 저희 연구소에는 유기 화합물을 분석하는 분석장비와 소량의 농약 표준품과 유기용매를 사용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사용 가스로는 고순도의 질소, 헬륨, 에어, 수소를 사용하고 있고 10mCi의 방사능이 발생하는 장비를 사용하고 있어 장비구입 시 사용신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1. 저희 연구소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2. 만약 적용되지 않는다면 어느 법률에 근거한 연구소 안전관리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요.

회신일 : 2007. 5. 23.  [연구환경안전과]

회신

○ 1. 10미만의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는 연구기관은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따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방사능 발상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연구실은 원자력법령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실험실 안전환경조성법 중에 안전관리비 사용관련 질의

질의

○ 실험실 안전환경조성법 중 제13조 안전관리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전관리담당자를 각 실별로 지정하였는데, 지정된 안전관리담당자분들게 수당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안전관리비를 수당으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회신일 : 2007. 8. 1.  [연구환경안전과]

회신

○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과학기술부 고시 제2006-11호)에 근거하면 아래와 같이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수당은 연구실안전관리비로 지급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연구실안전관리비 사용근거(내역)>

1. 보험료

-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내용과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보상금액을 보장하는 보험료

2. 안전관련 자료의 구입·전파 비용 및 교육·훈련비

- 안전관리담당자·안전관리실무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비용

-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비용(정기, 신규채용, 연구내용 변경 시)

- 연구실 안전수칙·책자 등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의 구입·제작 비용

3. 건강검진

-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비용

4.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설·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비용. 다만, 연구실험장치의 교체 또는 개조비용은  제외

- 연구실안전을 위한 시설·설비의 재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5. 보호장비 구입

- 연구실험의 특성에 적합한 연구활동종사자의 각종 개인 보호구 및 각종 안전장비의 구매 비용

- 보호장비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동법 제8조에 의한 안전점검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 동법 제9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 기관 지정 신청에 관한 문의

질의

○ 연구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 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데, 현행법 상 별도의 지정 절차가 없이 고시된 인력과 장비만 갖춘 기관은 가능한 것인지요. 정확한 지정 절차가 있는지, 없다면 고시에 나온 내용처럼 적정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은 바로 시행해도 되는 것인지요.

회신일 : 2007. 7. 16.  [연구환경안전과]

회신

○ 현행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요건을 정하고 있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6-12호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 전문기관이 분야별로 갖추어야 할 점검장비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위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연구실안전관리법령 중 연구주체의 장 등에 관한 질의

질의

○ 법률 제2조 (정의)에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대학·연구기관 등의 대표자 또는 해당연구실의 소유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연구주체의 장에 관한 부분

학교, 병원, 연구기관 등이 하나의 법인으로 같이 되어 있을 경우, 연구주체의 장은 그 전체를 총괄하는 그 기관을 대표하는 총장 또는 이사장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 병원, 연구기관을 각각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2. 보험가입 시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보조원, 연구원의 구분

대학교 소속의 대학생, 대학원생이며, 연구활동에 참여로 연구보조원으로도 되어있을 경우 대학생, 대학원생으로 가입하면 되는지요?

연구보조원은 대학생, 대학원생이 아닌 대학교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연구보조원을 말하는 것인지요?

회신일 : 2007. 10. 2.  [연구환경안전과]

회신

○ 학교, 병원, 연구기관 등이 하나의 법인으로 같이 되어 있을 경우, 기관을 대표하는 총장 또는 이사장이 연구주체의 장으로 볼 수 있으며 연구실안전법령상의 연구주체의 장의 역할을 고려하여 내부방침(안전관리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보험가입 시 대학교 소속의 대학생, 대학원생이 연구활동에 참여시에는 대학생, 대학원생으로 가입하고, 대학생, 대학원생이 아닌 대학교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연구보조원으로 보면 됩니다.

연구활동종사자 보상보험 가입에 관한 건

질의

○ 우리대학은 현재 국내화재해상보험회사의 경영자배상책임보험에 아래와 같은 보상조건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 사망 : 대인 1인당 1억원 / 1사고 당 2억원(자기부담금 1십만원)

- 부상치료 : 대인 1인당 및 1사고 당 2백만원(자기부담금 없음)

○ 이에 위 보상조건이 시행규칙 제7조 및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7-10호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에 적합한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기타유관기관으로 부터 이와 관련하여 보험가입에 대한 안내서신 받고 있는데 이런 보험상품이 의무가입조건인지도 알려 주십시오.

회신일 : 2007. 10. 30.  [연구환경안전과]

회신

○ 경영자배상책임보험의 구체적인 약관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경영자배상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학교 측에 배상책임 즉, 학생 측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보상하는 보험상품입니다. 그러나 ‘연구활동종사자를 위한 보상보험'은 연구활동종사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과학기술부고시 제2007-10호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에 적합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경영자배상책임보험은 ‘연구활동종사자를 위한 보상보험'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하는 적합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연구실안전관리비 회계처리 기준

질의

○ 연구실안전관리를 실시하는 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수행과제의 인건비 2%이내로 계상된 연구실안전관리비를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일괄 이관 받아서 집행가능한지요? 또한 이 경우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이 있는지요?

회신일 : 2007. 10. 12.  [연구환경안전과]

회신

○ 연구실안전관리비는 간접비로 기관차원에서 흡수하여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기관장의 결정 하에 일괄 이관 받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계처리에 관한 것은 일반적인 간접비 처리방식에 따르시면 됩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관련질의

질의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연구실의 범위와 관련하여 각 자치단체의 수도사업소는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수도사업소의 수질실험실도 연구실로 보아 동 법령에 적용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순수한 연구목적의 기관만 적용을 받는 것인가요?

회신일 : 2007. 12. 7.  [연구환경안전과]

회신

○ 각 자치단체 수도사업소의 수질실험실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는 상수도사업본부내 실험실로 판단되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기관이라고 봅니다.

LMO 연구시설 운영 신청 질의

질의

○ ◯◯기술연구원은 출연연구기관으로서 연구시설이 확실합니다만, 제가 근무하는 ◯◯센터는 연구원 내에 있으면서도 그 활용성 때문에 용도가 “공장"으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있습니다. 유전자재조합 세포를 이용한 바이오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려고 “공장"으로 등록했습니다만, 현재 비임상 및 임상 시료도 본 시설에서 생산하려고 하니, LMO 연구시설로서 신고가 되어야 하는지가 고민됩니다.

회신일 : 2008. 1. 11.  [연구환경안전과]

회신

○ LMO를 이용한 바이오의약품 제조의 경우, 임상 시료는 인체 투여 목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인체용 의약품"으로 간주하여 현재 약사관계 법령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제3조에 의하여 인체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LMO에 대해서는 LMO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비임상 시료는 인체용 의약품이 아니므로 그 생산과정은 시험연구용 LMO를 이용한 개발실험 과정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시설이 비록 약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관리되는 시설이더라도 비임상 시료를 생산하여 실험하는 경우는 LMO법에 따라 연구시설 신고를 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실험실 안전에 관련된 표지

질의

○ 대학교 중앙기기센터에서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는 분석기기 오퍼레이터 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실험실의 안전을 위해 취급시약에 관련된 취급주의 표시를 부착하려고 하는데 규정하고 있는 모양이나 표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자체적으로 취급주의 라는 표시를 만들어서 부착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5. 27.  [연구환경안전과]

회신

○ 연구실안전관련 표식에 관한 자료는 저희 연구실안전정보망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구실안전정보망(www.labs.or.kr)에 들어가시면

상단에 LABS DATA -> 안전관리 -> “연구실안전교육교재(2006)"이 있습니다.

48페이지부터 연구실안전표지의 종류에 대해 나와 있고,

52페이지에는 그 그림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101페이지부터는 분야별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8 페이지에는 화학연구실의 안전표지가 나와 있습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중 보험가입 관련 질의

질의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가입)에 의거하여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데, 동법 시행령 제15조(보험가입 등)의 제2항에 의거하여 저희 사업장은 가입 제외대상입니다.

그런데, 보험관련 고시에는 최대 보상금액이 1억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는 1억이 되지 않습니다.(연구생 및 외부인력) 이럴 경우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1억이 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요?

회신일 : 2008. 6. 25.  [연구환경안전과]

회신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가입) 및 동법 시행령 15조에서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 단 동법 제2항 제1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으로  별도의 보험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 중 연구종사자 수

질의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학연구기관 등이 설치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각 연구실에 대하여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 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인 미만"이라함은 전체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종사자가 10인 미만인지 각 단위 실험실의 연구종사자가 10인 미만인지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종사자라 함은 상주하는 연구종사자인지 일시적 출입자도 해당되는지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일 : 2008. 6. 25.  [연구환경안전과]

회신

○ 대학연구기관 등이 설치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의 해석은 학교단위, 기관단위로 학교 전체에서 연구활동종사자가 10인 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취지상 연구개발활동에는 학생이 실험실내에서 행하는 과학기술관련 실험 실습도 연구개발활동에 포함됨으로 실험과 실습, 연구참여와 관련하여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대학생, 대학원생도 연구활동종사자에 포함됩니다.

특정기초과제 예산집행 관련

질의

○ 특정기초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연구실입니다. 특정기초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수용비 항목으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에어컨을 구입하였습니다.

○ 그런데 학교 측에서 환경유지비가 잡혀있지 않다고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세부예산항목에 환경유지비가 잡혀있지 않은데 에어컨 비용을 처리할 수 없을까 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 2007. 7. 31.  [기초연구지원과]

회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제3항 관련 [별표2]에 연구비 사용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별표2의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 중 대학연구시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 즉 연구실의 냉․난방과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일 경우에는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에서 집행이 가능하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간접경비에서 사용함이 타당합니다.

※수용비 수수료 집행가능 물품 : 대학연구실 연구 환경 유지에 필요한 물품[냉난방기기(선풍기, 온풍기, 에어콘 등), 공기정화기, 차광기, 가습기, 스탠드 등]

○ 다만 대학연구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물품과 관련이 없을 경우는 불인정 합니다.

- 연구실 환경유지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비품․기기의 구입․유지비용(일반가전제품(TV, 냉장고, 비디오, 오디오, 음향시설 등), 운동기구, 관상용 화분 등)

- 비품, 기기의 구입․유지비용이 아닌 경우(건물보수, 페인트 칠,   배관공사 등 시설 유지 및 수선비용, 생수, 커피, 차, 음료, 다과 등 소모품 구입비용)

- 기타 개인 기호품 구입 및 인정항목이라도 연구실에 비치․이용되지 않는 경우

○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계획서 승인 후, 당해 연구가 진행 중에 직접비 내에서의 항목의 변경은 주관연구기관 연구관리 부서장의 승인 하에 해당 연구계획서 변경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하신 수용비 및 수수료의 비목 중 대학의 연구실 환경유지비가 책정되지 못한 경우라도 주관연구기관 즉 ○○대학교 연구관리 부서장의 연구계획서 변경 승인처리를 하여놓고 집행을 하시면 되리라 봅니다. 단 질의하신 에어컨이 해당 연구과제와 무관하거나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불인정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기초 연구비관련. 자동차용컴퓨터를 구입하려다가 노트북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질의

○ 특정기초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계획서 제출 시 연구기자재비로 자동차용 컴퓨터를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생각보다 성능이 떨어져서 자동차에서 사용할 노트북으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재료 및 전산처리비에서 연구기자재비나 여비로의 예산변경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8. 8.  [기초연구지원과]

회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에 의하면 질의한 연구계획서는 재단 특정기초단 특정기초팀에서 승인이 되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구기간 중 발생되는 연구계획서 변경 사항 중 당초 연구계획서의 인건비가 20%이상 증액이 되는 경우는 한국과학재단 특정기초단 특정기초팀의 승인사항이고, 인건비 20%미만 및 직접비 내에서의 연구계획변경과 예산 변경은 주관연구기관 자체 승인사항으로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내부 품의로 처리하시고 집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질의한 자동차용 컴퓨터가 연구기간 중 구입 예정이었으나 성능이 떨어져서 자동차에서 사용할 노트북으로 대체를 하려는 경우와 재료 및 전산처리비에서 연구기자재비나 여비로의 예산변경이 가능한지 부분도 주관연구기관 연구관리부서의 연구계획 변경 승인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단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 증액은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논문의 발표 및 지적재산권의 확보방법을 질의합니다.

질의

○ 제 아버지께서 20여 년간 연구 끝에 ○○이론에 대한 잘못된 점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나 학술지, 아니면 지적재산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일 : 2007. 10. 18.  [연구정책과]

회신

○ 연구 성과의 지적재산권 확보관련 민원인께서 발견하셨다고 주장하신 사항은 새로운 과학적 이론에 관한 것으로서, 그 결과물(과학적 이론)을 특허권으로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과학적 이론 자체는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연구결과물이 특허권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연구결과물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단, 귀하께서 연구결과물을 논문으로 작성하게 되면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 연구 성과를 학술논문으로 발표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인께서 발견하셨다고 주장하신 사항은 물리학 분야의 연구결과이며, 동 결과물을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학술지 발행기관이 요구하는 양식으로 논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학술지 발행기관에서는 제출된 논문의 형식과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학술지에 게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물리학분야 학술지 발행기관으로는 한국물리학회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자문백서 자료 요청

질의

○ '2기 과학기술자문백서'와 '9기 과학기술자문백서'를 볼 수 있는 곳을 알려주시거나, 파일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회신일 : 2008. 6. 16.  [정책자문지원과]

회신

○ 귀하께서 요청한 제2기 과학기술자문백서는 1995년에 제작된 자료로서, 십수년이 경과되어 파일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며, 책자는 '과학기술자문회의 사무처'의 폐지에 따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방문하시면, 열람이 가능하십니다.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열람시간 : 월~금 09:00~18:00

- 문의전화 : 031-750-2100,2181（연구서비스과）

○ 제9기 과학기술자문백서는 귀하께서 보내주신 이메일로 발송해드렸고, 또한 아래에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자문지원과(02-2100-6690～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K사업 사업비 집행 시 법령 적용

질의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라도 출연하면 이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정의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규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인건비중 외부 인건비를 지정된 상한선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10조 3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을 정하고 그에 따른 계상기준을 별표에 따른다고 함)

○ 현재 BK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출연을 하여 사업단(팀)별로 지급하고 각 사업단(팀)은 산업체, 지자체, 대학으로부터 대응자금을 받아 전체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급한 금액만 시행세칙 제7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준수하면 되는지 아니면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지정된 금액 이상 지급하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5. 14.  [과학기술전략과]

회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가 정부출연금과 기업 등이 부담한 연구비로 구성된 경우 연구비목별 계상은 전체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 등으로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를 작성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합니다.

○ 따라서,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는 정부출연금과 기업 등의 연구비를 포함한 전체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질의

질의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제1항에 의거 별표1(연구개발비 출현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되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초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과 달리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연구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적용이 되는지요?

○ 개발관련 주관연구/협동/위탁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정부출연연, PBS적용)이 참석하는 경우, 제10조 제3항 의거 별표2(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내부인건비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받는 인건비를 계상은 하되 지급은 아니 한다면,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사업에 기업이 주관/협동/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참여연구원의 내부인건비 지급여부와 지급한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또한 미지급 시에 정부전액 출자사업에 기업체의 참여방식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5. 14.  [과학기술전략과]

회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중 일부를 참여기업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 한편,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연하는 연구개발사업을 기업부설 연구소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수행하는 경우 기업은 상기 규정 별표 1의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 2의 “인건비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계상은 하되, 지급은 하지 아니한다.” 부분은

-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교수, 기업부설(연)의 연구원 등의 경우  인건비를 해당 기관에서 지급하고 있어 이중 지급을 금지한 규정입니다.

○ 정부가 전액 출연하는 연구개발사업인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 받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시 관련 법률 준용 여부 문의

질의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기자재 등을 매입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 여부에 대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일 : 2007. 6. 21.  [과학기술전략과]

회신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라 연구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물품구입 관련 적용 법규에 대해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는 물품 구매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주관연구기관이 국·공립 대학 및 연구기관인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일반경쟁’이나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 주관연구기관이 민간기관인 경우는 해당 기업의 물품구매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질의

질의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제1항 제2호에 보면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관세·부가가치세 등의 사후환급이나 공제받은 금액을 당해 연구개발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개발비 사용에 있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를 받을 시 사업비의 포함여부와 정산 시 불공제 받은 내용에 대한 입증은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11. 15.  [과학기술전략과]

회신

○ 매입세액에 대해 일부 기관에서 사업비로도 포함하고 부가가치세 공제 또는 환급도 받는 이중적인 사례가 있어 현 규정상으로는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면세 받지 아니한 경우는 연구별 사업비에서 집행이 가능 합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면세 받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별지서식12호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1장 앞쪽 15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과 2장 앞쪽 61번, 62번 “면세사업수입금액" 란에 기재 하시어 연구관리 전문기관이나 정산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구기자재 구입 차액을 타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질의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에 보면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개인용 컴퓨터를 포함한다),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부대경비'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연구수행 중 연구기자재 구입 시,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보조장치나, 시험용 모형, 또는 시험시설 내에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속설비(지게차, 리프트 카 등 시료운송/시험셋팅용 소형장비)구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회신일 : 2008. 04. 10.  [과학기술전략과]

회신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 규정｣에서는 연구비 사용에 있어 인건비 또는 위탁개발비를 당초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금액보다 20%이상 증액할 때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나머지는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 관리규정 또는 처리규정, 정산 규정 등에서 좀 더 구체적인 제한을 두어 운영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수행하는 사업의 해당 부처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연구비는 비목별로 계상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연구사업과 관련하여 계상된 비목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비목내에서 발생한 잔액이나 낙찰 차액 등은 해당사업의 동일 비목내에 연구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해당 연구사업과 직접 관련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부고시 제2007-8호 관련 간접경비 신청절차 문의

질의

○ [과학기술부고시 제2007-8호]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상기 고시의 별표 3항을 보면 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특정 비영리법인에 대한 간접경비비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비영리재단법인은 PBS(Project Base System)를 시행하지 않으면 내부인건비를 계상하지 못하고 연구개발 준비금등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국가연구과제 수행 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국가연구과제 수행 시 간접경비 등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신청절차 및 선정기준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일 : 2008. 6. 3.  [과학기술전략과]

회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연구개발준비금은 PBS를 시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교과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의 경우 연구비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교과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민간 연구기관은 아직 고시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는 정부 출연연구기관만 계상 할 수 있습니다. 추후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내부 인건비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받지 아니하는 인건비에 한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계상 할 수 있으므로 귀 기관이 속하는 중앙행정기관에게 승인 받아 계상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2007-8호 고시는 연구개발사업에 계상 할 수 있는 연구기관별 간접경비 계상 기준을 고시 한 것으로 귀 귀관도 신청하여 간접경비 비율을 산출 받을수 있으나, 금년은 이미 완료되어 6월중에 고시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귀 기관의 경우는 내년에 신청하여 간접경비 비율을 산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비영리 연구법인 설립 절차

질의

○ 비영리법인과 비영리연구법인의 차이점을 알 수 있을까요? 비영리연구법인이 비영리법인 설립 후 비영리연구법인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비영리 연구법인이라는 법인 설립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인지 상세히 알려주세요.

○ 비영리연구법인이 비영리법인 설립 후 비영리연구법인으로 되는 것이라면, 비영리법인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비영리연구법인이 되는지 상세히 알려주세요(절차, 준비서류, 자격조건, 구비장비, 연구인원 구성, 연구소규모 조건 등)

○ 또한, 비영리연구법인이 별도로 설립이 되는 것이라면 설립방법을 알려주세요.

회신일 : 2008. 1. 30.  [과학기술문화과]

회신

○ 비영리연구법인도 비영리법인의 일종으로 ‘비영리연구법인’이라는 민원사무명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학술(연구․개발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지는 법인을 ‘비영리연구법인’으로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연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시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주무관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또한, 비영리 연구 법인이 비영리법인 설립 후 비영리 연구법인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 참고로,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전자민원 G4C(http://www.egov.go.kr/)』로 접속 후 ‘민원안내-분야별-민원사무조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민원사항을 조회하시면 59번(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민간 협회를 교육과학기술부 산하로 등록하는 방법

질의

○ ‘△△포럼’이라는 민간협회를 교육과학기술부 산하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와 필요서류 등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8. 6. 2.  [과학기술문화과]

회신

○ 청구인께서 등록하고자 하는 ‘미래과학기술포럼’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과학기술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사단 법인이므로 법인설립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 법인설립허가 절차는『전자민원 G4C(http://www.egov.go.kr/)』로 접속 후 ‘민원안내-분야별-민원사무조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민원사항을 조회하시면 59번(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출연 연구원이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 ○○○연구원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회신일 : 2007. 12. 18.  [민원조사팀]

회신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기관인 ○○○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연구원은 '정부출연기관'으로 분류됩니다.

방사성동위원소 사용변경 신고 관련 수수료와 심사비용

질의

○ 당사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되어 있는 GC(gas chromatography)분석기기를 주소이전 관계로 변경신고를 하였습니다. 분명 방사성동위원소 사용변경 신고 서식에서도 수수료가 무료로 되어 있으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심사비를 내라고 합니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심사하는 것이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를 검토하는 것 밖에 없는데,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이 무엇을 심사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회신일 : 2007. 5. 17.  [방사선안전과]

회신

○ 우선은 수수료와 비용의 개념이 다른 점에서 생긴 문제라고 봅니다.

○ 수수료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타인을 위해 공적인 사무를 제공하고 징수하는 요금으로서, ｢원자력법｣ 제1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6조(별표7) 규정에 따라 허가 시에만 수수료가 책정되어 있고 신고 시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특히,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안전관리 업무처리 세부규정｣(원자력법 관련 수탁업무처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위탁한 방사성동위원소등 인허가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원자력법 제112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허가시에도 수수료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와 별개로, 심사비용은 ｢원자력법｣ 제111조 제3항을 보시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위탁받은 권한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이 법에 의한 허가·지정·승인·등록 또는 교육훈련을 신청한 자, 당해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등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303조의2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의 비용부담 기준을 매년 고시(교육과학기술부고시2008-86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수수료는 없지만 동 변경신고에 따른 심사비용은 서류접수, 신고서식 및 구비서류의 적합성 검토, 변경신고내용 및 사용장소의 적합성 검토, 보완질의, 심사보고서 작성 등 일련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한 것입니다.

방사선안전관리 교육훈련 규정 상 강사의 자격

질의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08-76호 제6조의 강사의 자격에서 2항의 면허․자격 소지자로 5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 되어있는데, 면허 취득 후 5년인지 아니면 취득 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도 강사의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5. 17.  [방사선안전과]

회신

○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76호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종목의 관련면허,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방사선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5년 이상 종사란 의미는 면허, 자격증 또는 학위 취득 전의 관련업무 종사경력은 해당되지 아니하고 취득 후의 경력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 수입 관련 질의

질의

○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방사선발생장치(수하물검색용, 300kV)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교과부장관에게서 위탁을 받은 기관인 한국동위원소협회의 수입(추천)승인을 받아서 통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만약 상기 한국동위원소협회의 수입(추천)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방사선발생장치를 통관하여( 관세청 당국에서 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 국내로 들여와 판매가 이루어 졌다면, 어떤 규정에 의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회신일 : 2007. 7. 31.  [방사선안전과]

회신

○ 수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외무역법｣ 제12조 및 통합공고(지식경제부 고시 제08-184호) 제15절(제94조 내지 제9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RG)을 수입코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동위원소협회에서 수입요건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통합공고 제95조에 따라 RG 수입신고대상자는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허가를 받은 자로 되어있습니다.

○ 수입추천을 받지 않고 RG를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원자력법령상의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RG 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기관이 RG를 수입판매 하였다면 ｢원자력법｣ 제65조 제1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습니다.(원자력법 제117조)

○ 참고로, 수입신고대상자가 상기절차에 따라 수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방사선발생장치 수입, 판매 및 사용 절차에 대한 질의

질의

○ 저는 의료기기 수입을 담당하는 ○○○ 라고 합니다. 방사선발생장치의 수입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글을 씁니다.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이 장비는 의료기기로 분리 되지 않고, 기타 기기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방사선발생장치의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어떠한 허가 및 승인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제가 정리한 바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중 틀렸거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승인 및 허가 사항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판매허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발급

b. 동위원소수입추천 및 승인 : 한국동위원소협회

c. 사용허가 : 병원에서 허가 받을 사항

2. 사용허가는 병원에서 허가 받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발급 기관이 어디인지, 기타 필요한 구비서류, 발급 기한, 필요 요건 등 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수입 전에 한국동위원소협회로부터 수입승인서를 승인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승인을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기타 수입회사에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 있나요? 발급기한은 얼마나 걸리나요?

회신일 : 2007. 7. 26.  [방사선안전과]

회신

○ 우선, 방사선발생장치(RG) 판매기관이 해야 될 일과, 직접 사용하는 사용기관이 해야 될 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대외무역법｣ 제12조 및 통합공고(제95조)에 따르면 RG 수입신고대상자는 ｢원자력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허가를 받은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RG를 수입할 수 있는 자는 판매허가를 받은 자 만이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판매기관>

1. 판매허가 취득

｢원자력법｣ 제65조에 의한 판매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제출하시면 심사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가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2.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취득 및 제작검사 합격(설계승인서 발급)

｢원자력법｣ 제72조에 의한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을 취득 및 제73조에 의한 방사선제작검사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판매허가와 동일한 절차로 수행됩니다.

3. 수입신고

위 2가지 사항이 완료된 후 수입승인신청서를 한국동위원소협회에 제출하시면 검토를 거쳐 요건확인을 받고, 수입승인서 발급 후 통관이 진행됩니다.

<사용기관>

1. 사용허가 취득 또는 사용신고

｢원자력법｣ 제65조에 의한 사용허가 혹은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절차는 판매허가와 동일하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제출하시면 심사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가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 사용하고자 하는 방사선발생장치가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35호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에 해당된다면 규제면제,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63조에 해당된다면 사용신고, 그 이외에는 사용허가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및 처리기한은 ｢원자력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신청서) 또는 제55호(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동사용)신고서)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법정 처리기한이 나와 있으며 이중에서도 특히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법 제66조(허가기준) 및 동법시행령 제196조(허가기준)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방사선발생장치 양도로 인한 미소지 시 사용휴지 가능 여부

질의

○ 제가 문의하는 사항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간단하게 우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이물검출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우리 검역원에서는 관리축산물 검역·검사를 위하여 우리원에서 직접 관리하는 검역 시행장(축산물보관창고)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보관창고(축산물보관업 허가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운영)에 이물검출기를 설치하여 관리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모든 검역시행장(축산물보관창고)에 동 장치가 설치되어 운영되는 것은 아니며, 동 장치 설치 공간 및 운용인력이 부족하거나 관리축산물 입고 계획이 없는 검역시행장 등은 이물검출기(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사용하지 않습니다.

- 우리원에서 지난해 구입한 이물검출기(9대)를 무상으로 검역시행장에 임대하는 형식으로 검역시행장(27개소)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순번에 따라 1～2개월 마다 이물검출기를 이동·설치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검역시행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물검출기(동일기종)를 별도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 당초 우리원에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실질적으로 방사선 발생장치를 보관·관리하는 검역시행장(축산물보관창고)에서 방사선발생장사용신고 등 원자력법등 관련규정에 따른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그러나, ´07.6월 이물검출기(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고 다른 검역시행장(축산물보관창고)에 동 기기를 양도양수한 이후 방사선발생장치 양도양수신고서와 원자력관계사업 휴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신고서를 반려하면서 이물검출기가 다른 검역시행장으로 양도양수 되었을 경우에는 방사선 발생장치 폐지신고서를 제출하라는 회신이 있었음을 검역시행장에서 우리 검역원에 유선으로 알려와 제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유선으로 휴지신고가 불가한 사유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 동 기술원에서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양도·양수 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1～2개월 후에 다시 동 장치를 사용할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양도양수신고와 함께 원자력관계사업 폐지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 그러나, 제가 검역시행장에 정확한 절차를 안내해야하므로 발생장치를 양도하였을 경우 원자력관계사업휴지신고가 안 되는 구체적인 조항이 있는지를 문의하였더니 원자력법 등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항은 없으나, 타 기관에서의 사례 등을 설명하면서 동 법의 입법취지 및 방사선발생장치사용신고 수리의 전제 조건이 동 기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원자력관계사업휴지신고가 아닌 폐지신고서를 제출함이 타당하다고 답변하면서 동 사항에 대해서는 원자력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질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상기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방사선발생장치사용신고 등 원자력법 관련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방사선발생장치사용신고를 필하고 방사선발생장치(이물검출기)를 사용한 후 다른 검역시행장(축산물보관창고)에 동 장치를 양도·양수 하였을 경우, 1～2개월 후 다시 동 기기를 양도·양수 받아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원자력관계사업폐지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폐지신고를 해야 한다면 휴지신고가 안 되는 사유에 대하여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 질의는 검역시행장(축산물보관창고)에서 1～2개월마다 방사선발생장치사용신고를 해야 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신고 시 소요되는 수수료와 면허세 등 경비(약 이십만원)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 국가기관 또는 검역시행장으로 지정 업체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시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및 신고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다면 각 검역시행장 또는 우리 검역원에서 해야 될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일 : 2007. 7. 27.  [방사선안전과]

회신

○ 방사선발생장치 양도 관련 휴지신고 가능여부

1. ｢원자력법｣ 제65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1) 우선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신고는 사업소별로 받으셔야 합니다. 만일, 사업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회사라 할지라도 별도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해당기관에서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64조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셔야 하고 신고하신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내용은 양도한 방사선발생장치를 1～2개월 후에 다시 사용하겠다는 계획으로 신고를 유지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계획만으로 신고상태를 유지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 사유로는 현재 ｢원자력법｣은 방사선발생장치 소유 및 사용할 경우에 사전에 신고하는 공식적인 인정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대상물의 소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의 법적 효력은 상실되게 되는 것입니다.

｢원자력법｣에서 휴지에 대한 사항은 동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면서 어느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원자력법 제75조)에 해당되며, 이 경우에도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지의 사유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 참고로 귀 기관에서 설명하신 현황과 질의하신 방사선발생장치를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다양한 처리방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첫번째로 2대 이상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시던 중에 1대를 타기관에 양도하시고자 하시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우선 양수받고자 하는 기관이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신고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 양도 하시면 되고, 사용 수량이 감소하게 되었으므로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두번째로 1대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시던 중 타 기관에 양도하시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수받고자 하는 기관이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신고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 양도 하시면 되고, 해당기관에서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64조의 신고하신 모든 사항이 해지된 것이므로 ｢원자력법｣ 제100조에 따라 사업의 폐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국가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사용하는 경우 비용납부는

1. ｢원자력법｣ 규정에서 국가기관에 대하여 비용면제는 없습니다.

2. ｢원자력법｣ 제86조에 원자력관계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참고하면, 원자력법에 의해 인가를 받고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공공기관 또는 일반 산업체 등은 원자력관계사업자에 포함되므로 비용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시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방사선 관리구역으로의 물품 반출입에 대해

질의

○ 계획 예방 정비를 하게 되면 Rx내로 정비에 필요한 물건을 넣기 위헤 겐트리 홀이라고 하는 계획 예방정비 기간 동안만 임시로 관리구역 설정을 해서 Rx내로 물건을 넣기 위해 미리 물건을 넣어두고 Rx 장비 출입구의 문개방 조건이 만족되면 Rx내로 물건을 넣을 경우 물건의 이동은 관리구역에서 관리구역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물품 반출입 허가서를 작성해서 물건을 이동시켜야하는 것인지 아님 그냥 문개방허가서만 작성해서 물건을 옮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물론 Rx로 물건을 넣기 위해 겐트리홀로 물건을 옮길 경우에는 다른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나온 물건에 대해서는 소내 운반 허가서를 작성해서 옮기고, 다른 청정구역에서 겐트리홀(임시방사선 관리구역)로 물건을 넣을 경우에는 반입허가서를 작성합니다.

○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임시 관리구역이 설정 됐으므로 겐트리홀도 관리구역이고 Rx도 관리구역인데 청정구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관리구역에서 관리구역으로 이동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물품 반출입 허가서를 올려서 물건을 옮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9. 11.  [방사선안전과]

회신

○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임시방사선관리구역으로의 물품이동은 원칙적으로 물품반출입허가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임시방사선관리구역도 방사선관리구역과 동일하게 보아 같은 수준의 방사선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발전소에서 임시관리구역으로 물품이동시 물품반출입허가서를 작성하고 있다면, 이것은 해당 발전소가 방사선관리를 보수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방사선안전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예방정비시 겐트리홀을 임시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월성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임시관리구역으로 물품이동시 물품반출입허가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방사선에 관련된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질의

○ 방사선 분야에 사용 되는 총방사능이란 말과 총방사능량이란 말의 의미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베크렐퍼그람과 그냥 베크렐로 나타내는 것의 정확한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9. 6.  [방사선안전과]

회신

○ ‘방사능'이란 어떤 원소가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며 방사선을 내는 성질을 뜻하며 '방사능'이란 용어자체가 시간당 붕괴하는 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총 방사능"과 “총방사능량"은 의미상 같은 의미입니다. “총방사능량"이라는 용어는 “역전앞"과 같이 같은 말을 중복해서 쓰는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단위에서 베크렐퍼그람(Bq/g)과 베크렐(Bq) 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 베크렐퍼그람(Bq/g)은 어떤 방사성물질의 그람(g)당 방사능(방사능 농도)을 나타내는 단위이며,

- 베크렐(Bq)은 그 물질 전체의 방사능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방사선 발생장치 변경(추가) 후 시설검사

질의

○ 당사는 RI 허가대상 회사입니다. 기존의 RI 설비 외에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변경허가는 이미 득하였고요 이제 방사선 설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치한 후의 사용은 원자력법 시행령 제 197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검사 합격(장비설치 후) 후 사용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시설검사는 어느 기간에 어떻게 신청해서 받아야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회신일 : 2007. 11. 29.  [방사선안전과]

회신

○ 방사성동위원소 등 시설검사 신청은

- 허가사용자가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생산시설, 사용시설, 분배시설, 저장시설, 보관시설, 처리시설 및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후 그 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할 때이며

- 시설변경 후 사용하기 전에 ｢원자력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을 작성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제출 하시면 되고

- 검사신청서가 접수되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담당 검사원이 민원인과 유선으로 검사가능 일자를 협의한 이후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하게 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http://rasis.kins.re.kr)를 참고하시고 각종 검사신청 등 궁금한 사항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직접 문의하시면 더욱 빠르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대상자에 관한 질의

질의

○ 방사선종사자 교육대상자에 관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방사선 종사자라 하면 점검 수리 안전관리자로 알고 있는데 현장 근무자 외 그곳을 지나가면서 다른 압력게이지 등을 점검하는 자도 그곳을 교육대상자인지요? 지나가는 횟수는 교대근무자이기에 간헐적으로 지나갑니다.

회신일 : 2008. 1. 30.  [방사선안전과]

회신

○ 방사선작업종사자라 함은

- ｢원자력법｣ 제2조 제21호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전·이용 또는 보존이나 방사성물질 등의 사용·취급·저장·보관·처리·배출·처분·운반 기타 관리 또는 오염제거 등 방사선에 피폭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 상기 질의하신 사항으로 보아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현장 근무자가 방사성물질이 내장된 장비를 직접 점검함으로써 방사선피폭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다면 방사선작업종사자로 분류함과 동시에 교육대상자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반면, 현장 근무자가 방사성물질이 내장된 장비를 직접 점검하지는 않고 그 주변 압력게이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나가기만 한다면 방사선작업종사자로 분류, 관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 방사성물질이 내장된 장비에 대한 점검 시에는 방사선작업종사가가 아닌 사람은 그 주변의 출입을 삼가토록 내부적인 절차를 수립, 관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끝으로 방사성동위원소 등 허가기관은 원자력법에 따라 각 사업소마다 방사선안전관리자가 확보되어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을 직접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수첩 재교부 신청 문의

질의

○ ’99. 7. 16 RI 일반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최근 면허수첩을 분실하였는데, 재교부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회신일 : 2008. 1. 15.  [방사선안전과]

회신

○ 귀하께서 문의하신 일반면허 재교부 신청은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실국마당→원자력국→정보자료실 6번작성(면허번호는 안 적으셔도 됩니다.)

- 사유서는 6하 원칙에 의해 A4 용지에 작성, 수입인지(2,500원 우체국에서 판매), 사진 1매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방사선안전과 보내주시면 됩니다.

- 문서가 처리되면  등기로 보내드립니다. (*받는 곳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보수교육에 관한 문의

질의

○ 법령을 찾아보면 면허를 취득한 후 보수교육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 문의를 드립니다. 보수 교육을 받는 이유가 면허증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함인데, 면허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만 보수교육을 받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면허를 취득하고 보수교육을 받기 전까지는 그 면허증의 효력이 유지 되는지요? 그리고 그 효력이 유지된다면 그 사항을 문서로 받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3. 14.  [방사선안전과]

회신

○ ｢원자력법 시행령｣ 제296조(보수교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를 받은 자로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즉 해당면허를 취득하고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시작 후 3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 동 면허를 취득하신 후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 관련업체에 근무하신 경력이 없으시다면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 그리고, 면허증 효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에 관한 건은 다음 번호로 연락을 하시면 자세한 절차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방사선안전과 02-2100-6980~4

설계관련 통상적인 절차에 대한 질의

질의

○ 핵증기공급계통 설계(원자로계통설계, 영문으로는 NSSS SD, Nuclear Steam Supply System Structured Design)를 국내발주처(국내발주처는 구매사양서에 설계시방서 등을 그대로 첨부하여 외국업체로 보낼 수도 있고, 국내에 있는 국내 또는 외국 플랜트 종합설계자에 제공할 수도 있음)에 납품하려고 하는 경우(계통설계결과물은 수출통제 관리대상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위 설계도 자체가 전략물자 또는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당할 가능성 있다면 설계자가 설계도를 납품하기 전에 통상적으로 밟아야 하는 절차는?

3. 해당할 가능성이 불분명할 경우 설계자로서 납품 전에 취하여야 할 적절한 조치는?

○ 참고로 저희 법인 의견은 전략물자, 기술 여부에 대한 사전판정을 받아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도 납품 시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는 등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설계자는 꼭 해야 하는지 절차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회신일 : 2007. 4. 24.  [원자력통제팀]

회신

○ 설계자료의 경우 기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략기술 해당여부는 전략물자기술수출입 통합고시 제7조에 따라 판정기관에 의뢰하여 판정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 물자의 경우는 자가판정과 사전판정 신청이 있음

○ 전략기술 여부의 판정은 수출 전에 승인을 받기 전에 수출자가 사전판정을 받으면 되며, 필요한 경우 설계자(제조자)가 판정을 받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전략물자의 경우 통합고시 제7조에 따라 제조자 및 무역거래자가 전략물자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을 받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조자 및 수입자가 신고 및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물자는 제조자가 사전판정 및 신고 후 국내 다른 사람에게 이전 시 통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 문 대 학

			전 문 대 학

산업체위탁 산업체 범위 문의

질의

○ 저는 ○○대학 산업체위탁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선발기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1)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2) 세금납부실적도 있으며,

3)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이 있지만 해당 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 상기와 같은 경우 산업체의 범주로 간주되어 산업체위탁으로 입학할 수 있는지요?

○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지요?

○ 만약 개인사업자 본인이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산업체명의로 계약체결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8. 11. 05.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은 산업체 근로자들의 계속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정원 외로 산업체 재직자들을 선발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 과정으로서

- 사전에 대학의 장은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중 실제 산업체에 재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등 공적증명서가 있을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산업체의 범위는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교과부 예규 제7호)의 2(산업체의 범위)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외에도 1차 산업 종사자인 영농인․어업인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농부, 어업인허가증명서 등) 제출 시 위탁교육이 가능합니다.

산업체 위탁교육 실시기준 문의

질의

○ 산업체 위탁교육장은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교육기획 확대 제공을 위해 전문대학에서 정원 외로 재직자들을 선발하여 운영하는 전문학사과정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 소재지 인근 학교, 법인시설 및 산업체시설을 할용 야간에 운영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체위탁교육장 운영에 따른 교원 확보율과 시간강사 채용기준에 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리고 대학에서 임대시설을 이용하여 외부위탁장을 개설,

1. 외부 위탁교육장을 임대시설로 가능한 지 여부

2. 별도학급 편성 기준

3. 만약에 외부 위탁교육장을 임대시설일 경우, 나중에 폐쇄되면 교육생을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8. 11. 05.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09학년도에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시 요건으로 모집단위별로 전임교원확보율은 50%이상, 겸․초빙 포함 교원확보율은 85%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부 홈페이지-실국마당-평생직업교육국-정보자료실(번호 22, 2009학년도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강사는 대학의 장이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으며 있으며, 대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체 기준을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산업체 위탁교육 교육과정의 운영은 당해 대학 내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학 소재지 인근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해 대학․대학법인 시설 또는 위탁산업체 시설만 활용이 가능하며, 다른 시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차 시설을 이용한 외부 위탁장인 경우는 즉각 운영을 중단하여야 하며, 해당 대학에서는 재학 중인 위탁교육생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탁교육이 체결된 산업체와 협의를 통하여 교육장소를 제공받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급 편성은 40명 단위의 별도학급으로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체위탁교육 지원 자격 완화에 대한 문의

질의

○ 경기도 소재 대학 근무자입니다. 산업체위탁교육 지원 자격이 아래와 같이 변경이 된다는 보도 자료를 보았습니다.

□ 지원 자격 및 모집인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산업체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

이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올립니다.

○ 예를 들어 2008년도 2월 10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2008년 2월 13일자로 취업하여 산업체위탁교육 지원 시점에 회사 재직증명서와 국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중 1개를 선택하여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보험납부증명서를 제출했을 때 지원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5. 28.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08학년도부터 산업체 위탁교육 선발기준 중 재직경력 기준이 6개월 이상에서 재직 중인 자로 완화됨에 따라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생(야간) 전과 문의

질의

○ 올해 산업체로 접수 시 교육 받고 싶은 A학과에 지원서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정원초과로 접수 할 수가 없다하여 접수 전 상담 시 2학기 등록 전에 결원이 있으면 전과가 가능하다고 상담 받은 후 우선 B학과에 지원하여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는 B학과의 교육으로 회사에 도움이 되나 미래에 대한 투자대비 회사나 저에게 완전한 도움이 되는 A학과로 전과 하고 싶은데 잘 되지가 않네요. 해당 학부나 B학과의 학과장님께도 재차 상담을 받았으나, 결과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전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회신일 : 2007. 4. 13.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산업체 위탁교육은 교육목적을 비롯하여 그 대상과 교육방법 등이 일반 학생들과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대학마다 세부시행사항은 교육관련 법령 및 대학이 정하는 학칙의 범위 내에서 대학과 산업체간의 계약에 의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 등은 산업체와의 계약 내용과 대학의 학칙을 열람하거나, 대학 내 행정부서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설명드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체 위탁생으로 직업군인도 포함 여부 질의

질의

○ 산업체 위탁생 범위에 직업군인도 포함이 되나요?

회신일 : 2007. 8. 13.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우리부의 위탁교육생 선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교육이 가능합니다.

일반학생이 산업체위탁생으로 전환 가능 여부 질의

질의

○ 저는 전문대학에 재학 중입니다. 입학할 당시에는 산업체위탁생으로 하지 않았는데 제가 2학년 때 우리 회사와 대학이 위탁교육계약을 맺어서요. 저도 산업체위탁생으로 전환되어서 등록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지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7. 8. 9.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은 산업체 근로자들의 계속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정원 외로 산업체 재직자들을 선발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 과정으로서,

- 사전에 대학의 장은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중 실제 산업체에 재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등 공적증명서가 있을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이와 같이 모집당시 선발 기준이 다르므로 재학 중에 산업체 위탁교육생으로 전환은 할 수 없습니다.

○ 귀하께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라면 대학 내 성적 우수 장학 등 기타 대학의 장학금 규정을 열람하거나 장학금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상세히 설명해 드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체 위탁교육생이 사직 시 계속교육 가능여부 질의

질의

○ 산업체위탁교육생의 학적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산업체 근무를 근거로 하여 대학에 입학한 산업체위탁교육 학생이 2006년 3월에 입학하였으나, 대학에서 산업체위탁교육생 관련 교과부 시행규칙에 의거 매학기 직장재직증명을 확인 하던 도중에 2006년 3월에 근무한 산업체 직장을 사직한 사실이 2007년 3월에 밝혀져  현재까지 미취업상태인체로 대학에 재학 중인바,

2. 이러한 상태에서 이 학생이 재학이 가능하고 졸업이 가능한지 여부 및  동 사실이 있음에도 대학(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자체적으로 이 학생의 재학상태 유지 하고 졸업을 시킬 수 있는지를 질의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회신일 : 2007. 9. 7.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입학 후 재학 중에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 퇴직 시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됨」을 산업체 위탁생 모집요강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와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는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 적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학기 중에 퇴직한 학생에 대한 학적처리 여부는 해당대학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체위탁교육생의 졸업학점 인정범위 문의

질의

○ 저는 산업체위탁교육생으로 직장 가까이에 있는 전문대학에 재학 중입니다. 세무회계과로 입학은 했으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은 열망으로 전과를 문의했으나 학칙에 산업체위탁교육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럼 전공필수와 교양과목 이외의 전공선택 과목을 수강신청해서 수업을 받는 것은 가능한지 문의했더니 가능하긴 하지만 산업체위탁교육생은 지원한 학과(세무회계과)에 개설된 과목이 아닌 타 학과(경영과) 과목은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졸업 시에 학점이 모자라서 졸업이 아닌 수료로 인정한다 합니다.

○ 학칙에는 그런 조항이 없는데 왜 그런가 물었더니 학칙에 없어도 교과부 지침에 따르고 있다고 답변하는데, 교과부에 그런 근거 규정이 있는지? 또 근거규정이 있다면 다양성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조금 불합리한 것 같은데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산업체위탁교육에 대해서만 유난히 규제(전과, 편입학)가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알고 싶고 또 제가 지금 상태에서 하고 싶은 경영학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8. 5. 16.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질의하신 산업체 위탁교육은 산업체에 필요한 기술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해당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 대학과 위탁교육 계약에 의거 운영하는 사항으로, 교육목적을 비롯하여 그 대상과 교육방법 등이 일반학생들과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및 졸업에 필요한 학점 등은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부에서 별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문대학 외국 분교캠퍼스 가능 여부 문의

질의

○ 저는 ○○대학 국제교류 담당 ○○○라고 합니다. 저희 전문대학이 현재 중국 해남도에 관광영어과, 한 개과만 분교 형식으로의 설립을 검토 중입니다.  말하자면 ○○대학 해남도 캠퍼스라고 할 수 있지요.(장소는 새로 설립할 수도 있고, 기존의 공간을 임대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해남도 현지인 대상 교육의 목적으로 이와 같이 추진하고자 할 때

1. 우선 교육법상으로 혹시 저촉되는 부분 없이 추진이 가능한지, (저촉된다면 근거는 어느 조항인지?)

2. 교육법상으로 특별한 문제없이 시행가능하다면 다른 측면에서 법적으로 유의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이를 테면 외환관리법 등)

3. 이와 같은 현지캠퍼스 형태의 교류를 전문대학에서 시행하거나 과거에 했었던 유사사례가 있는지,

4. 혹은 분교 캠퍼스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해남도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목적으로 다른 형태로의 국제교류 방안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6. 13.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분교설치에 관하여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에 의하여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모든 설립요건을 갖춘 후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 한편, 분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국가의 대학설립요건도 갖추어 해당국가의 인가를 득하여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교사 및 교지면적 관련 질의

질의

○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교사면적 및 교지면적 산출에 대하여 문의 드리겠습니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교사) 제3항에 “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의 면적은 별표 3에 의한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또한 제5조 (교지) 제1항에 “교지는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별표 4에 의한 기준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교사의 경우 별표 3에 의하여 산출된 면적, 교지의 경우 별표 4에 의하여 산출된 면적이 대학설립․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앞서와 같이 교사의 경우는 산출된 면적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교지의 경우 학생정원에 따라 400명 이하일 경우 교사건축면적 이상, 400명 초과~1,000명 미만일 경우에는 교사기준면적 이상, 1,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을 확보 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규정에서 제시하는 확보 면적은 결국 최소한의 면적인 셈이고, 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대학설립․운영규정｣ 이전의 대학설치기준령의 제정에서부터 개정 및 폐지의 과정에서의 내용을 국가기록 자료 등을 토대로 살펴본 바, 대학설치기준령의 제정 이후 교지기준면적이 첨차 줄어들게 되었는데, 이는 대학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 축소를 통해 대학설립에 드는 비용을 줄여들게 하여 설립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취해진 조치라고 보입니다.

○ 앞서 설명한 자료를 토대로 본인이 이해한 바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명시된 교사 및 교지 기준면적은 대학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을 규정하였을 뿐, 교육에 필요한 최적의 면적을 규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상”이라고 명시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교사 및 교지 기준 면적 이상의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를 뜻하는 것인지요.

회신일 : 2007. 6. 7.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교사), 제5조(교지), 제6조(교원), 제7조(수익용 기본재산)등에서 대학설립 시 반드시 갖추어야할 조건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규정상 교사면적은 계열별로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을 정하고 있으며, 교지면적은 학생정원에 따라 교사건축면적 이상, 교지기준면적 이상,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규정에서 정한 면적이상이면 교지에 관한  대학설립 요건은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 인가 시점 관련 문의

질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시험부입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신청자 중 60~70년대 학교 졸업자가 있는데 이 경우 학교 연혁을 살펴보면 대학의 전신이 간호학교, 실업학교 등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시점을 언제로 볼 수 있을까요?

○ 제가 말씀드리는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시점이라는 것은 ｢고등교육법｣에 의해 전문대학을 졸업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의 경우 1961년 ○○간호학교, 1978년 ○○간호전문대학 등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는데 1974년 입학생의 경우 ○○간호학교를 입학, 졸업한 것인데 이 경우에도 전문학사 학위를 받았다고 학력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7. 30.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질의하신 내용인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 여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 (구 학교 등의 졸업자의 자격인정) 제1항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각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학적자료를 통하여 졸업자의 학력인정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사업비 집행관련 질의

질의

○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사업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 국고보조금 집행요령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할 경우(신용카드 결재일경우) 재료비 10만원, 회의비 5만원 미만에 한하여 집행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이상의 금액은 신용카드(법인카드)로 결재 할 수 없는지요?

- 교재개발의 경우 누리사업비 관리메뉴얼을 참고하면 원고료지급기준에 준하여 원고료로 집행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특성화사업의 경우에도 이 기준을 준용한 대학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개발결과물인 교재를 근거로 다른 증비서류 없이 전액 원고료로 집행 가능한지요?

- 연구비의 경우 학진 지침을 적용하여 연구 활동비를 300만원 이내 집행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질의 2번과 같이 300만원이내라면 전액 연구활동비로 증빙서류 없이 세공제후 집행이 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연구책임자가 2과제 이상을 연구할 경우 과제별로  300만원 이내의 연구 활동비를 각각 집행하여도 되는지요?

- 전문대학특성화 사업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누리사업 사업비 매뉴얼을 적용하여 자체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해도 되는지요?

회신일 : 2007. 6. 13.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당해 규정은 금전등록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신용카드는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 교재개발의 경우 원고료 지급기준(각 대학 자체규정)에 의거 전액 원고료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질의 2의 답변과 같이 집행가능하며, 1인당 수행연구 과제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1인당 2과제 수준에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1인당 3과제 이상은 연구과제의 질적 측면, 업무부담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공고 내용 및 국고보조금 집행요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타 국고지원사업을 참고하여 대학이 자체적으로 집행기준을 정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가급적 집행근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집행)

2007년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중 일반관리비 집행에 대한 질의

질의

○ 2007년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에 대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대학정책과-2910(2007.06.18) 공문에 의거하여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송금되어 2007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요령에 따라 집행되어 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2007년 국고보조금 집행요령 1p, 영역별특성화 및 주문식교육 사업에 대한 세부항목별 집행기준에 보면 [1.일반관리비] 항목으로 산학협력단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고보조금의 5%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 저희 대학에서는 영역별 특성화 사업 및 주문식사업에서 산학협력단 관리운영비를 5% 범위 내에서 예산 반영하여 세부집행계획서를 교육과학기술부로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집행계획서에 반영된 산학협력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사용은 어느 범위까지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이 관리운영비의 사용은 꼭 동 사업(특성화, 주문식, 협약학과)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동 사업뿐만 아니라 산학협력단에서 정부기관 및 지자체, 산업체 등과 산학협력에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경우 등에도 가능한지 입니다. 관리운영비에 대한 해석을 간접비(통상 O/H)로 보고, 국고보조금을 받은 통장에서 그래도 산학협력단의 집행 절차(내부절차)에 의거하여 사용해도 되는지 입니다.

회신일 : 2007. 8. 29.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우선,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의 일반관리비는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관리운영 및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과 관련 없는 타 재정지원 사업의 관리운영비(여비, 업무추진비 등)로 집행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실제로 2006년도에 실시한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현장점검에서 일반관리비를 NURI, 산학협력 등 우리부 사업과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등 타 부처 재정지원 사업의 신청서 작성 경비, 회의참석 출장비, 워크숍 경비 등으로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목적 외 사용"으로 처분한 바 있으므로 집행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둘째, 일반관리비는 국고보조금 관리계좌에서 관리하거나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본 사업의 일반관리를 별도 계리하여 관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일반관리비는 over head 성격의 경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007년도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집행 관련 질의

질의

○ ○○대학 ○○○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학은 2007년도 전문대학 영역별 특성화 사업으로 u-healthcare 분야의 인력양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고보조금 집행요령에 의하면 “인건비" 집행기준에 의하면 “전임 교직원에 대한 월정액의 인건비 및 수당성 경비는 집행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특성화 사업단장에 대한 특강료(1회) 집행은 불가능한지요?

회신일 : 2007. 9. 7.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질의하신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집행에 있어서, 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전임 교직원에 대한 월정액의 인건비 및 수당지급은 불가합니다. 다만, 연구수행을 하거나 강의 등 사업에 참여하는 교직원에 대한 연구비, 강사료 등은 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국고 집행 관련 질의

질의

○ 특성화 국고집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7학년도 사업이 2월28일로 끝나고 2008학년도를 시작하는데 있어 사업 마감에서부터 국고입금 전까지 인건비 집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혹시 2007학년도 사업에서 미집행된 인건비로 선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회신일 : 2008. 2. 14.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질의하신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집행에 있어서, 2007학년도 국고보조금은 2월말까지 집행 완료하여 반납하여야 하며, 2008학년도 국고보조금 지원 전의 사업비(인건비 포함)의 집행에 따른 사항은 현재 해당부서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2월말까지 확정하여 각 대학에 시달할 예정으로 추후 공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집행기간 질의

질의

○ 2007년도 전문대학특성화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국고보조금 집행기간이 07.6.1~08.2.29까지 인데요. 원인행위가 2월29일까지 되고 3월에 지출이 되도 되는 것인지 아님 원인행위 및 지출이 2월 말일까지 완료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일 : 2008. 2. 5.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집행에 있어서 문의하신 국고보조금 집행기간은 원인행위가 아닌 지출까지의 집행완료기간을 의미하므로 동 기간 내에 지출까지 완료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학과 조교선생의 특성화 사업 수당 지급 가능 여부 등

질의

○ 전문대학특성화사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1차년도 사업 수행 과정을 돌이켜보면 특성화사업 참여 학과의 조교는 비참여 조교 등과 비교하여 특성화 사업 관련한 일처리로 상당히 업무가 가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당이나 월정액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특성화 사업 참여 학과의 조교에게 월정액이나 수당을 지급 가능한지요?

2) 특성화 사업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차년도 사업에서는 성적장학금 외에 특성화사업 보조 목적으로 근로장학생을 선발하여 근로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한 학생에게 성적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중복 지급인지요?

회신일 : 2008. 6. 30.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비 집행은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요령｣에 따라 각 대학이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집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동 집행요령에 인건비의 경우에는 전임 교직원에 대한 월정액의 인건비 및 수당성 경비는 편성 및 집행이 불가함을 알려드린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장학금 집행의 경우에는 사업단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대학이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학생에게 장학금의 중복지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립학교법 제31조에 관한 질의

질의

○ ｢사립학교법｣ 제31조 제4항과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을 살펴보면, 감사증명서와 관련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입학정원이 2천명이상인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2006년 회계연도에 관련하여 관할청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 제출할 예정입니다.(사립학교법 제31조 4항)

○ 이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31조 제4항에서 말하는 공인회계사(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가 별도의 서식(또는 양식)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동 감사증명서가 공인회계사(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후 발행되는 감사보고서로 대체가능한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일 : 2007. 4. 19.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민원인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31조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입학정원이 2천명 이상인 전문대학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감사증명서(외부 감사)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그리고 감사증명서의 경우 별도의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 감사를 의뢰하시는 외부감사기관(회계법인 등)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교육지원시설(체육관) 대여(임대) 문의

질의

○ 우리대학 교육지원시설(체육관 외)을 외부단체(교회)에서 임대사용(기간2년)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대학은 시설물의 관리운영비 및 원상복구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받고자 합니다.

○ 계약의 주체를 학교에서 직접계약 할 수 있는지? 법인에서 계약을 해야 하는지? 수입부분에서 일정사용료로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기부금으로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회신일 : 2007. 4. 4.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문의하신 사항 중 “체육관"은 학교의 교내시설로 보이며, 이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3호에 근거하여,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수입의 대상이 된다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동 사용료 및 이용료는 반드시 교비회계로 세입 조치하셔야 합니다.

기업체 기부 소프트웨어의 학교회계 계상질의

질의

○ 사립전문대학에서 결산서 작성 시 기업체로부터 현물로 기부 받은 소프트웨어를 학교회계의 집기, 비품구입비로는 계상하지 않고 대차대조표의 집기, 비품증가액으로만 계상하여 구입비와 증가액이 일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집기, 비품항목으로 잡아도 되는지요?

회신일 : 2007. 5. 31.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기업체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기부 받은 경우, 이는 자금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로 운영계산서의 ‘현물기부금’으로 수입을 계상한 후, 대차대조표의 집기비품 증가로 계상하면 될 것입니다.

○ 따라서 자금계산서의 집기비품구입비와 대차대조표의 집기비품 증가액과는 일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 또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해소에 의하여 소프트웨어는 집기비품으로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결산서 작성 등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사학진흥재단(02-3479-2551~7)으로 연락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 결산수감경비를 학교회계에서 지급 가능한 지 여부

질의

○ 대학에서 법인에 결산감사요청을 의뢰하였습니다. 법인에 감사로 계신분이 이번 결산감사를 시행하는데, 감사수감경비를 지급하여도 되는지와 만약 지급해도 된다면, 법인에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요청한 학교에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 2007. 5. 8.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사립학교법｣ 제21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에 의거 입학정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감사 중 1인은 반드시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를 감사로 선임하여 내부 감사를 수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감사의 경우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선임되는 바, 별도의 감사비를 지급함은 부적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사립학교법｣ 제3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거 입학정원이 2,000명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외부감사를 수감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는 외부에서 수행한 별도의 감사로 판단되어 감사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리고 외부감사 수감에 따른 경비는 법인회계에 대한 감사는 법인에서, 교비(학교)회계에 대한 감사는 교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사립대학 이사회운영 관련 문의

질의

○ 사립대학 이사회개최 운영상 의문사항을 질의 드립니다. 사립대학인 본 대학 법인정관에 이사회개최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 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 징계위원회규정 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위원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과 학교법인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직원징계위원구성관련 법인이사회를 회의개최당일 전화로 안건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서면결의 한다면 이사회의 효력여부는?

○ 그리고 이때 당일 서명이 어려워 담당직원에게 대리서명을 하게하여 대리서명 한다면 이사회의 효력 여부는?

○ 회의개최 7일전에 통지하였으나 성원이 어려워 전화로 안건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서면결의하고 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날인을 받았다면 이사회의 효력  여부는?

○ 이때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날인을 받았으나 이사 중 1명이 본인의 서명이 한글이름을 알아 볼 수 없게 한글이 아닌 한자로 한글자만 서명하였을 경우 이사회 효력여부는?

회신일 : 2007. 7. 2.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사립학교법｣ 제62조에 의하면 사립학교의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면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및 당해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두며,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명합니다.

○ 아울러, 이사회의 소집은 ｢사립학교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이사들에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하며,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전원이 찬성으로 서면 결의하였을 경우에는 무효라 할 것입니다.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 시 보고에 대한 질의

질의

○ 학교법인에서 교육용 토지, 건물을 매입했을 때 별도의 재산취득 보고를 해야 하나요. 기한이 있는지요?

회신일 : 2007. 6. 27.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학교법인의 재산현황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11조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 교지 및 수익용 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을  매년 4월 30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교사, 교지 및 수익용 기본재산의 보고기준일은 3월 1일 현재입니다.

○ 또한 동 재산현황의 보고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조  제8항에 의거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하시면 됩니다. 즉 별도의 증자 보고는 대학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해외 직접투자 가능 여부 질의

질의

○ 비영리법인(학교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대학에서 교과부의 승인을 받은 학교법인의 정관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해외에 학생들의 교육과 시설운영을 위해 600만 불 상당의 부동산(교육관련시설 등)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해외 직접투자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일 : 2007. 6. 27.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학교법인(비영리법인)에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립학교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야 합니다. 이에 학교법인에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관에 수익사업이 가능하다는 문구로만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수익사업체 종류 등을 명시하여 정관에 반영하고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질의하신 교육용 시설 투자는 수익사업이 아닌 교비회계의 운용으로 보이며, 교비회계의 경우 수익사업을 위한 전용은 불가능하므로 수익사업과 교육관련 시설 취득을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교비회계는 ｢사립학교법｣ 제29조에 의거 다른 회계로의 전출이나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이 수익사업을 위한 해외투자인지, 교육용 재산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투자인지를 보다 명확히 하시어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해외투자의 여부는 투자 대상국의 법령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즉 학교법인회계든 교비회계든 모든 투자금액이 동 회계로 모두 귀속될 수 있어야 하고, 재산의 등기도 반드시 학교법인의 명의로 등기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것이 모두 가능한지 등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출연재산을 수익용으로 할 경우에 대한 질의

질의

○ 1억 원을 출연 받아 3년 내에 사용해야 되어 1억 원을 수익용으로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1억 원이 결산서에서 지출(기타투자자산)로 해당 되는지요?

○ 수익용으로 할 경우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에 증자보고를 해야 되는지요?

회신일 : 2007. 6. 12.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먼저, 학교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  동 출연재산은 그 출연의 본래 목적에 맞도록 사용되어져야 하며, 특히 동 재산의 경우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으로 출연되었다면 이는 반드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수익용 기본재산의 등재의 경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 의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 제11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조 제8항에 의거 매년 기본재산의 보유현황(증감현황이 포함된 자료)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관리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하신 사항 중 결산서 작성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사학진흥재단 소속 사립전문대학 결산업무담당자(02-3479-2557)"에게 전화로 문의하신다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체육시설(골프연습장)이 교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질의

○ ○○관광대학 총무과장입니다. 본 ○○관광대학은 관광특수 전문대학으로 관광이라는 특수성으로 전 학생으로 하여금 골프에 기초지식과 실전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학습과정으로 학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한 골프연습장은 학생 교육용으로 학교 내 체육관 보조시설이며, 학생 교육용으로만 이용되는 시설로써 일반인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골프연습장이 신축되는 정보관 건물과 너무 붙어 있어 이번에 이전 증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에 이천시는 교육용 체육시설(골프연습장) 증축을 일반 골프연습장의 개념으로 해석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 학교에 있는 본관동, 강의동, 기숙사동, 학생회관동, 체육관 등 건축물 중에서 유일하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 이천시는 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이 교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교과부에 질의하여 교사로 회신 받으면 기반시설금이 면제된다 합니다.

회신일 : 2007. 6. 13.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2] 교사시설의 구분에 의거,  교사시설에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 등이 있으며, 이 중 “지원시설은 체육관·강당·전자계산소·실습공장·학생기숙사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귀 교에서 질의한 교지 내에 설치하는 체육시설(골프연습장)이 교사시설 중 지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용도가 학생의 교육용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귀 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 만약 동 시설(골프연습장)이 학생들의 교육용 목적으로만 활용된다면, 이는 교사시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교사시설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그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는 바,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절차 및 기준을 준수하여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인정추천서" 발급 신청 방법 문의

질의

○ 저는 사립전문대학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입니다. 저희 학교 일부시설지구(약35%정도)로 되어 있는 전(田)을 매매계약하고 이전하려하니 자연녹지지구  전(田)이라 하여 해당 면사무소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면사무소에 갔더니 농림부장관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인정을 받기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님의 “농지취득인정추천서"를 제출하랍니다. 이에 추천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요?

회신일 : 2008. 11. 4.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사립전문대학을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에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등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취득자격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우리부의 추천서를 사전에 신청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이에 따른 구비서류는 농지법 별표 서식에 의한, '농지취득인정 신청서' 및 그에 대한 각종 부속서류가 있습니다.

* 신청 시 부속서류 :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신청당시 현재 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활용현황, 법인등기부등본, 농지취득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인가증 등), 취득농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지적공부 일체, 기타 사업계획의 설명에 필요한 서류, 이사회회의록 사본(원본대조필) 등

사립대학 이사회운영 문의

질의

○ ｢사립학교법｣ 제17조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에게는 통지하여야한다는 조항이 없는데 감사에게 통지를 하지 않아도 이사회가 무효가 되는 사유입니까?

○ 또한 감사 2명중 1명도 출석하지 않고 이사들로만 결의하면 이사회 무효사유입니까?

○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화로 결의하면 이사회 무효사유입니까?

회신일 : 2007. 10. 8.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사립학교법｣ 제14조에 의하면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17조에 의하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소집통지 및 참석여부가 이사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사립학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사회의 의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사립전문대학 기부금 질의

질의

○ 사립전문대학의 1999회계연도 결산서의 지출에 교비이월금 60억과 기성회비이월금 40억 원이 있는데, 2000회계연도 결산서의 수입에 교비이월금 60억 원만 있고 기성회비이월금 40억 원이 없어 이유를 물어보니 2000년부터 기성회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부금수입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부금은 외부의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대학발전기금, 건축기금, 장학기금, 연구기금 등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부금수입으로 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 2008. 2. 28.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사립전문대학의 경우 1999회계연도에 있던 기성회비 회계가 2000회계연도부터 없어지고 교비회계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 따라서 기존 교비회계의 이월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가능하였으나, 기성회비 회계의 경우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에 구현된 해당 항목이 없어 기성회계 이월금 수입을 기재할 항목을 찾지 못하여 당해 연도만 일시적으로 예외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기성회비 회계를 없애면서 교비회계로 통합시키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로 보이 바, 기성회비 이월금을 교비회계로 이월하여 통합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하지만 이와 같이 특수한 예외의 경우가 아니라면,  기부금의 수입은 민원인께서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해외 시설 투자

질의

○ (○○대학에서는 2007년 12월 20일 중국 강소성 남경시에 위치한 △△직업기술학원과 2+1 연계교육협약을 맺은바 있습니다.

○ 국제 연계교육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건 중, 상대국에서 교육시설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중국 강소성 교육청 지침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의합니다.

1. 우리학교 교비에서 중국 강소성에 위치한 위 종산공업학교에 실험실습 관련 기자재에 대한 시설투자 가능여부.

2. 시설투자가 가능하다면.

2-1. 국내 구입 후 반출하여 실험실습기자재를 공급해야 되는지?

- 이런 경우 구체적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2-2. 중국 현지 구입 후 실험실습기자재를 제공하는 경우

- 현지 구입자금 송금 방법과 제한 액수.

- 외국환 관리법상의 신고, 절차, 규정 등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8. 2. 29.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민원인께서 질문하신 전문대학의 해외 투자라는 부분이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세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볼 때, 대학의 교비회계는 다른 회계(타 회계)로의 전출이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동 민원사항에 언급하신 바처럼 귀 대학의 재학생의 등록금으로 형성된 교비는 반드시 소속 학생들의 직접 교육비에 우선 투자되어야 하는 것이 대전제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실험실습기자재 개발을 위하여 다른 회사에 투자한다는 것은, 마치 교비회계를 수익사업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항은 교비회계로 집행이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전문대의 4년제 대학 인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질의

질의

○ 2년제 대학(전문대학)에서 4년제 대학(산업대학)으로 전환하고 할 때, 4년제 대학(산업대학)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교지/교사/교원 확보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확보율과 관련하여 참고하거나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규정이 있는지요.

회신일 : 2007. 7. 13.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질의하신 전문대학의 대학으로 개편코자 할 경우, 교지/교사/교원 확보율은 대학설립과 동일하게 ｢대학설립․운영규정｣의 제4조 내지 제6조 및 별표1 내지 별표5에 그 산출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산출근거가 되는 학생정원 및 겸임교원의 산출방법은 동 규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고보조금 및 대응투자(교비) 에서 지출되는 여비와 관련하여

질의

○ 저는 ○○전문대학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8년 전문대학 특성화사업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새롭게 운영지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2008년도 1월1일부터 공무원 여비규정이 새롭게 적용되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우리 대학(사립)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자체 여비규정을 마련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 제가 문의드릴 사항은 국고보조금과 대응투자(교비) 부분에서 여비를 집행할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을 따라서 집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체 여비규정에 따라 집행하여도 무방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회신일 : 2008. 4. 23.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질의하신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의 국보보조금 및 교비 지출시 여비지급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집행요령에서는 별도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교재개발 및 교육과정개발 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간접성 경비(연구활동비, 여비, 연구회의비 등) 등 연구비 집행은 학술연구과제 관리지침(학술진흥재단) 등 국고지원 연구비 집행과 관련된 규정을 참고하여 각 대학에서 자체 집행기준을 설정토록 하고 있는 바, 타 국고지원사업을 참고하여 대학 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자체적으로 집행기준을 정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인자격증의 학점인정 관련 질의

질의

○ 신입생 또는 재학생 중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학에서 국가공인자격증에 대해 일정한 학점을 부여할 수 있는지요? 만일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아 해당학기 수강신청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극히 제한된 학점만 수강 신청했을 경우 등록금 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최근 신입생 중 대학(졸업, 수료 등) 및 학점인정기관에서 일정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취득한 학점을 우리대학에서 인정할 수 있는지요?

○ 전문대학에서도 외국대학(2년제 및 4년제 포함)과의 학점교류가 가능한지요?

회신일 : 2008. 11. 05.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대학의 학점 인정은 ｢고등교육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아래의 경우에 해당 될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이하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라 한다)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이 경우 학기당 3학점내, 1년 6학점내)

-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또한, 전문대학은 ｢고등교육법｣ 제39조에 의거하여 당해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등에서 행한 교육·연구 또는 실습 등을 특정한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으나, 자격증 취득으로 인한 학점 인정 근거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전문대학은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외국의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년제 대학생으로 3년 중퇴자를 전문대 졸업자와 동등이상 학력소유자 인정 여부

질의

○ 유료직업소개소 민원처리를 하다 4년대를 다니다 3년 중퇴한 자로 전문대 졸업자와 동등 학력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제8항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회신일 : 2007. 6. 8.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하여 4년제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이수한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봄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전공심화과정

질의

○ 지금 저는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따려고 준비 중인데요. 얼마 전에 일일신문을 봤는데 2008년도부터는 전문대 졸업 후 다시 들어가 140학점을 채우면 4년제 졸업장인가 학사학위가 나온다고 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회신일 : 2007. 8. 22.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전공심화과정과 동일 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유관 분야의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분들이 전공심화과정 이수를 통하여 전문대학 명의의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계속교육 과정입니다.

○ 이는 그간 4년제 대학 편입, 학점은행제, 독학사학위제 등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해 오던 전문대학 졸업자들이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면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 요건 중 전임교원 확보율에 관한 질의

질의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의 관계자로, 전임교원확보율 산정에 관한 두 가지 의문점을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첫째 대학 전체 나 모집단위별 교원확보율의 산정은 편제정원과 재학생 수 중 많은 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때 재학생 수가 전문학사학위과정 등록인원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등록생 수의 합이라고 한다면 편제정원은 전문학사과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맞는지요? 다시 말해 편제 정원 속에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정원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 둘째 모집 단위별 전임교원 확보율이 50% 이상이며 겸임 및 초빙 교원을 포함한 환산교원확보율은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둘 중 한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설치 요건에 부합된다고 보는 것인지 두 가지 모두 충족되어야한다는 의미인지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7. 10. 31.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교원확보율 산정 시 편제정원은 전문학사과정과 전공심화과정 정원이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모집단위별 전임교원확보율 50%이상과 겸임 및 초빙교원을 포함한 교원확보율 80%이상 두 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4년제 대학에서의 전공심화과정

질의

○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에서만 가능한지요? 아니면 4년제 대학에서도 가능한지요? 심화과정 2년을 마친다면 심화과정을 마친 학교에 학사학위를 받게 되는 것인지요?

회신일 : 2007. 5. 29.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의 2년 과정 및 3년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관련 학과에 한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4년제 대학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전문대학장이 학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의 동일계열 여부

질의

○ 제가 2년제 비서과를 나왔습니다. 제 학위명은 경영전문학사입니다. 그렇다면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학과 중, 비서과를 포함한 경영계열에 지원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12. 12.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은 전공심화과정과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유관 분야의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입니다.

○ 여기에서 동일계열의 판단방법은

1. ‘동일계열 학과 및 관련 직업분야 기준표’의 관련학과 및 관련 직업분야가 상호 일치할 경우 인정하며,

2. 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학점을 50%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학과 관련성 인정 합니다. 기타의 경우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인정을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동일계열 학과 및 관련 직업분야기준표]로 관련학과와 관련 직업분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개별 사례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므로 지원코자 하는 대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대학 현장실습 문의

질의

○ 현장실습을 대학자체 프로그램(예 : 취업캠프, 현장견학 등)으로 학칙에 정하여 실시해도 됩니까?

○ 현장실습기간과 관련하여 전문대학은 어느 규정을 따라야 합니까?

-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관한규칙 : 32시간이상 실시하면 2학점 인정

- 직업훈련 촉진법 : 직업훈련기간은 2주~3개월 실시하면 2학점으로 인정

○ 학교수업을 현장견학 또는 현장수업(예 : 법률실무과 학생들이 대법원을 방문하여 현장수업을 진행 하였을 경우)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현장수업 및 현장견학의 실시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예 : 1일 8시간, ○박 ○일)

회신일 : 2007. 5. 23.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현장실습은 교육관련 법령 및 「각급학교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여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예시로 든 학교자체의 취업캠프 는 현장 실습의 목적 등을 감안하여 해당 대학에서 판단할 사항이나 단순 취업캠프만으로 현장 실습 학점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고등교육법｣ 제22조에 수업은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현장견학이 교수요목에 포함되어 있거나 학장의 승인 후, 담당교수나 학과 교수의 인솔아래 해당교과목의 주당시간만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대학에서 학과 명칭에‘공학’사용

질의

○ 전문대학에서 학과 명칭에 공학이란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기계공학과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나요?

○ 최근 전문대학 공과계열 전임교원의 경우 4년제 대학과 학력과 경력 면에서 차이가 별로 없고, 공학박사학위 소지를 대부분 하고 있는데 명칭에서 4년제와 차별을 받게 되어 있나요? 4년제 대학의 경우 전문대학 학과와 동일한 학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일 : 2007. 6. 12.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질문하신 학과 명칭에 대한 사항의 경우, 법령상 규정된 명칭은 이에 따르고, 기타 명칭은 학과 특성이 유지되도록 대학이 자율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

○ 다만, 자격증 등과 관련된 보건/의료 및 유아교육 관련 학과는 이와 유사한 학과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민원인께서 질문하신 요지인, 학과 명칭에 “공학"이란 이름의 사용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은 없으나, 전문대학의 경우 특성상 학문의 연구에 그 중심을 두기 보다는, 실용교육에 그 중심이 있다고 보이는바, 통상 학과의 명칭에 “학"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소프트웨어공학과'라든가 '안경광학과' '환경공학과' 등 그 고유의 명칭에서 공학이 통합되어 쓰이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학과의 특성과 취지에 맞는 명칭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과에 대한 문의

질의

○ 제가 ○○대학 학생입니다 아버지가 조경 사업을 하셔서 제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조경을 하려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조경과가 사람이 다 차서 입학을 못하고 약재개발과로 들어갔습니다.

○ 그런데 제가 1년을 다니고 전과할 생각으로 약재개발과로 갔는데, 제가 공고 출신이다 보니까 특별전형으로 들어가서 학칙 상 일반전형 외에는 전과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조경을 해야 하는데 전과가 될지 물어보고 싶어서요.

회신일 : 2008. 2. 18.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의거 전문대학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대학이 정하는 학칙을 열람하거나 당해 대학 학사관리부서와 상의하시어 좋은 방향을 찾아보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전문대 내에 동일학과의 2년제, 3년제 동시운영 가능 여부

질의

○ 전문대의 학제가 자유롭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다면 동일학과를 주간은 3년제 야간은 2년제로의 복수 운영이 가능한지요? 야간반은 좀 더 실무적인 내용으로 2년제로 하고 주간반은 실습을 시간을 늘려 3년제로 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가능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동일학과 이지만 야간반은 별도의 전공으로 구분되며 주, 야간 이동은 불가하다고 할 경우)

회신일 : 2007. 9. 4.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전문대학에는 2년제 학과와 3년제 학과를 모두 둘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제 학과로 개편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우리부의 “3년제 학과 자율화 지침"에 맞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질의하신 사항 중 동일학과를 주간은 3년제, 야간은 2년제로 따로 운영하는 것은, 해당학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3년제로 개편한 점을 고려할 때, 한 개의 동일학과를 별도의 학제로 운영함은 개편 취지 및 교육과정 운영상 부적당하게 여겨집니다.

○ 3년제 개편 시에는 그에 합당한 교육과정 등의 운영으로 교육의 내실을 충실하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중 집중수업 가능 여부

질의

○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 A라는 과목은 학생들의 집중 교육을 위해 학기 중에 학생들에게 2주 동안 집중하여 수업을 진행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 2008. 11. 05.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대학에서는 학년도 전체 수업일수를 30주 이상으로 운영하되, 특정교과에 한하여 단기 집중강좌 개설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교과목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설해야 하며, 교육관련 법령이나, 학칙이 정하는 학점인정 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스키수업인 경우, 이론수업은 매학기 교육관련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을 운영하고, 스키실기 수업인 경우, 특정 계절(겨울)에만 가능하므로 계절수업으로 운영 등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대학 학과가 2년제에서 3년제로 바뀔 경우 현 학생들에 대한 대책 질문

질의

○ 저는 전문대학을 2년제 과를 다니는 08학번 학생입니다 저희 과가 09학번부터 3년제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 08학번은(군대를 다녀와도) 3년제를 선택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학교 측에서는 2004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선택을 할 수 없다는데 그럼 08학번 학생들은 2/3학년 과정만 배우라는 말인데 실제로 저런 법이 있습니까?

회신일 : 2008. 6. 12.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우리부에서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자율화정책과 ｢고등교육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 6. 13.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시한 바 있습니다.

○ 이는 학과특성에 따라 수업연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직업기술을 갖춘 학생을 배출하도록 함으로써 전문대학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 3년제 학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전문대학에서는 학칙으로 설치운영계획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3년제 학과 설치로 당해 학교의 학생 총정원이 증가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해 3년제 학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년제 학과 편제정원 기준으로 예상되는 정원 증가 수만큼 학생 총정원에서 감축하여야 합니다.

○ 동 고시 제정․공포 시 부칙으로 수업연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로 종전의 2년제 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입학당시의 수업연한을 적용받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3년제 학과로 바뀌기 전에 2년제 학과에 다니던 학생이 군 입대,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휴학하였다가 복학한 경우 동 고시의 경과조치와 같이 입학당시의 수업연한을 적용받아야 하기에 복학생의 관리 문제 등의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에서는 3년제 학과로 개편하기 전에 교내 구성원은 물론 휴학생 등에게도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토록 하고, 복학생에 대한 관리 및 대책 등을 포함한 3년제 학과 설치운영계획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학생에 대한 관리 및 대책으로는 종전의 2년제 과정의 졸업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 및 학점을 이수토록 하여 2년제 학과로 졸업하게 하는 방법과 복학생의 의사에 따라 3년제 학과의 3학년 편제정원 내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 3년제 학과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대학에서 학과 신설 후 서울로 이전 수업 진행 가능 문의

질의

○ 지방대학에서 학과 신설 후 서울에서 건물하나 지어놓고 서울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합법인지 불법인지요.

회신일 : 2008. 2. 4.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질의하신 대학의 수업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은 우리부에서 인가된 지역에서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 외에서 운영코자 할 경우 일부이전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확답 드리기 어려우나, 대학은 인가되지 않은 지역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질의

질의

○ 국내 전문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을 통하여 전문대학에서도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국내 전문대학의 학사학위과정(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은)과 외국의 4년제 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하여 공동학위(Dual degree 또는 Joint degree) 수여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전문대학은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전문학사학위과정만 운영할 수 있는지요?

회신일 : 2008. 5. 6.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질의하신 전문대학의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산업체 재직 경력자의 계속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개설된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전문대학의 일반교육과정과는 다릅니다.

○ 또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은 전문대학의 경우 전문학사학위과정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학교 및 대학원

			대학교 및 대학원

대학명칭 사용 범위

질의

○ '대학' 또는 '대학교'라는 명칭은 교육부에서 지정된 기관 허가된 기관만이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에 의거하여 민간에서 대학이라는 용어를 사용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대학이란 2년 또는 4년제 종합 또는 단과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사기업 또는 연수기관 또는 국가에서 지정된 기관일지라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식 인가되지 않은 곳이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되는지 법적인 해석과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 집행여부와 교과부의 사후대처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5. 2.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질의하신 대학의 명칭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의거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이하 “방송·통신대학"이라 한다),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으로 나누며, 동법 시행령 제8조 (학교의 명칭)에 제2호에 의거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명칭을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과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이하 “방송·통신대학"이라 한다)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62조 및 제64조에 의거 학교설립인가 또는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의 경우 동 시설을 폐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법에 의거 학교설립 및 분교설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학” 또는 “대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그 행정처분은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의거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에게 위탁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지의 정의

질의

○ “교지"를 농장, 연습림, 사육장, 목장, 양식장 및 약초원을 제외한 학교구내의 모든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된바

1. 도시계획시설결정지내에서만 해당하는지

2. 도시계획시설결정과는 상관없이 학교와 접해있는 학교 소유이면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오.

회신일 : 2007. 4. 25.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대학설립운영규정｣ 상 교지는 농장, 학술림, 사육장, 목장, 양식장, 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를 제외한 학교구내의 모든 용지를 말하며,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사항이므로 이는 서로 규율하는 법령이 다르므로 교지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지만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시설결정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원대학교 설립기준 및 방법

질의

○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려고 할 때 참고해야 할 자료를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원격대학의 경우처럼 별도의 자료가 있는지, 아니면 '법인 및 대학설립절차' 이 자료를 참고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법인 및 대학설립절차' 자료에서

가) 최소설립규모(시설-교원) 교사기준 : 학생정원 200명을 기준(대학원대학)

- 이 말이 대학원대학을 설립 시 학생정원이 최소 200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지요? 대학원대학 설립 시 학생정원의 최소인원수, 교원의 최소인원수를 알려 주십시오.

나) 설립기준의 교사 기준면적에서 대학원대학은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해당되어 교사기준면적의 10분의 7인지, 아니면 기본 기준면적인지 알려 주십시오.

다) 수익용 기본재산 : 대학의 학교회계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되, 그 총액의 3.5%이상의 연간 소득이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

- 그럼 대학원대학의 경우 기본 40억 원의 재산을 확보한 이후 학교설립신청을 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회신일 : 2007. 12. 5.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대학원대학 설립의 경우 일반대학설립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사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별표2), 최소기준 학생정원 200명

- 교지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별표4)에 의한 기준면적

- 교원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별표5)에 의한 교원, 최소기준 학생정원 200명

- 수익용 기본재산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

○ 대학원대학의 경우 학생정원이 200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교사 및 교원을 200명 수준으로 갖추어야 하며, 특히 교원의 경우 일반대학과 달리 학생정원 400명(대학원 학생정원의 2배)이 최소 기준이 되며 이를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5의 교원 1인당 학생 수(계열별로 다름)로 나누면 최소 확보 교원 수가 산출됩니다.

○ 대학설립을 위해서는 학교법인설립 후 대학설립을 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며,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에 대한 사항은 학교법인 허가 검토 시 기증증서(단체 기증의 경우 구성원이 동의한 회의록 포함)를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기증자, 기증금액, 기증시기를 명확히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학생 편의시설이 대학교의 교사시설 해당하는지

질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대학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에서 “학교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건축물 용도임)이「고등교육법」및「대학설립·운영규정」등 관련법령에 의거 대학의 교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일 : 2008. 2. 15.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귀하께서 민원 질의하신 대학교의 교사시설 해당여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교사) 제1항 관련 교사의 구분 중 학생편의시설 등은 교육기본시설 및 지원시설의 부대시설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아울러,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도시시설계획 변경 등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관할청(지차체)에 허가를 득하여 처리하면 될 사항입니다.

의과대학 없이 대학병원 설립

질의

○ 대학병원이 없는 의과대학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이 없는데도 대학병원 설립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3. 26.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대학병원은 대학설립 시 의학계열의 부속시설로서 전공학생들의 학습을 위해 필요한 부속시설입니다. 의학계열이 없는 대학에서 별도의 수익사업으로 병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상 수익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여 의료관계법령과 상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사립대학교내에 휴게음식점 등 설치

질의

○ 도시계획학교시설로 결정된 사립대학교내에 학생들의 편의시설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은행, PC방, 미용실 등의 설치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 사립학교 내에 동 시설의 설치․운영의 가능여부와 관련규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일 : 2008. 6. 13.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현재 거의 모든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은행, 식당, 안경점, 사진관, 서점, 문구점, 이미용실 등 다양한 종류의 학생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내에 학생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대학설립운영규정｣,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등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용 기본시설(대학건물)은 교수와 학생들이 연구와 교육활동을 하는 곳이므로,

- 첫째,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 둘째, 주된 이용자를 학교구성원(학생 및 교직원)으로 한정하며,

- 셋째, 이용요금을 책정할 때 후생복지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요금을 징수하는 조건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대학교)내 노인요양원 개설

질의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대학교 내에 사회복지과를 신설하면서 실습장소 및 사회복지시설로 노인요양원(노인병원)을 개설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 또한 장례학과 신설에 따른 장례식장이 대학교시설 내에 입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도 답변바랍니다.

회신일 : 2008. 6. 19.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7항에 따르면,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습니다. 다만,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1.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이나,

2. 국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

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실습시설은 교지 내에 둘 수 있을 것이나, 병원, 장례식장 등은 ｢의료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등 개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외국대학교 분교 설치

질의

○ 외국 대학교의 국내 분교를 설치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 또 외국 대학교의 국내 연락사무소를 설치 할 수 있는지 자격이나 조건은 어떤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8. 23.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질의하신 외국대학의 국내 분교설립과 관련하여, 외국대학이라 하여도 국내에 분교를 설치하는 과정은 사립대학 설립과정과 동일하므로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거 학교법인 설립인가 후 대학설립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절차 및 방법은 우리부 홈페이지->정보마당->정보자료실->학술연구정책실->“학교법인 설립허가 및 대학설립인가 신청요령(5번)”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 또한, 말씀하신 연락사무소가 어떠한 형태인지 알 수 없어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락사무소는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소재지의 사업자등록 등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학교의 명칭의 사용, 학생의 선발모집 및 교육제공 등 학생을 모집하여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질의

○ 사학기관(대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교육용 기본재산에 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학교 결정지 내에 사용 중인 직접 교육시설은 아니고 타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교수 숙소용 아파트이며, 연구시설로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 이 아파트 매각 감정가는 3억 원 미만이며, 질의내용은

1. 상기의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요?

2. 매각 시 일반 부동산 중개 매매를 통하면 되는지요?

3. 매각 후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4. 상기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변경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통하여야 하는지요?

5. 관련 법률은 어디에 근거하여야 하는지, 관련 신청양식은 어디에서 얻어야 하는지요?

회신일 : 2007. 5. 1.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상기의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요?

- 재산매각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가능합니다.

○ 매각 시 일반 부동산 중개 매매를 통하면 되는지요?

- 재산 매각 방법은 법인 자체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 매각 후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매각 후 등기 등 일반 부동산 처분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 상기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변경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통하여야 하는지요?

- 교육용재산의 수익용 용도변경은 이사회의 의결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 관련 법률은 어디에 근거하여야 하는지, 관련 신청양식은 어디에서 얻어야 하는지요?

- 기본재산의 매도는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자금의 주식투자

질의

○ 최근 각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대학들이 자금을 각 금융기관의 채권 및 주식이 편입된 펀드 등 고수익성 상품에 예치하여 수익을 증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사립학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7조(자금의 관리)에 따라 학교 자금을 예금, 적금, 신탁 등에만 예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위 사례와 같이 학교 수입증대를 위하여 학교 자금을 펀드 등에도 투자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일 : 2007. 10. 8.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학교자금의 펀드 등 투자에 대하여, 우리부에서는 대학의 교육력 향상 지원방안(’07.5.31),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07.6.26)의 일환으로 사립대학의 재정확충을 위해 추진하였으며,

○ 2007. 12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제22조의2(적립금의 적금 및 사용 등) 제2항을 개정하여 사립학교에서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증권거래법」제2조제1항 각호에 따른 증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교법인의 개인 자금 차입 및 수익사업 문의

질의

○ 학교법인에서 수익용 건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권 차입으로도 자금이 부족하여 개인에게서 차입을 할 수 있는지요?

○ ｢사립학교법｣에 따른 수익사업 공고 등을 거친 후에 학교법인 수익사업으로 학교 외부지역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할 수 있는지요?

회신일 : 2007. 4. 10.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8조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차입은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바, 금융권 차입으로도 부족(금융권 추가 차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실한 상환재원을 답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며, 우리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금융기관(법률에 의하여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 등)에서 차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차입 허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익사업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6조에 의하여 학교법인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전 약정한 개인명의 재산을 교육용기본재산으로 보고

질의

○ 사립대학에서 사정상 개인명의로 토지를 매입하였지만 대학에서 인수하기로 공증약정을 한 다음 대학명의로 이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목이 농지여서 법적으로 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현재 등기부상 소유권을 개인명의로 신탁한 상태이지만 대학재산이므로 결산서 제출 시 대학의 교육용기본재산으로 보고하여도 무방한지요.

회신일 : 2007. 5. 22.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학교법인의 재산은 법인명의로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 법인 재산으로서 유효하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4조에는 법인이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법인의 이사장은 지체 없이 등기, 등록 기타 권리학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입찰 방법

질의

○ 공사입찰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공사입찰방법 중 ‘예정가 근사치 입찰제’, ‘하한가 설정 최저 입찰제’라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입찰방법이 적법한지?, 적법하다면 근거법령이나 규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 2007. 5. 22.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현행 사립대학의 공사계약 등과 관련하여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5조에는 일반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밖에 다른 내용은 법령상 규율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계법상 임대차계약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질의

○ 국계법 시행령 26조를 참조하면,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3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 재화의 추정가격에 부가세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제품가격 2,900만원, 부가세포함 3,190만원의 재화 구매 시 수의계약 대상인지 여부)

2. 임대차 계약 시 연액, 총액의 기준이 무엇인지?(임대차계약체결 시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1년에 보증금 40백만 원으로 계약하거나, 보증금은 없이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25만원으로도 계약하여도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 보증금 40백만 원으로 계약할 경우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지?

- 보증금 10백만 원에 월세 25만원으로 12개월 계약할 경우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지?

회신일 : 2007. 5. 16.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5조 제1항에서는 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 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 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5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 일반적으로 추정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산출하며, 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 연액은 월세로 1년간 월 임차(대)료로 납부할 금액의 총합을 말하며, 총액은 전세로 임차(대) 시 보증금으로 납부할 금액을 말합니다. 아울러, 동 규칙 제35조 제3항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용기자재를 종교단체에 기증

질의

○ 대학 내 내용연수가 초과된 불용신청 교육용/연구용 기자재를 타 교육기관이나 종교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할 수 있는지요? 그 외의 무상으로 기증해줄 수 있는 기관은 어느 분야의 기관까지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신일 : 2007. 8. 27.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학교의 물품 중 그 사용이 불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은 각각 그 물품의 관리자가 하며,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세입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용 처리된 보통재산의 폐기 또는 매각 등은 재산관리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대학이 공동출자하여 도서관 신축

질의

○ A대학교 내에 A대학과 B대학이 일정한 지분의 공사비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도서관을 신축할 경우 양 대학이 분담한 공사비만큼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또는, A대학과 B대학이 일정한 지분의 공사를 분담하여 양교의 대지 경계부분에 도서관을 신축할 경우 양 대학이 분담한 공사비만큼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일 : 2007. 8. 24.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도서관은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2에 의하여 해당 대학의 교육기본시설에 해당하고,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은 교육기본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교사건물은 해당 교지 내에 있어야 하므로 타 대학(동일법인)과 공동의 도서관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사립대학 교비를 지역의 단위학교에 지원

질의

○ 우리 대학은 지난 7월에 지역의 학교(고등학교1, 초등학교1)에서 1사(社) 1교(校) 자매결연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협약식과 관련해서 해당 단위학교의 “시설보수 및 장학금" 등을 지원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제6항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협약서 및 교육청의 1사(社) 1교(校)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1. 해당 초등학교의 “빈약한 시설보수(300만원 정도 소요)" 요청을 교비로 지원이 가능한지?

2. 또한 협약식을 맺은 고등학교에 장학금(약 10명)을 교비로 전달이 가능한지?

회신일 : 2007. 8. 24.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사립학교법｣ 제29조의 규정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학교 교비회계에서 타 학교의 교비회계로 전출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언급하신 1사1교는 기업체와 학교간의 결연을 통해 양자의 특수성으로 인해 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근본취지로 한다고 볼 때, 학교와 학교 간 결연을 통해 상대 학교에 직접적인 자금지원을 하는 방식은 1사1교의 근본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립학교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용기본재산 용도 변경

질의

○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학재산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유원지)으로 결정할 경우 교육용기본재산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 만약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재산용도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학재산에 대하여 만약 도시관리계획(유원지)결정을 할 경우 어느 시점에서 학교재산 용도변경이 완료되어야 하는지?

회신일 : 2007. 8. 24.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학교법인 재산의 교육용 및 수익용의 구분은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도시계획 시설결정 상 유원지라 하더라도 곧바로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법인 교육용기본재산의 용도변경은 교육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관할청의 허가를 득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대학교 내 기숙사 건물에 음식점 영업신고

질의

○ 대학교 내 학생기숙사 건물 지하1층 학생회관에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또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1항 별표2 규정의 부대시설에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영업도 포함이 되는지요?

회신일 : 2007. 9. 27.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학교 기숙사 및 학생회관은 교사시설에 해당하며, 동 시설 내 학생 편의를 위한 음식점 등은 교육 및 복지시설 등으로 보아 설치가 가능하며, 귀하의 영업신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시·군·구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대학 학교법인의 4년제 대학 신설시 교사 전환

질의

○ 현재 학교법인에서 전문대학 1개 대학을 설치경영하고 있고, 전문대학 편제정원 2,700명중 700명을 감축하여, 감축인원 700명으로 동일 학교법인 산하에 4년제 대학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 이 경우 전문대학 편제정원이 700명이 감축되었음으로 감축인원 만큼의 교사시설 및 교지시설을 4년제 대학 교사 및 교지시설로 전환하여 대학설립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교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4년제 대학 소속 교원으로 신분변동 처리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의 경우 인원이 축소되는 전문대학(편제정원 2,000명)과 신설되는 4년제 대학(편제정원 700명)의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각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신일 : 2007. 9. 11.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1개의 법인이 2개의 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학교별로 동령 제7조제1항에 의한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6항에 의하여 교비회계 자금의 타회계 전출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당초 취득재원을 확인하여 법인 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한 교육용 재산이 아닐 경우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의 용도변경 및 처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수익용 기본재산 외에도 신설되는 학교에 필요한 교사, 교지, 교원 등의 별도기준량을 만족하여야 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학교 신설이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산출연자의 정관 기재시 평가기준일과 평가금액의 산정방법

질의

○ ｢사립학교법｣ 개정 후 정관 변경 시 재산출연자의 정관을 어떤 방법으로 기재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1. 평가기준은 교육용재산의 경우 시가로, 수익용 재산의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 이 경우 교육용재산 및 수익용 재산의 평가 기준은 시가, 공시지가, 과세 시가표준액을 말하므로 시가 기준일자를 법인설립 당시로 하는지, ｢사립학교법｣ 개정일로 하는지, 정관변경 신청일로 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따르면 수익용 재산의 10퍼센트 이상을 산정할 때 기준일자는 언제로 하는지, 법인설립 당시라면 1950년 경우 그 당시 수익용기본재산기준령에 의하는지 여부 등

다) 설립 이후 수익용 재산을 출연하거나, 교육용재산(토지)을 출연한 경우 평가기준일과 , 건물의 경우 신(증)축시 출연자와 학교회계 또는 지원금으로 신(증)축 한경우 등기명의인은 학교법인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출연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을 질의합니다.

회신일 : 2007. 5. 11.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가)에 대하여

- 출연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은 재산의 종류 또는 용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 출연재산은 출연 당시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평가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 다만, 출연 당시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기재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 나)에 대하여

-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액 10% 이상을 적용하는 경우는 법인 설립 이후의 재산출연 경우에 해당됩니다.

- 그 기준액은 출연 당시의 직전연도 결산액이 될 것입니다.

○ 다)에 대하여

- 출연자의 정관기재 여부는 법인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 법인에서 출연자의 정관기재를 결정하였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관계가 첨예화될 수 있으므로, 출연자의 정관기재 결정 사항을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지와 학교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공고기간은 충분하게 설정)

학교법인 수익용 재산으로 사회복지법인 설립

질의

○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처분에 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편제 총 정원 수입액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300%이상 확보된 재산(현금, 부동산)을 편제 총 정원 수입액을 100%이상만 확보하고, 학교를 위한 본 대학 사회복지학과 실습기관으로 200%이하를 출연하여 학교법인과 다른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합당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일 : 2007. 6. 28.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2조에 의하여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 경영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의 재산으로 다른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타 의료기관 부지 내 대학병원 운영

질의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에 의하면 각급학교(사립유치원) 교사 및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부속병원을 두어야 하며, 부속병원은 교사시설 구분표에 의한 대학의 부속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현재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교지 내에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의과대학 학생 교육용), 타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교지가 아닌 타 의료기관 부지내의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할 시 개설 가능 여부와 법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회신일 : 2007. 6. 8.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에서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할 경우,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른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하는 ‘위탁병원’의 형태는 가능합니다.

○ 그러나, 부속병원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1항에 의한 교사시설로서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동법 제2조 제6항)하므로 타 의료기관을 임차하여 부속병원으로 개설할 수 없습니다.

대학 폐교 시 학교의 자산 처리

질의

○ 대학의 폐교 시 학교의 자산, 부채는 어떻게 처리 됩니까?

회신일 : 2007. 11. 22.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학교법인의 재산은 ｢사립학교법｣ 상 교과부에 청산 종결 신고 시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되어 있으나, ○○학교재단 정관에는 지정한 자가 없어 처분되지 아니한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어 교육사업에 지원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보유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 경우 실제 청산과정에서는 파산처리될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감정평가 등 법인해산 명령이후 학교법인 해산·청산 절차에 의해 확정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학교회계 자금이월 방법

질의

○ 사립대학에서 금년도 대충 결산을 해보니 미사용 차기이월자금이 약 10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서를 작성할 때 40억 원 정도는 기부금수입으로 잡고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은 60억 원 정도 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회계처리를 해도 무방한지요. 혹시 문제가 된다면 사유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일 : 2007. 11. 15.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08년도 예산서 작성 시 기부금수입은 당해 연도('08년도) 기부금을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하므로 차기이월자금 100억 원 중 40억 원을 '08년도 기부금 수입으로 잡을 수 없으며, 차기이월자금이 100억 원일 경우 전기이월자금은 100억 원으로 계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대학의 지방이전 시 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지?

질의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 행정적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시행령 제17조 1항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기준 절차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2항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의 부지확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법에서는 자치단체의 장이 대학이 지방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재정적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가 없습니다.

○ 시행령의 해석을 자치단체가 행정적 지원과 아울러 법에 명시되어 있는 재정적 지원도 가능한지 여부를 해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일 : 2007. 11. 9.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에 이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낙후지역 제외)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이 지방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방 이전 대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기준·절차 등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부지 확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개별대학이 지방이전을 신청할 경우 그 구체적인 지원여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사립대 기본재산 매각승인 시 조건이행

질의

○ 교육용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신고(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신고 내용 중에 매각대금의 처리 방안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은 매각대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교원의 사택으로 활용되는 아파트(교육용 기본재산)를 매각하여 다른 장소/종류의 부동산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매각 승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 반드시 부동산의 매입만 허용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매각대금으로 외국인교원의 사택을 직접 교내에 신․증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신․증축이 허용된다면 별도의 어떠한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한 사항인지요?

회신일 : 2007. 12. 26.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사립학교법｣ 제28조 1항 규정에 의거 교육용기본재산은 매각 또는 처분 시 용도변경 및 처분 사전 신고(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처분대금 용도 또한 사전신고(또는 허가 시)시 정하여집니다.

○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처분용도를 또 다른 기본재산 매입을 하는 것으로 승인되었다면 허가조건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가조건 미이행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상 제공한 학교부지를 폐교 시 반환받을 수 있는지?

질의

○ 우리시에서는 대학원대학에(사립) 학교용지를 일부 무상 제공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향후 대학원대학 폐교 시에는 우리시가 무상 제공한 일부 부지를 기부체납(매매계약서 특약사항으로 명시하여) 받을 수 있는지?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6항에 의거 대학설립이전위치의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하므로 교사준공 후 소유권이전(○○시⇒대학원대학)하여 주되, 학교 폐교 시에는 소유권을 다시 ○○시에 돌려준다는 소유권이전 청구가등기를 설정가능한지?

회신일 : 2007. 12. 24.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사립학교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청산법인이 정관에서 정하는 곳으로 귀속됩니다.

○ 교지, 교사 등 교육용기본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시설 신․개축

질의

○ 저희 대학은 개발제한구역인 관계로 학교용지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시설용지와 학교용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학교용지 내에 있는 사택을 철거 후 신축할 때 학교시설로 사용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이므로 부득이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득하게 되었습니다.

○ 일반 상가건물의 경우도 매입 후 학교시설로 사용 시는 학교시설로 등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본 대학의 경우 대학시설물로 교육부에서 인정하면 구청에서 기반시설 부담금의 면세가 가능하다 하니 이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을 바랍니다.

회신일 : 2007. 12. 7.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대학설립운영｣ 제4조에 의거 교사는 교사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 등으로 구분지어지며, 교육용도 목적으로 학교시설물 사용 시 교육용재산등을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사립학교 법인의 신고의무 위반 시 차입 의무

질의

○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차입을 하는 경우 이는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립학교법｣ 제28조에 의한 의무부담행위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본 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차입비율 20%이내이고 200억 이내에서 차입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4호에 의하여 '신고'의무로 하였는바,

○ 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기로 약정한 후 동 약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받은 경우 그 차입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특히 “허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하는 판시(대법원1998.12.8.판결 98다44642, 대법원1997.9.27.판결93누22784 등)하고 있고 나아가 학교법인이 그 후에 그 의무부담행위를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2000.9.5.판결2000다2344)고 하고 있는데, 신고의무 위반 시에도 이와 같이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1. 28.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귀하께서 질의하신 의무부담과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에 차입 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경미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4호에 의하여 신고사항으로 신고수리 통보를 거쳐 금융기관에 차입하여야 합니다.

○ 학교법인의 대표기관이 이사회의 결의와 감독청의 허가 없이 타인으로부터 금액을 차용한 경우에는 그 차용행위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인 1998.12.8. 선고 98다 44642판결)

○ 다만, 이사회 결의 후 감독청의 허가(신고)없이 금융기관(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규정 미인지)과 약정하여 차입한 경우 차입에 대하여는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절차상 감독청의 허가(신고) 없이 차입한 부분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위반 등으로 학교법인에 처분(징계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으로 학원업 가능 여부

질의

○ 현재 간호학과를 운영 중인 사립대학에서 간호조무사학원을 설립해도 되는지요? 즉,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으로 학원업이 가능한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일 : 2007. 11. 28.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사립학교법｣ 제6조 제3항과 관련하여 수익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대하여 법령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적합성 여부는 운영 주체가 판단하여 결정하면 될 사항입니다.

○ ｢사립학교법｣ 제46조 각 호에 말하는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1. 당해 학교법인이 당해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2. 당해 사업을 계속함이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있을 때는 관할청의 감사나 외부기관의 감사 등으로 이러한 정지 요건이 발생되었을 때 관할청이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립대학 교육용재산과 수익용 재산의 구분

질의

○ 사립대학들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재산은 교육용재산과 수익용 재산으로 나눈다고 하는데,

1) 교육용재산과 수익용 재산의 설명

2) 교육용재산과 수익용 재산의 차이점

3) 교육용재산과 수익용 재산을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신일 : 2008. 1. 21.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질의하신 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과 수익용 재산에 대하여, 사립대학은 ｢대학설립․운영규정｣ 및 ｢사립학교법｣에 의거 교육용기본시설과 수익용 재산을 확보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 교육용기본재산은 학교법인(대학)이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 등으로 학생들의 교육환경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보호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 수익용 기본재산이란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을 위하여 일정규모(대학의 경우 100억 원 이상)를 확보하여야 하며, 동 수익용 기본재산을 운용하며 생긴 소득의 일부(80% 이상)를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재산을 나누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분치 아니하면 학생 교육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매각 등이 허용될 경우 학습권 침해의 요소가 있으므로 구분하여 운용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탁금 반환 요청 시 처리방법

질의

○ 본 대학은 일본의 한 독지가로부터 장애인 운영사업에 활용할 자금을 약 5년 전에 수억을 기탁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 대학은 여러 사정상 목적에 맞는 사업진행이 지체 되었습니다. 장애인 운영사업에 사용해달라는 기탁자는 지금까지 사업에 진척이 없으니 본인이 기탁한 자금을 반환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 대학은 기탁금을 교비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 반환을 어떻게 정리 해야될 지 여러 관련 규정에 문제는 없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회신일 : 2008. 2. 27.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귀하께서 질의하신 기부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기부자가 기부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시 기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등에 의거 기부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학교법인 기본재산 권리포기

질의

○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보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경우 허가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권리란 무엇을 말하는지요?

회신일 : 2007. 9. 18.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질의하신 ｢사립학교법｣ 제28조의 ‘권리’는 일반적, 사전적 의미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법상 기본재산의 권리는 소유권, 처분권, 운영권 등 당해 재산에 행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모든 권한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용 기본재산을 학교기업으로 운영

질의

○ 우리대학교 캠퍼스 내에 골프연습장을 건축하여

교양교과목(전체학생 대상), 전공선택(운동관련학과 학생 대상). 평생교육원 골프과정(교직원 및 일반인 대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교육용기본재산(교비회계지출)이고 건물 또한 교육용기본재산(교비회계지출)입니다.

○ 하지만 지역 주재기자들은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일반인에게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가끔 내보내게 되어 학교로서는 난처한 입장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익사업형태 또는 학교기업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현재의 운영형태가 비록 교육용기본재산이지만 사립학교 재산관리상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회신일 : 2007. 10. 4.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관련학과의 학생 실습장으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학교 교육(실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동 시설을 외부에 사용하도록 하되, 그 사용수입은 교비회계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수익사업으로 동 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교비회계 지출금액 등을 보전한 후 동 시설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는 등 ｢사립학교법｣ 제28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택지역 대학설립 가능 여부

질의

○ 경기도 평택시에 대학설립이 가능한가를 알고 싶습니다. 평택 특별법으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회신일 : 2007. 12. 24.  [대학제도과]

회신

○ 질의하신 대학의 설립과 관련하여, 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6조 및 제27조에 의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평택시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 인가, 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으며,

○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제화계획지구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평택시의 경우 국내대학은 이전 및 증설을, 외국대학의 경우 설립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대학의 이․증설은 대학경영지원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대학제도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의 장학재단 설립 참여

질의

○ 학교법인 내에서 장학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학교법인이 장학재단 설립에 참여하여 수익사업(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수익을 장학재단 설립에 필요한 재산으로 출연해도 아무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출연하는 방법이 아니라면,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자산(현금 등)을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것은 어떠한가요?

회신일 : 2007. 4. 27.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사립학교법｣ 제2조에 의하여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 경영함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이므로, 학교법인이 장학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학교법인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가 아닌 별도의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총장선임과 개방형 이사 및 교육경험이사 충족 여부

질의

○ 우리 법인 총장은 예겸이사로 총장 재임기간 중 당연직 이사로 선임되는데 대학교 총장을 선임하는데 있어 교육경험 이사정수가 5명, 개방이사 정수가 4명인 경우에 새로운 총장 선임 시에 교육경험 이사 및 개방이사 수가 정수에 부족할 경우에

1. 새로운 총장의 이사 선임 승인이 가능한지요?(다른 규정은 충족되고, 교육경험 및 개방이사만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2. 만일 이사 선임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총장 선임은 인정되고 이사 선임만 불가능하게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총장 선임도 인정되지 않고 이사 선임도 인정이 안 되는 것인지요?

회신일 : 2007. 4. 12.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사립학교법｣ 제21조 제3항에 규정에 의해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이사의 수가 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 결원이 없는 경우 : 동 조항을 만족하지 못하면 이사회를 운영할 수 없으므로 임원취임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결원이 있을 경우 : 개방이사를 우선 충원하면서 교육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하면 됩니다.

○ 동법 제14조 제3항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임원의 사임 또는 임기만료 등으로 궐위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개방이사(추천감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대학평의원회 미구성시 추경심의

질의

○ 현행 법령에 대학의 예결산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였던 “예산. 결산. 추가경정의 심의"를 대학평의원회에서 다루도록 되어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되어있지 않았다하여 과거의 “예결산자문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여도 상위법령에 아무런 저촉을 받지 않는지 그리고 예결산자문위원회의 존재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회신일 : 2007. 12. 10.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평의원회 구성하여 예결산 심의하여 학교의 장이 집행하여야 합니다.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관련 정관변경 조치를 취하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법인 임기만료 이사의 의결권 유무

질의

○ 본 학원의 이사의 정수는 정관상 12인 이며, 현재 5명의 이사가 임기 만료되어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 3명의 개방이사" 자리를 비워두었으며, “2명은 관할청 선임"요청 하였으나, 관할청에서 개방이사 미선임을 이유로 승인되지 않아 현재 재적이사는 7명으로 일반사항의 의결은 가능하나, 정관 개정이라든지, 임원 재선임 등은 하지 못하는 상황 입니다.

○ 물론 개방이사를 조속히 선임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교육일선에서 보면 각 단위별 평의원 수의 의견 대립으로 쉽게 정리될 것 같지 않습니다.

○ 현재 재적이사수가 의결 정족에 미달할 경우 임가 만료된  구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 의결할 수 있는지 또한 감사도 같은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 2007. 6. 21.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아직 후임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다른 이사들만으로 정상적인 법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록 이사의 임기가 지났다 할지라도 ｢사립학교법｣ 제1조에 명시된 바, 동법의 목적인 사립학교의 자주성, 공공성이나 그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과 같이 전임이사로 하여금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임이사가 선출될 때까지는 전임이사로 하여금 종전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 하지만 이는 후임이사 선임 등과 같이 일반적인 이사 업무에 제한된다고 판단되며,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결에 대하여는 후임이사 선임 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립학교 이사 선임 시 교육경력의 해석

질의

○ 학교법인 정관에 이사회 임원선임의 제한조항에서 “이사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있는 자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육경험이 있는 자에 '군 보병학교 교장 등' 군 관련 교육경험이 있는 장성출신도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일 : 2007. 6. 20.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사립학교법｣ 제21조 제3항에서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부 이사에 대하여 교육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 인가된 각급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시간강사 제외)을 뜻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군 보병학교’에서 교장 등 군 관련 교육기관 근무경력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상 요구하고 있는 교육경험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개방이사 추천시점에서 당해대학의 교수 사직

질의

○ 개방이사는 대학평의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는데 개방이사 역시 법인의 임원으로서 임원의 겸직금지에 해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문제는 당해학교의 교수를 개방이사로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할 경우 교수직을 먼저 사임해야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이 가능한지 일단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이사회에서 개방이사로 선임될 경우 추후에 교수직을 사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5. 28.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귀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방이사 역시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하는 것 외에 이사회에서 선임한 임원과 그 자격, 직무, 임기 등 모든 면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 따라서, 개방이사도 사립학교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원의 겸직금지 규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 다만, 개방이사 추천과 관련하여서는 추천자격과 관련된 별도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이사회에서 개방이사로 선임된 즉시 교수직을 사임하고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되어야 관할청의 승인을 득할 수 있습니다.

대학이사회 재적이사 등 운영

질의

○ ｢사립학교법｣ 제19조 재적이사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사정족수는 어떤 것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사회의 안건통보 외에 임시안건을 처리하였는데 이사정수 9인 중 6명이 회의에 참석하고 3명이 불참하였고 참석이사 1인이 임시안건에 불응하였는데 임시안건 적법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임시안건이 적법하지 않다면 회의를 주도한 이사장에게 징계 내지는 책임을 묻는다면 어느 기관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 9인 중 3명이 사임으로 현재 이사가 6명인데 의결정족수 몇 명이 찬성해야 의결정족수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8. 22.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사립학교법｣ 제19조에 재적이사에 대하여 별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재적이사'란 '현재 법인에 적을 두고 있는 이사(임기 중에 있는 이사)'를 일컫는 용어 입니다.

- 의사정족수를 이사정족수로 잘못 표기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립학교법｣ 제18조 '의사정족수'란 학교법인의 이사회 결의가 성립하려면 먼저 이사회 자체가 적법하게 성립하여야 하며, 이때 결의(의결)는 이사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로 각 이사가 의결권 행사에 의해 意思를 표시한 결과를 말하고, 이와 관련 이사회를 개의하기 위한 이사수를 '의사정족수'라고 합니다.

○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전 통지되지 않은 안건 처리는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는 행정절차에 의해 무효처리가 가능하며, ｢사립학교법｣에 의한 이사장 징계 사항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원의 결격사유 또는 임원취임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될 경우 절차에 의해 임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사립학교법｣ 제18조에 의하면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가 9명인 경우 의결정족수는 과반수인 5명～9명입니다.

이사 사망 및 사임 시 이사회 의결

질의

○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4호는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사의 임면(선임과 해임)은 이사회 결의 사항인데, 이사의 사망과 사임 시 이사회의 의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1. 이사가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도 해임결의가 가능한가요?

2. 죽은 자에 대한 해임결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사의 사망으로 이사의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망 사유만을 밝히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면 되는 것인지요?

3. 또한 이사가 자진하여 사임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에서 사임하는 자에 대하여도 해임결의를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사임과 해임은 엄연히 다른 것이므로 이사가 자진하여 사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임결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요?

회신일 : 2007. 10. 1.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임원의 해임 및 이사장 취임에 대한 관할청 승인이 폐지('05.6.1/사유:사립학교법상 근거 없음)되어 이사회에서 사망 또는 사임 이사의 해임결의에 상관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 취임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사의 사망 또는 사임 시 해임결의는 이사회의 기능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절차상 행정행위를 완성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사직 사임 의사표시의 법률적 효력'에 대한 관련 판례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수령권한이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그 효력발생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다 1171판결)

사립학교법상의 학교법인 개방이사 수

질의

○ ｢사립학교법｣ 제14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정수를 5명으로 했을 경우 종교단체에서 1/2을 추천할 수 있다고 했는데 5명중 3명인가요 2명인가요?

○ 정관개정 승인을 받은 후 결원이사를 선임하는데 있어서 개방이사를 제 법 규정에 의해 대학평의원회, 추천위원회에서의 추천결과가 2007.년 3월에 기 임기 만료되었던 동일 인사(천주교 신부)가 추천되어 와서 이사회에서 원인대로 선임된다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원(개방이사) 승인이 될 수 있을까요?

회신일 : 2007. 11. 15.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사립학교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6항에 의거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 중 2분의 1은 종교단체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를 항상 홀수로 규정하고 있어 종교단체 추천위원 수가 1명 많게 되어 있습니다.

1) 따라서, 정수 5명일 경우 3명은 종교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습니다.

2)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 이사는(적법한 절차를 거쳐) 전 이사라 하더라도 개방이사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질의

○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 경영 학교법인(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을 지정 고시하는데, '종교지도자'란 어떤 종류의 부류를 이야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규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일 : 2008. 2. 20.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사립학교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종교지도자 양성법인 및 종교지도자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종교지도자 양성대학 법인”이란 정관에서 설립목적과 해당 종교단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해당 종교단체에서 종교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육, 선교ㆍ포교활동, 종교단체의 운영 등을 지도·담당하는 자의 양성만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 및 대학원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입니다.

-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으로 지정이 되면, 학교법인의 개방이사(이사정수의 1/4) 후보자를 2배수 선정하여 법인에 추천할 수 있는 기구인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1/2을 당해 종교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방법

질의

○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시 이사회 회의록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파일로 공개하면 되는 것인지 실제 이사회 회의록 원본을 스캔이나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일 : 2007. 12. 24.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이사회 회의록 공개의 목적은 이사회 허위 개최를 방지하고 사학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참석 이사의 자필 서명한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 파일, 스캔, 사진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참석이사 자필서명과 회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면 모두 가능합니다만, 후자가 더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사회 회의록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와 공개될 경우 학교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은 이사회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는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재산출연자의 정관기재 여부

질의

○ ｢사립학교법｣ 제10조의2와 관련하여,

1. 출연자(기부자)의 요구가 있을시 정관에 반드시 기재 여부?

2. 사립학교법시행령에는 출연 또는 기부금액이 수익용 기본재산의 10퍼센트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관상에 10퍼센트 이하의 금액을 규정하고 그 이상 기부하면 정관에 기재 가능여부?

3. 기부자가 목적사업(장학금, 건축기금, 연구사업비등)으로 기부했을 경우도 기부금으로 포함되는지 여부?

- 법인을 통하지 않고 학교에 직접 기부한 금액

- 법인을 통했지만 지정된 학교에 목적기금(장학금, 연구사업비 ,건축기금 등)으로 기부한 경우 등

4. 출연재산(기부금)의 정확한 의미?

- 법인 운영 및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

- 학교법인의 재산 확보에 필요한 재원 등

회신일 : 2007. 7. 13.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사립학교법｣ 제1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학교법인 설립당시의 재산출연자에 대하여 정관에 기재할 수 있고,

○ 동조 제2항에서는 설립이후에 “수익용기본재산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의 재산출연자와 기부자에 대하여도 정관에 기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 출연자의 정관 기재는 학교법인 설립과 그 후의 학교 및 법인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한 명예를 기리기 위한 것이고, 이의 정관기재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사회 의결에 따르며,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의한 기준액을 만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학교법인의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설립

질의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등을 가진 학교법인이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 또한 학교법인이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을 경영하는 회사에 출자하여 배당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8. 8.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사립학교법｣ 제6조에 의하여 학교법인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학교법인에서 의원 등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 출자하여 주식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하여 배당금 등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기 만료된 감사의 직무 수행

질의

○ ｢사립학교법｣ 제21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에 의하여 감사 중 1인을 공인회계사로 둔 학교법인입니다. 감사 3인 중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2인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당분간 후임자를 선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이 경우 남은 1인만이 작성한 감사보고서가 유효한지?

회신일 : 2008. 4. 13.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현재 임기 중인 감사 1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는 유효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4 및 제14조 제3항에 따라 입학정원이 1천명 이상인 대학(산업대학 포함) 또는 2천명 이상인 정문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으로 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서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이사회 소집 시 통지기한

질의

○ ｢사립학교법｣ 제17조(이사회의 소집) 제3항에 의하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회의 7일전이라 함은 이사들에게 회의 7일전에 소집 통지서가 도달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업무 처리부서에서 7일 전에 발송하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8. 3. 25.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사립학교법｣ 제17조(이사회의 소집) 제3항의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충분한 기일을 두고 이사에게 이사회 개최사실을 통보하라는 취지로 그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의개최 통보일과 이사회 개최일을 제외하고 최소 7일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예시) 이사회 개최일이 4월 10일이라면, 회의개최 통보는 4월 2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함.

임시이사 파견 시 개방이사 교체

질의

○ 법인 이사회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 개정사립학교법 상에서 학교법인 이사회에 4분의 1이상의 개방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 첫째, 현 사립학교 재단법인이 개방이사 2명을 포함해 이사8명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재단법인의 파행으로 인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임시이사가 파견될 경우, 임기가 남은 개방이사도 임시이사로 교체되는지 아니면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임기가 남은 개방이사와 이사를 제외한 임기가 끝나는 법인이사들(4명)만 교체되는지의 여부

○ 둘째, 임시이사 파견 이후 학원 정상화로 인해 정이사체제로 돌려질 경우, 작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사선임권이 임시이사가 아니라 임시이사 파견 직전의 법인 이사들에게 이사 선임 권한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 때에 개방이사(2명)를 포함한 법인이사 8명 전원이 이사 선임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법인에서 직접 뽑은 이사 6명만이 이사 선임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회신일 : 2008. 6. 18.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사립학교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이사의 결원보충이 안되어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거나 ｢사립학교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 결원 보충을 위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2007.7월 개정 ｢사립학교법｣에 의거 법인 정상화시 종전이사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이사 정수

질의

○ ｢사립학교법｣ 제14조(임원) 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에 “7인 이상의 이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법인 정관으로 “7인 이상 13인 이내의 이사를 둔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회신일 : 2007. 5. 8.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사립학교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반드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학교법에 두는 임원 정수의 상한선은 없으나, 합리적인 법인운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할 것입니다.

○ 학교법인에 두는 임원의 정수는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 '7인 내지 13인 이내 또는 13인 이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9인, 13인, 17인 등으로 정관에 규정하여야 합니다.

현직 공무원의 학교법인 이사 잔여임기

질의

○ 우리 학교법인의 이사(임원) 임기는 4년입니다. ｢사립학교법｣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인의 경우 2006.12. 1.자로 선임한 이사 중 1명이 현직 4급 교육행정공무원입니다.

○ 동 이사는 2007. 12. 31. 정년퇴직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동 이사의 임기가 3년 11개월 남는 바

1. 동 이사는 정년과 동시에 이사직에서 해임되어야 하는지?

2. 아니면 기득권을 인정하여 잔여 임기 3년 11월을 더 이사로 재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5. 4.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동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이 2006.7.1자로 전후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어 해당 이사의 선임이 개정법 시행이전이라 하면 모든 임기를 인정하나, 이사의 선임이 법 시행 7.1이후라면 ｢사립학교법｣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2, 3, 5호 등에 의거 해임됨을 알려드립니다.

임시이사의 중임 가능 여부

질의

○ “대한민국헌법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로 규정되어 국회의원은 4년의 임기로 연임이나 중임이 가능하며, “동 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로 규정되어 5년 단임제(연임, 중임불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볼 때

○ ｢사립학교법｣ 제25조 (임시이사의 선임) ③임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되, 임시이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7.27”로 규정되어 임시이사의 임기는 3년의 범위 내로 정하되 중임이나 연임이 가능하다고 사료 됩니다.

○ 질의 법 제25조에 규정된 임시이사의 임기는 3년의 범위내로 정하되, 연임이나 중임이 가능 한 것인지요? 연임이나 중임을 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일 : 2008. 5. 20.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질의하신 임시이사의 임기는 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조에 의거 “임시이사는 제1항의 사유가 해소될 때가지 재임하되 임시이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연임, 중임과 관계없이 3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이는 현행법에서는 임시이사는 선임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도록 하였으나, 임시이사들의 정상화 의지 미약 또는 현실 안주 등으로 임시이사 체제의 장기화가 우려됨에 따라 조속히 정이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개정법에서는 선임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임원 해임 절차

질의

○ 법인 정관에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사장이 임기만료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해임하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 2008. 5. 15.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질의하신 학교법인 임원의 임면과 관련하여 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16조에 의거 이사회는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임원의 임명 뿐 아니라 면직도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원에 의거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나, 이 또한 임면에 해당하므로, 학교법인의 정관에 정한 임기만료 전 의원면직 절차에 따라 운영할 사항입니다.

○ 다만, 대법원 판례상 임기만료 전에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사임서가 법인에 도달한 날짜(또는 명시일자)로부터 효력이 발생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 이사 대리 참석자의 권한 범위

질의

○ 학교법인 이사회 의사 진행에 있어서 이사가 대리인을 지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 그 대리인에게 당해 이사가 참석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개회 정족수나 의결 정족수, 기타 발언 등에 제한이 있는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학교 정관에는 대리 참석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신일 : 2008. 5. 13.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문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 및 진행에 관해서는 정관에 의한 사항에 이외에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는 민법상에도 권리 및 법률의 주체이며 이사가 대리인을 지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권리나, 효력도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제한이 됨을 설명 드립니다.

사립학교법상 감사의 임기

질의

○ ｢사립학교법｣ 제20조 제3항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1. 감사는 최대6년을 할 수 있는데. 홍길동이란 감사가 최대6년을 한 다음 일정기간이(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다시 감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2. 아니면 홍길동이는 감사를 전혀 할 수 없는지?

3. 홍길동이란 인물이 3년 임기 후에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감사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도 중임으로 되는 것인지?

회신일 : 2007. 11. 28.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질의하신 감사의 임기와 관련하여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감사의 선임 시 연속과 비연속에 관계없이 1회 임기를 3년 미만으로 2회까지만 선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립대학 자산관리 규정

질의

○ 현재 국립대학 프로세스 개선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국립대의 자산관리 규정이 궁금합니다. 국립대의 경우, 일반회계와 기성회계, 산학협력단 회계로 나누어지는데, 기존에는 기성회계나 산협단에서 구매한 자산(물품)도 일반회계의 NAFIS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즉, 국가소유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렇게 관리하는 특정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별도의 자산관리가 어려워서, 일반회계의 자산에 포함시키는 건가요?

○ 만일 강제성이 없다면 기성회계나 산학단 회계에서 구매한 물품은 별도로 관리해도 되는지요?

회신일 : 2007. 5. 3  [운영지원과]

회신

○ 기성회계에 의한 자산은 ｢국립대학(교) 비국고 회계관리규정｣ 제24조에 의거 기성회계로 취득한 시설과 물품을 국가에 기부채납 하여야하며, 기부채납 전까지는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을 준용하여 규정되어 dBrain(이전 Nafis)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산학협력단이 구매한 자산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산학협력단 회계관리 규칙이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과 대학원의 이중학적

질의

○ 현재 학사학위 취득자가 학사편입으로 국립대학 일반학과에 편입학한 상태에서 국방대학원에 지원하면 이중학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국방대학원이 이중학적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4. 21.  [대학제도과]

회신

○ 대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대학의 장에게 위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법으로 대학과 대학원의 이중학적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대학교에서 학사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학칙이나 관련규정으로 제한한다면, 해당 대학교의 관련규정이나 학칙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산업인력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생선발 시 편입학

질의

○ 저는 ○○대학교 교무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촉법") 제8조 제1항 2호에 의거한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생 선발 시, 편입학 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저희 학교에서는 현재 산업체 인력의 재교육을 위한 계약학과 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해당 산업체에 전문학사를 소지한 근로자가 많아 계약학과 학생 선발 시에 3학년 편입학 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산촉법 및 저희 학교의 학칙을 검토한 결과 3학년 편입학 전형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일부에서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편입학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분도 계십니다.

○ 산촉법 제8조 제1항 2호에 의거한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생 선발 시에 해당 대학교에서 3학년 편입학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일 : 2007. 12. 14 [대학제도과]

회신

○ 편입학 전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원 내 편입, 정원 외 편입은 이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산촉법에 의거한 재교육형 계약학과 교육은 단순히 해당산업체에서 소속직원들의 재교육,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해 위탁하는 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편입학 전형은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편입학 시 실업계특별전형 시행

질의

○ 입학할 때 정원 외로 입학 한 경우 “실업계편입" 자격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형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가 있고, 전형이 없는 학교가 있는데요, 전형은 대학교의 선택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지금 전형이 있는 학교가 내년에는 전형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는지에 대한 대답도 알고 싶습니다.

○ 또한 지원할 수 있는 과와 학생 수가 제한적인데, 어떤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편입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 실업계편입이 생긴 지 몇 년 안 된 상태여서 내년과 내후년에도 뽑는 것이 확실한지 불안해서 질문 드립니다.

○ 또한 점수가 실업계전형의 학생과 일반전형의 학생의 점수가 많이 차이가 난다면 지원자수가 미달인 상태여도 학교의 임의대로 안 뽑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9. 13.  [대학제도과]

회신

○ 질의하신 편입 전형과 관련하여, 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신입학 당시 실업계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실업계 편입학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계편입학의 경우 당초 실업계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모집단위별 1, 2학년 학생 중 제적된 인원의 범위 내에서 선발하므로, 각 대학의 여석에 따라 선발여부가 다르게 됩니다.

○ 또한, 편입학에 있어서 학생선발 인원 및 전형방법 등은 대학이 학과별 특성에 맞게 학생의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편입학 전형을 정하고 있으므로, 지원코자 하는 대학의 편입학 전형을 확인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외국대학 재학생의 국내대학 편입 자격

질의

○ 저는 현재 호주 멜버른 ○○대학에서 Marketing을 전공중인 1학년생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 입학 전 호주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안 사정으로 인해 유학을 중도에 포기하고 국내 대학으로 편입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 그런데 국내대학 중 편입을 할 수 있는 대학이 있는지 그 방법과 자격 등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7. 16.  [대학제도과]

회신

○ 질의하신 외국대학 중 국내대학 편입학과 관련하여, 재외국민 편입학의 경우 2학년, 3학년으로 편입학이 가능하나, 재외국민 신입학과 동일한 자격이 있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일반편입학으로 3학년에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대학의 2학기 편입학 실시

질의

○ 2008년 전기 편입학전형 결과 후보 1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학기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2월20일경에 편입학 전형이 마감되더군요.

○ 후기 편입학이 있으면 다시 도전하고 싶었는데, 이런 후기편입학은 폐지되었다고 하더군요. 학교의 자율이 아닌 교육부에서 1년에 한번만 편입을 허가한다고 했습니다. 후기 편입학의 폐지 이유가 무엇인지요? 앞으로 다시 후기 편입학을 하지 않는지요?

회신일 : 2008. 3. 15.  [대학제도과]

회신

○ 대학의 편입학의 시행 횟수는 2006학년도부터 연 1회(전기)로 시행키로 2003년에 행정 예고하여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실시키로 한 사항입니다. 이는 편입학의 전. 후기 실시로 인해서 지방대학의 과도한 수도권 편입학으로 인한 학습여건 악화됨에 따른 학내 면학분위기 조성, 대학의 행정력 낭비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학 및 예고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들어 정한 사항임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학사편입학 등 정원 외 편입학은 예전과 동일하게 연 2회 실시가 가능하며 이는 각 대학의 장의 자율결정에 의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진로에 다소 차질을 드렸다면 죄송하며, 이는 전국의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한 방안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편입학생의 복수전공 학점인정

질의

○ 현재 편입학자에 대해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의 경우 이전 대학에서 수료한 학점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럴 경우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 대학에 입학한 사람이라도 2년 가까운 시간을 또 다시 복수전공과 부전공학점 이수에 소요해야합니다.

○ 현행 편입학제도에서 이미 수료학점을 절반 정도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에 대해서도 전공학과에서 인정한 절반수준에서 인정하는 식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회신일 : 2008. 5. 16.  [대학제도과]

회신

○ 질의하신 대학의 학점인정은 ｢고등교육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타 대학 학점을 졸업학점의 1/2범위 내에서 인정토록 하고 있을 뿐, 주전공,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취득한 학점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편입학 학생과 대학원 학생의 학점인정의 범위는 학칙이 정하여 운영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대학의 학칙에 의거 운영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학기 재입학 정원 여석 이월

질의

○ 사립대학교 사범계열 역사교육과에 재입학을 준비 중인 학생입니다. 2008년도 1학기 재입학 정원이 2명이었으나, 재입학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정원이 2008년도 2학기로 이월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6. 3.  [대학제도과]

회신

○ 질의하신 대학의 재입학 정원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의거 대학의 장은 총 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교원 및 의료인 양성 관련과의 경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범계열 학과의 경우 학칙으로 정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당해 인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재입학은 1학기, 2학기로 정원이 달리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 모집 시기 시 결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사편입 미실시

질의

○ 내년에 학사편입을 위해 준비해왔던 사람입니다. 올해까지 뽑던 인원을 내년부턴 전혀 뽑지 않겠다는 공고가나서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알기론 일반편입은 자리가 나야 뽑지만 학사편입은 법률이 정한 인원(입학정원의 5%～10%) 을 뽑는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회신일 : 2007. 12. 20.  [대학제도과]

회신

○ 대학의 편입학과 관련하여, 학사편입은 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학사편입학은 총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별도로 선발할 수 있으며, 대학은 법에 정한 정원의 범위 내에서 대학의 여건에 따라 각 대학의 편입학 모집인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 따라서, 법령에 총 정원의 5% 범위라고 하나, 대학에 따라 1%, 2%를 모집하거나 아예 모집하지 않는 등, 동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의 선발인원 및 전형방법 등은 각 대학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편입학 전형료 환불

질의

○ 대학 편입학전형에 지원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형료가 8만원～12만원으로 세 학교를 합치면 30만원이라 시험 전에 학교에 양해를 구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전형료 일부라도 환불해주기를 요청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 학교 측에서는 지원할 때 이미 환불이 불가함을 알렸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고 하나 소비자법에 따르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 측의 공지가 100퍼센트 유효하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회신일 : 2008. 1. 24.  [대학제도과]

회신

○ 편입학 전형료 책정,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 다만 우리부에서는 전형료 책정 시 최소 실비만을 책정하여 운영하되 전년도 지원율 및 전형료 수입 등을 고려하여 전형료가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전형료와 관련한 불필요한 의혹 방지를 위해 전형료 예결산 내용을 공개토록 권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업대학 편입정원으로 별도 학과 운영

질의

○ 우리대학은 산업대학으로서 별도의 편제정원을 신입정원과는 별도로 인가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현재 240명입니다)

○ 문의 드리는 내용은, 편입정원 만으로 별도 학과를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 지입니다. 별도의 학과교수, 학과조교 및 시설(교육공간, 기자재)을 두고 운영할 예정이며, 학사학위 또한 정상적으로 수여할 예정입니다.

○ 편입정원이 별도로 있는 산업대학의 특성상, 편입정원으로 운영되는 별도의 학과 신설에 저촉되는 법 규정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회신일 : 2007. 4. 25.   [대학제도과]

회신

○ 질의하신 산업대학의 편입정원은 산업체근무자 등의 편입기회 확대를 위해 특별히 산업대학에 입학정원과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정원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에 의거 편입학은 “학생의 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 정하도록”하고 있으며,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로 편입학을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초 도입취지대로 산업대학이 편입학 정원을 별도 보유하고 있다하여, 3학년의 별도 학과의 신설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 수여 학위 종류

질의

○ 저는 △△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입니다. 저희 학부는 현재 경상대학에 소속되어 경영학사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영학부에서 경영학사 인증을 준비 중인 관계로, 저희 학부는 경영학사가 아닌 다른 학사학위를 수여하고자 하는데 적합한 학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 따라서 현재 수여할 수 있는 학위의 종류(가능하면 경상계열에 가까운)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5. 11.  [대학제도과]

회신

○ 질의하신 학위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35조에 의거 대학은 학칙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위를 수여하며,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은 ‘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중 학술학위는 동 규칙 [별표]학술학위의 종류에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말씀하신 학사학위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학사학위의 종류는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부에서 별도로 수여할 수 있는 학사학위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대학의 학위와 별개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평가인정기관을 통하여 학점을 취득하여 학점은행에서 정하는 일정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명의의 학위가 수여되며, 동 학위에 관한 사항은 “학점은행홈페이지(https://www.cb.or.kr/)->표준교육과정->학사”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의 대학과 복수학위 수여

질의

○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과 관련하여 상호 파견학생의 경우 복수학위를 수여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관련규정이 있는 궁급합니다. 또한, 협정대학과 두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의 A대학과 복수학위제를 운영한다고 할 때 A대학에 파견하는 학생 중 “가"라는 학생에게는 1년 과정을 이수토록하고 “나"라는 학생에게는 2년 과정을 이수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4. 18.  [대학제도과]

회신

○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에 대해서는 외국대학과의 협정 및 학칙에 의해 당해대학에서 실시할 수 있으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국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만 당해학교의 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형태 및 복수학위 등에 대한 사항도 관련법의 범위 내에서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포함하여 당해대학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대학설립 인가된 이외의 장소에서의 교육

질의

○ 대학설립인가를 받은 이외의 장소에서 시설을 임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서 대학설립 장소는 경기도 수원이지만, 학생들이 직장을 다니는 MBA학생들이 서울의 강남에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의 강남의 일정장소를 임대하여서 그곳에서 강의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혹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면 어떤 법적 근거 조항이 문제가 되는지요?

회신일 : 2007. 5. 30.  [대학제도과]

회신

○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대학설립인가를 받은 이외의 장소에서 시설을 임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대학설립인가를 받은 교사(교육기본시설)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고등교육법｣ 제62에 따라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미등록자 제적 처리

질의

○ 학생 등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등록금 추가등록기간을 3월중 2회 실시하였는데, 현재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4월중 추가등록기간을 설정하여 수납할 수 있는가?

2. 만약 추가등록기간을 설정하여 수납할 수 있다면, 추가등록 후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미등록제적처리가 가능한가?

3. 미등록제적처리를 수업일수의 1/2선인 4.23(월)까지 결과를 지켜보고 미등록제적처리를 할 수 있는가?

회신일 : 2007. 4. 5.  [대학제도과]

회신

○ 제적 등 학사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당해 학교의장이 학칙에 정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칙에 학생의 제적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며, 미등록 등으로 제적할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대학교의 법정 수업일수

질의

○ 대학교의 법정 수업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수업일수를 교수의 개인사정으로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 학위인정이 불가능한지요?

○ 휴강 등으로 법정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한 교수의 책임은 어떻게 물을 수 있나요? 학생 혹은 다른 교수가 법정수업 일수를 고의, 관행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는 교수를 알고 이 사실을 제보하면 어떠한 행정 절차가 있을 수 있나요?

회신일 : 2007. 10. 8.  [대학제도과]

회신

○ 대학의 수업일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매 학년도 30주 이상이어야 하며, 교수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강계획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게 원칙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강의평가 등 사후 모니터링, 해당대학 교원담당 부서에 제보 등의 감독수단이 있습니다.

4년제 정규대학 중퇴자의 학력인정

질의

○ 취업준비생으로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4년제 대학을 3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중퇴한 경우에 학력은 고졸인가요? 전문대졸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요. 기업체별로 인정의 범위가 다르기는 하겠지만 법률상 학력은 어떻게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4. 30.  [대학제도과]

회신

○ 질의하신 학력인정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70조에 의거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각종학교)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4년제 대학을 3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중퇴한 경우, 전문대학의 3년제 학과(간호과, 물리치료과 등 보건계열 학과 등)가 아니고, 별도의 수업손실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문대학 졸업과 동등학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학력인정의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요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조기졸업 요건 변경 시 적용시기

질의

○ 저는 2006학번 대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들어온 학교의 조기졸업요건이 7학기 이수에 130학점을 이수하고 평점평균 4.0이 넘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올해 새로 조기졸업요건을 만들어 시행하려는데 현재 1, 2학년에도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 그 조기졸업 요건을 보고 본 대학에 입학한 학생한테 너무 부당한 것이 아닌지요? 보통 학사변경을 하면 새로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대학자체내에 아무렇게나 결정하면 되는 것인지요?

회신일 : 2007. 7. 27.  [대학제도과]

회신

○ 우선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제도나 지침 및 학칙 등으로 인하여 권리침해의 요인이 있을 경우 학생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경과조치를 두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칙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면 학생회 등 을 통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대학 측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의 최소전공인정학점

질의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는 “대학의 장은 학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전공인정을 위한 최소학점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단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 인정을 위한 최소학점 범위를

1. 법으로 정하고 정해진 범위 안에서 대학의 장이 정할 수 있습니까?

2. 위 시행령에 의거하여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회신일 : 2007. 6. 12.  [대학제도과]

회신

○ 귀하께서 문의하신 전공이수를 위한 최소학점을 정하는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4조에 의거 해당대학이 전공인정을 위한 최소학점을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전적대학의 학점 인정 범위

질의

○ 제가 1995학년도에 전문대 입학을 하여 교양과목으로 영어와 전산 과목을 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이번에 다시 전문대학에 입학하여 공부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교에서도 교양과목으로 영어와 전산을 배웁니다. 이 과목 학점을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 그런데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는 이 과목을 학기당 1학점으로 하여 2학기로 나누어 수업합니다. 제가 처음 1학년 1학기 때 이 과목을 이수 신청을 하여 1학점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2학기 때에는 이 과목에 대해 이수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회신일 : 2007. 7. 20.  [대학제도과]

회신

○ 질의하신 대학의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국내․외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 범위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적대학의 이수학점 차에 의한 학점인정 여부는 당해 대학의 학칙에 의하므로 재학 중인 대학에 확인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복수전공과 복수학위

질의

○ 4년제 대학에서 복수전공을 한다는 것은 복수학위를 취득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지요? 그렇다면 학위번호도 두 개 이상인가요? 어떤 대학은 한 장의 학위증서에 학위번호도 하나지만 두 학위(전공)가 기입돼 있고, 어떤 사람은 두 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 복수학위와 복수전공의 정확한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8. 31.  [대학제도과]

회신

○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수전공을 해서 복수학위(dual degree)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복수전공을 이수하면 하나의 학위에 두 개의 전공이 병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복수학위는 두 개의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고, 복수전공은 하나의 학위에 복수로 전공 이수 여부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하나의 학위등록번호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학 휴학 중 타 대학 대입지원 및 학점은행제 학점 취득

질의

○ 이미 대학교에 학적이 있는 상태에서 휴학을 하면 타 대학 입학시험을 보는 것이 가능한가요?

○ 그리고 제가 학점은행제로도 2년 반 동안 93학점을 이수했는데 그걸 이용해서 일반 정규대학으로의 편입학시험도 이번에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편입시험을 봐서 합격을 한다면 재학 중인 대학을 바로 자퇴 후 등록을 하면 되나요?

회신일 : 2007. 9. 5.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대학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대학의 재학여부와 관계없습니다. 다만, 대입전형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 신입학하기 전에 이전 학교의 학적을 정리하면 됩니다.

○ 일반 편입학의 지원 자격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학칙이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인 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험 합격 후 등록 시 당해 대학에서 이중학적을 금지하고 있는 지 학칙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편입과 수능에 동시 지원

질의

○ 저는 약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올해 2월 학사로 대학을 졸업한 상태입니다. 학사편입을 통해 약대를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편입가능인원이 적어 수능을 같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 만약 제가 편입시험과 동시에 수능을 준비하여, 올해 수능 시험과 학사편입시험을 모두 본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회신일 : 2007. 4. 5.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질의하신 대학 입․편입학과 관련하여, 대학입학전형에 있어서 신입학과 편입학을 동시에 지원, 등록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지원하신 양 대학을 모두 등록하였을 경우 이중학적에 해당되며, 이중학적은 개별 대학에서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합격 후 등록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대 정시모집 합격 후 4년제 편입학

질의

○ 저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편입학을 하려고 합니다. 4년제 대학 편입학 입시(2008년1월) 시작 전에 편입 결과 예상이 어려워 현재(2007년 12월) 전문대 정시모집 접수를 하는 것을 보고 이 기간에 정원 외 전형(대학 졸업자) 접수 하였습니다.

○ 전문대 정시모집에 합격, 등록하면 4년제 대학 편입학 전형에 지원하여 합격 하면 옮겨서 등록 하여도 아무런 상관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회신일 : 2007. 12. 27.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대학입학전형에 있어서,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은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복수지원 및 이중 등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따라서, 편입학은 대학입학전형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전문대학에 정시 지원하였다 하더라도 편입지원 및 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대학에서는 학칙으로 이중학적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 학기개시 전에 1개 대학으로 학적을 정리하여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대 등록금 책정

질의

○ 저는 지방에 다니는 국립대 학생입니다. 한 기사 내용을 보았습니다. 2010년부터 국고회계와 기성회회계로 분리돼 있던 국립대의 회계 체계가 일원화 할 전망이라며 등록금 인상의 주범으로 꼽혔던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징수할 수 있게 되어 국립대 재정운용에 필요하다고 하는데, 문제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수 있게 되어 등록금을 조금이 아니라 많이 올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국립대의 살길을 찾아준 것이지만, 다니는 학생들은 등록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 아직 이 대학 교육정책이 실행 단계가 아니고 모색하고만 있지만 고유가 시대와 더불어 미취업시대를 생각한다면 조그만 더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신일 : 2008. 6. 4.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우리부가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시안)을 발표한 이후 민원인처럼 ‘등록금을 국립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등록금이 급격히 인상될 것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립대학의 등록금은 현재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이 제정됨으로 인해 등록금을 국립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오히려,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시안)’에 의하면, 국립대학의 장이 등록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학내ㆍ외 인사로 구성되는 법정기구인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교육과정 등의 수준과 학부모ㆍ학생의 부담 및 물가 등 국민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어, 등록금이 급격히 인상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됩니다.

○ 특히, 그간에 국립대학 재정의 전체 규모가 공개되지 않던 것이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 공개가 의무화됨으로서 전체 재정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국립대학의 자체수입이 증대될 수 있어 등록금 인상 폭은 종전 보다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중학적의 개념

질의

○ 이중학적이란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일 : 2007. 7. 3.  [대학제도과]

회신

○ 질의하신 이중학적에 대하여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대학입시에 비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학적이란 학기개시일 이후 둘 이상의 학교(대학)에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A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B대학에 신입학(편입학)하거나, A대학에 입학하여 휴학 중인 학생이 B대학에 신입학(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중학적에 해당됩니다. 이중학적은 법에서 금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학의 학칙에서 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재학 또는 진학코자하는 학교의 학칙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이에 반해 이중등록이란 모든 대입 전형일정 종료 후 입학학기가 같은 두 곳 이상의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에 이중등록을 금하고 있어, 이중등록자는 그 입학이 무효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국내대학간 복수학위제 운영

질의

○ 복수학위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대학들은 다각적인 활로 모색의 일환으로 국외 대학들과 복수학위 또는 공동학위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외 대학들과 복수학위 교류에 대한 사례는 꾸준히 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국내대학간의 복수학위제 운영이 가능한지입니다. 국내 대학 간의 사례가 전무하므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살펴 본 관련 법령 등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국내대학간 복수학위제(공동학위제 포함) 운영이 가능한지요?

회신일 : 2007. 9. 17.  [대학제도과]

회신

○ 국내대학간 복수학위제에 관련된 규정은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명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금년 말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간의 협약에 의한 학점교류 인정을 통한 복수학위제뿐만 아니라 국내대학간의 복수학위제 운영 또한 허용할 예정입니다.

교육학석사(전기. 전자. 통신전공)의 이공계 석사 학위 소지자 인정 여부

질의

○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지원 대상 중 노동부고시 제2005-57호에는 제품기술 개발자로서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석사 학위 중에서 교육학석사(전기․전자․통신전공)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학' 석사이기 때문에 이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칙에 보면 교육학석사는 학술학위를 의미하는 것 같으며, 괄호의 전기․전자․통신전공은 전문학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 귀 부는 이공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본인의 질의처럼 교육학석사(전기․전자․통신전공)는 이공계 학위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4. 26.  [대학제도과]

회신

○ 질의하신 이공계 관련 학위와 관련하여, 대학(원)의 학과별 계열 구분은 각 대학이 학과별 교육과정에 따라 공과계열(대학), 자연계열(대학) 등을 나누고 있으며, 우리부에서 별도 계열의 구분 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교육학 학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범계열로 볼 수 있으나, 교육학은 초․중등교육과정의 모든 과목을 세부전공으로 하고 있어, 전기․전자, 물리, 화학 등의 전공에 따라 달리 보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판단은 개별 기관에서 해당 지원사업의 추진목적 및 타 전공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기준을 정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이공계 대학생 학비지원 등 종합적인 이공계육성방안에서 정한 이공계 기준을 참고하시는 것도 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대학의 1학기 휴학․자퇴 제한

질의

○ 국내 대학에 합격해서 1학기 재학 중 해외대학에서 합격통보를 받고 1학기 중에 자퇴를 신청하고 해외 대학으로 유학을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현 재학 대학에서는 자퇴를 승인해 줄 수 없으니, 1학기는 반드시 현 재학 대학에서 이수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1학기에 질병으로 인한 휴학이나 입대로 인한 휴학을 제외하고 휴학을 불허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사전에 안내를 받았지만, 자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자퇴는 총장의 승인사항이므로 제한할 수 있다는 대학의 답변을 들은 상황입니다.

○ 학생의 자퇴를 허용하지 않는 대학의 결정이 학생의 선택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부당한 결정이 아닌 지요.

회신일 : 2007. 5. 8.  [대학제도과]

회신

○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법에 의거 자퇴 등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보통 학칙에 소관 학장에게 자퇴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으로 자퇴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대학에서 본인이 자퇴의사를 표시하면 자퇴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병휴학 중 미복학 자퇴

질의

○ 2006년도에 질병으로 휴학 후, 2007년도에 복학을 하지 않고, 학생과 부모님은 자퇴를 원하고 있습니다. 복학을 하여 단 하루라도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수업료를 내야하는 데, 이는 학생의 부담이 되는 사례인 것 같아 휴학자가 복학일 전이라도 자퇴를 원하면 복학을 하지 않아도 자퇴가 가능하지 않을까하여 질의를 합니다.

회신일 : 2007. 5. 30.  [대학제도과]

회신

○ 휴학은 학업을 중단한 상태이므로 해당 학교의 학생 신분은 보유하되 현재 학생으로서 재학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휴학 중 인자는 자퇴가 불가합니다. 먼저,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고 난 뒤에 학교장 허가 하에 자퇴가 가능합니다.

휴학생의 계절학기 수강

질의

○ “휴학생의 계절학기 수강"에 대해서 질의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휴학생은 군휴학, 가사휴학, 질병휴학 등으로 법령이 정한 법정 수업일수와 당해 학칙이 정한 수업 등을 받지 않는 학생이므로 계절학기, Cyber, 자비유학으로 받은 학점을 인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며 엄정한 학사관리 및 대학교육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학점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은 동 방침에 따라 휴학생에게는 계절학기 등록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이유로 휴학생의 계절학기 등록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휴학생 역시 계절학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계절학기 수강 후 한 학기 이상을 정규학기로 이수해야 하는 점도 잊지 말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학생도 정규학기로 복학하기 이전의 계절학기는 수강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아닐까요?

○ 요점은 교육부에서 “휴학생의 계절학기 등록을 불허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규정상 정해져있어서 대학교의 자율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인지 대학의 자율이 적용되나 학교 측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회신일 : 2007. 6. 27.  [대학제도과]

회신

○ 질의하신 대학의 계절학기 수강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대학의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내지 4학기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 법령에 휴․복학, 교육과정의 운영, 성적의 관리, 등록 및 수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이 학칙에 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으므로 휴학생의 계절학기 수강에 관한 사항은 학기, 휴․복학 등록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대학에서 학칙에 정할 사항입니다.

○ 다만, 일반적으로 대학은 학년도에 학기를 2학기로 나누고 있으므로, 계절학기를 정규학기로 볼 수 없고 해당학기의 보완적인 개념으로 계절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당해 학기를 등록하지 아니한 학생의 계절수업만을 수강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상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야간학과의 주간수업 금지 근거

질의

○ 야간학과이면서 주간에 수업하는 내용에 대하여 금지된다고 알고 있는데,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근거자료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6. 16.  [대학제도과]

회신

○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야간학과이면서 주간수업 운영을 금지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법령에 직접적으로 명시한 사항은 없으나, 대학의 학칙으로 주/야간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모집단위를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면서 운영은 구분 없이 하는 것은 야간학과에 지원하여 야간수업을 받으리라고 믿고 신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신뢰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학생 사망 시 제적일

질의

○ 불의의 사고로 학생사망 시 제적일자를 사망일자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적 처리되어 결재가 완료된 날로 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제적일자로 처리하게 되면  몇 년 후에 사망신고하는 사례가 있어 재적생변동 상황보고 등에 문제가 있고, 제적 결재가 완료된 날로 하게 되면 등록금 반환 시 학생 측에 일부 손해(학생사망 시 보호자 측에서 보통 2-3달 후에 학교 측에 통보하는 사례가 많음)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 2007. 6. 14.  [대학제도과]

회신

○ 학생사망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사망일로 제적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과목수강자(미졸업자)의 재적생 포함

질의

○ 대학 정규학기(8학기)내에 졸업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여 9학기 이상 미이수한 학점이수를 위해 등록금 일부를 납부하게 되는 과목수강자(미졸업자)들에 대해 교육부로 매년 2회(4월1일, 10월1일 기준) 재적생 현황 보고 시 이들을 재적생수에 반드시 포함(일단 미졸업자로 처리하되 추후 졸업 시까지는 계속 정규학기 학생과 동일하게 4학년 2학기 재적 학생으로 포함)시켜 보고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대학 처리방식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규학기 재적생과는 별도로 관리(일단은 4학년 2학기 재적 학생이 아닌 별도의 미졸업 수료생으로 처리하되 졸업요건이 충족되면 추후 해당학기에 졸업처리가능)하여 재적생수에는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8. 17.  [대학제도과]

회신

○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8학기 정규학기 이후의 미졸업자는 당연히 재적생수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재적생이 아니라면 제적생이 되어야 하겠지요. 또한, 각 대학마다 재학연한을 두어(예 : 12학기)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해 학교를 재학한다면 당연히 재적(학)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편입학자의 농학계열 인정 여부

질의

○ 저는 일반정규대학교(4년제) 한문학과 1학년을 수료하고(36학점취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과에 2학년에 편입하여(33학점 인정받음) 지금 4학년에 재학 중(총120학점이수 중 방통대 농학과에서만 87학점이수)입니다. 모 지자체 공무원시험에 응시하고자 하여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그 지자체의 공무원임용 응시자격은 “농학계통의 전문대를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자"[※ 농업계통의 대학교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편입학 후에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방통대 농학과에서만 2년 이상(5학기, 87학점)을 이수하였기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응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그 지자체에서는 전과정을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대학이상의 학력으로 인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4학년 2학기 까지 모두 등록하여 이수하였지만 학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F학점)이 있어 이번 학기에 모두 이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학력인정을 하는데 작용을 하는 것인지요? 제가 이수 한 학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학년 인정학점 33학점,

2학년 1학기 18학점,  2학년 2학기 12학점,

3학년 1학기 15학점,  3학년 2학기 15학점,

4학년 1학기 15학점,  4학년 2학기 12학점

총 120학점(농학과 87학점)

회신일 : 2007. 18. 14.  [대학제도과]

회신

○ 질의하신 농업관련 전문대학 졸업의 동등학력과 관련하여, 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과 동등학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현재 4학년에 재학 중에 있고 이수하지 못한 과목이 3학년 이후일 경우 일반적으로 전문대학 졸업과 동등학력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대학은 학위수여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정하고 있어 각 대학별로 교육과정이 다를 수 있으며, 관련학과, 관련계열에 정의는 자격 또는 동 자격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관련학과 계열의 범위 및 정도는 수요 기관에서 판단합니다.

○ 따라서, 귀하가 취득하신 학점 및 학위과정이 농업계열의 전문대학 졸업에 해당하는 교육과정(학력)인지 여부는 지원코자하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군휴학기간 중 학점인정

질의

○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에 의하면 군복무 기간 중에 수강한 성적에 대하여 학점 인정이 허용됨에 따라, 일반휴학 중인 학생이 휴학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에 대하여 학점인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 2007. 10. 12.  [대학제도과]

회신

○ 우리부는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연 6학점 이내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제23조)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 이는 현역병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전문대 및 대학 재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해 학습 및 학점 취득이 단절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군 복무 중에도 군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사항으로 일반휴학의 학점허용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또한, 대학의 학점인정 여부는 각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재학 중인 대학의 학칙에 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질의

○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재학생들에게 학위를 부여할 수 있는지? 공동학위, 복수학위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할 경우에 교과부에 미리 인가를 받아야 되는지?

○ 또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대학규정 개정을 통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다른 사항들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8. 2. 14.  [대학제도과]

회신

○ 질의하신 외국대학의 공동학위 수여 여부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 및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국내대학은 당해 대학의 학위과정을 외국대학과 약정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공동명의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35조 및 제50조에 따르도록 하되, 공동명의의 학위수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의하여 학위수여 방법(공동학위, 복수학위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인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대학의 과목별 출석부 폐기

질의

○ 출석부의 출결사항은 성적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가 끝나고 성적 이의신청기간이 모두 끝나면 폐기처분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참고로 시험지원본과 시험평가지와 과제물 보존기간은 시험평가 후 성적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되면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회신일 : 2008. 4. 15.  [대학제도과]

회신

○ 질의하신 출석부의 폐기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대학의 수업운영 및 성적관리 방법 등은 각 대학의 학칙에 정하여 운영할 사항이나, 출석부는 학생 개인별 학사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서류로서 학업성적 평가 시 출결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출결여부를 철저히 기록함은 물론, 학칙이나 학사내규 등에 규정하여 일정기간 보존․관리하여야 하며, 매학기 종료 후 학사관리 부서에서 이를 합동관리 하는 등 출석부 보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졸업 증서 양식에 기타사항 추가

질의

○ 졸업증서 혹은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의 양식에 입학당시 학과명 기재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학과명이 교무위원회에서 변경 승인될 경우, 새로운 졸업증명서 혹은 졸업증서, 재학증명서, 기타 양식 등에는 변경된 학과명을 기재하게 되는데, 앞으로 졸업하게 될 학생들이 입학당시의 변경 전 학과명을 표기하기를 원하는 경우를  졸업증서 혹은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에 새로 변경된 학과명을 표기하고 바로 밑에 입학당시의 변경전의 학과명을 표기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8. 4. 3.  [대학제도과]

회신

○ 질의하신 대학의 각종 증명서 학과표시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대학의 모집단위는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대학의 증명서식 역시 각 대학의 학칙 및 운영지침 등으로 정하고 있는 바, 우리부에서 별도 정한 바는 없습니다.

○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학생의 선발은 모집단위별로 입학을 허가토록 하고 있으므로, 모집단위명이 변경되었다 함은 신입학 학생부터 적용되는 바, 이전 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당시의 학과 및 교육과정을 수료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모집단위 변경 및 폐지 시 동 사항에 따른 경과조치를 두고 전공 이수단위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학칙에 명시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사항은 귀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대학성적을 절대평가 혹은 상대평가하는 근거

질의

○ 제가 듣기로 대학교의 성적은 절대평가를 하는 곳과 상대평가를 하는 곳이 있다고 아는데 절대평가 혹은 상대평가를 해야 하는 근거는 학칙에 의해서입니까? 아니면 관련 교육 관련법이 있는지요?

회신일 : 2008. 5. 29.  [대학제도과]

회신

○ 질의하신 대학의 수업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등 교육과정의 운영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동 수업의 방법 및 운영 등은 각 담당교원의 재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학의 수업 운영에 있어서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 등의 성적평가 방식은 해당 대학의 학칙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0조(학기)에 계절학기 포함 여부

질의

○ 학기제에 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학기)에는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내지 4학기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2학기 내지 4학기에 계절학기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1학기와 2학기 등 정규학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5. 15.  [대학제도과]

회신

○ 질의하신 대학의 학기구분과 관련하여 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내지 4학기”로, 제11조에 의거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는 30주 이상”으로 학칙에 규정하여 운영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학기가 학칙의 정규 교육과정으로 수업일수에 포함되어야 있어야 하므로, 학기의 명칭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계절학기라 함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학기 운영이 아닌 교육과정 보충을 위한 임시기간을 의미하므로 동 법상의 ‘학기’에 포함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군복무 중 조기복학

질의

○ 제가 2009년 4월 17일 재대 입니다. 공군에 복무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쓰지 않고 한꺼번에 마지막에 쓰면 한 달을 학교를 다닐 수 있어서 복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4월 17일이면 교육부에서 정한 법 이 있어서 복학이 안 된다고 하네요. 제가 불이익을 감수하겠다고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회신일 : 2008. 5. 13.  [대학제도과]

회신

○ 질의하신 대학에 휴학 중인 학생의 복학과 관련하여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대학에서는 졸업 및 학점이수에 대한 기준 등을 고려하여 학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복학허용기간은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학점의 이수가 가능한 시점까지인 3월말까지(대학마다 다름) 복학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복학허용 마감일 이후 전역하는 군 전역 복학생들의 경우 소속 부대장의 허가 등으로 사실상 복학허용마감일 이전부터 출석이 가능하여 학칙에 규정된 학점취득을 위한 최소 출석일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대학의 학칙이 정한 절차에 의거 복학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해당 대학에 확인한 바, 복학허용마감일 전, 전역 1주일 범위 내에서 취학승인증 및 휴가증을 소지한 경우 복학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군인의 특성상 휴가 중에도 복귀명령이 있을 경우 복종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최소 출석일수가 부족하게 되면 해당 학기의 학점을 이수할 수 없게 되는 학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임을 설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수업의 허용범위

질의

○ 일반 대학에서 온라인 강좌를 운영할 수 있는 허용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또는 그런 법령이나 규정이 있는지도 알고 싶고요

○ 사이버대학에서는 모든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만  일반 대학에서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11. 5.  [대학제도과]

회신

○ 온라인 강좌 운영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대학의 교육과정은 해당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부에서 별도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 다만, 원격대학은 학교의 성격상 원격강의를 주된 교육과정으로 하는 대학이나, 일반 대학의 경우 그 설립 및 운영상 교육과정 전체를 원격강의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졸업 전 사망 시 졸업장 수여

질의

○ 졸업요건을 갖춘 대학생이 졸업 전에 사망한 경우 졸업장을 수여(부모, 형제, 친지 등에)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회신일 : 2007. 12. 24.  [대학제도과]

회신

○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해당 대학의 학칙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면 졸업은 학칙에서 정한 학점 및 성적 취득, 수업일수 등을 충족한자에 부여하는 것으로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졸업장을 수여하기 전 사망한 경우라면 졸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족들의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졸업장을 부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학교에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대학 소속 운동선수의 프로전향 시 학적 처리

질의

○ 저는 대학의 축구선수를 둔 아버지입니다. 고교졸업 후 프로로 가는 애들도 있지만 대다수 학생들은 대학으로 진학해서 2-3학년 다닌 후 드래프트를 신청하여 프로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때 학교에서는 중퇴 및 자퇴처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휴학처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운동선수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생교육차원으로 생각하여 운동이 끝날 때까지 휴학 처리해주시면 안되나요?

회신일 : 2007. 12. 14.  [대학제도과]

회신

○ 대학의 학적처리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학생의 제적, 휴학 및 재입학 등의 학적처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운동학생의 프로진출 시 학적처리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자퇴 및 휴학처리하는 규정은 없으며, 각 대학의 학칙에 의할 사항으로 자제분이 재학 중인 대학의 학칙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참고로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따르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가 일반부(실업)로 등록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기술대학 학점인정

질의

○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회사에서 설립한 ○○사내기술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사내기술대학에서는 대학교 교수님들을 모시고 2년 동안 72학점을 이수 하였습니다.

○ 72학점이 학사 편입 및 대학원 지원 시 인정되는지요? 제가 ○○전문대학을 2008년도 졸업 예정(82학점 획득)인데 위의 학점이 인정되면 바로 대학원 지원 가능한지요?

회신일 : 2008. 1. 14.  [대학제도과]

회신

○ 대학원의 진학자격은 ｢고등교육법｣ 제33조에 의거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내기술대학은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시설로 재직 중인 근로자의 복지 및 계속교육을 위하여 과학기술부에서 인가한 사내 교육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기관에 수학한 교육과정은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시설로 학점인정 대상이 되기 어려우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원의 진학자격은 학사학위 소지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로 전문대학 졸업한다면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로 대학원의 입학자격이 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총장 직무대행의 정년 시기

질의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대학교의 장은 정년이후에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럼 총장이 아닌 총장직무대행의 정년은 65세까지인가요 아님 임기가 남아있으면 65세정년 이후라도 총장 선출 시까지 총장직무대행의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나요?

회신일 : 2007. 5. 1.  [대학제도과]

회신

○ 총장직무대행자도 정관상 총장의 정년규정에 따라야합니다.

전임교원 확보율

질의

○ 현재 4년제 대학의 경우 전임교원 확보율이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하는지가 법률상이나 다른 사항에 정해진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앞으로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와 있다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6. 26.  [대학제도과]

회신

○ 질의하신 대학의 교원확보율은 전임과 겸임․초빙교원을 모두 포함하여 100%를 충족하여야 하며(｢대학설립운영규정｣), 대학교육의 최소여건 보장을 위해 대학구조개혁 방안에 의거 연구중심대학은 전임교원의 비율을 2007년도 60%, 2009년도까지 65%까지, 교육중심대학은 2007년도 57.5%, 2009년도까지 전임교원이 총 교원의 61%까지 충족토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립대학교 교원확보율 산정 시 재학생에 외국인 포함 여부

질의

○ 사립대학교 교원확보율 산정 시 정원 외로 입학했던 외국인들이 재학생에 포함되는가요?

○ 재학생의 범위를 학위 과정에 있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건가요?

○ 겸임 및 초빙교원들의 환산인원 산출시 강의 시간이 맞나요? 강의시수가 맞나요? 그리고 강의 시간과 강의 시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회신일 : 2007. 5. 16.  [대학제도과]

회신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10조(기준 등의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 등) 제1항에 의하면 ‘편제가 완성된 대학의 교원에 관한 평가는 평가를 실시하는 당해 연도 4월 1일 현재 등록된 학생(시간제로 등록되어 수업을 받는 자를 제외한다)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당해 연도 4월 1일 현재 시간제 등록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재학생 기준(범위)에 포함된다고 사료되며,

○ 겸임 및 초빙교원 환산인원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강의시수 또는 강의 시간은 교수시간이 정확한 표현이며, 흔히들 강의시수 또는 강의시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연구년제 교원의 교원확보율 산출시 포함 여부

질의

○ 연구년제 교원의 경우 교원확보율에 산입되는지 궁금합니다. 대교협 교원현황조사에서는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신일 : 2007. 6. 20.  [대학제도과]

회신

○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6조(교원) 및 제10조(기준 등의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 에 의거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대학교원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기준일자 당시 해당 대학에 교원으로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원확보율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단과대학 편제 개편

질의

○ 저는 ○○대학교에 근무하는 △△△이라고 합니다. 본교는 소외된 인문학을 육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편제 개편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해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대학의 학과제 전환에 대한 광역화 모집단위 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에 대한 영향여부

2) 교육과학기술부의 각종 대학 평가사업에서 학과제 전환이 대학에 미치는 영향여부

회신일 : 2007. 4. 25.  [대학제도과]

회신

○ 학생 모집단위 광역화는 현행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학별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 설립목적, 인력양성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학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대학 평가사업과 단과대학 개편의 연관성 문제는 각 사업별로 고시, 또는 지침에 따라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학부의 학생 모집단위 변경

질의

○ 학생 모집단위 운영하는 부분 중에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학과에서 학부로 전환할 시 또는 학부에서 학과로 전환할 시에 교원확보율이나 교사확보율이나 지켜야할 다른 기본조건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8. 23.  [대학제도과]

회신

○ 2008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과 관련하여 총 정원 범위 내 모집단위간 정원 조정의 경우, 편제정원(또는 재학생 기준)으로 2008. 4. 1 현재 교원확보율이 2007. 4. 1 확보율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부내 전공신설 및 전공명칭 변경시 정원조정 기준

질의

○ 총 정원범위 내 정원 조정 시 ‘전년도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등을 신설, 통합하거나 학과 등의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 및 교사 등의 확보율을 전년도의 확보율이상 유지’라고 기준에 정하고 있는데요.

○ 질의내용

1. 모집단위(학부 등)가 아닌 학부 내 전공의 신설 및 전공명칭 변경은 학교 자율사항으로 위 4가지 여건(교원, 교사,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여부

2. 모집단위(학부 및 학과)의 단순 명칭변경은 학과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위 4가지 여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여부

회신일 : 2008. 6. 27.  [대학제도과]

회신

○ 모집단위(학부 등)가 아닌 학부 내 전공의 신설 및 전공명칭 변경은 학교 자율사항으로 위 4가지 여건(교원, 교사,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여부

-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간 정원 조정(학과신설․통합, 학과 등 입학정원)경우에는 편제정원(또는 재학생)기준으로 2009.4.1일 현재 교원확보율이 2008.4.1 확보율 이상 유지하면 됩니다. 현행 법령으로는 4대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현재 법령을 개정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모집단위(학부 및 학과)의 단순 명칭변경은 학과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위 4가지 여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여부

- 단순 명칭변경은 학과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보지 않지만, 잘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학교의 편제정원 의미

질의

○ 본교는 지방의 신설대학교입니다. 질문드릴내용은 편제정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편제정원이라 함은 인가 시 승인된 4개년도의 입학정원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매년도 학교사정에 의해 학칙 변경하여 학생정원을 조정한 4개년도의 인원을 합산한 숫자를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예를 들면 2005년에 개교할 당시는 125명인데 그 후에 2006년에 학칙변경으로 150명이 되었고, 또 2008년에 175명이 되었다면 125*4=500명인지 125+150+150+175=600명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7. 5.  [대학제도과]

회신

○ 질의하신 대학의 교사시설 등의 산출을 위한 편제정원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에 의거 산출근거기준인 당해연도 입학정원에 학년수의 더하여 산출합니다.

통합 대학 운영규정

질의

○ 2개교가 통합된 경우에 그 통합된 대학교 운영을 위하여, '행정', '재정' 등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이 있는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된 양교의 적응을 위한, 2 내지 3년간의 과도기 규정을 양교 합의하에 만드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합의된 통합 대학교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한개 교의 규정 준수를 통합 순간부터 강조하는 것이 무방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6. 14.  [대학제도과]

회신

○ 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하여야 하며, 고등교육법 제6조에 의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학칙의 적용은 학교 설립(국립은 국립학교설치령 개정) 또는 폐지와 동시에 효력을 획득 또는 상실합니다.

○ 따라서, 통합된 학교의 경우 즉시 통합된 학교의 학칙(필요시 개정)을 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기 합의된 양교의 통합원칙 등에 의거하여) 학칙 개정 시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안의 공고ㆍ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대학교내 학교보건소와 의원 개설

질의

○ 대학교 보건진료소는 ｢학교보건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서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값의 부담이 커 의원 개설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구 보건소에 문의하니 의원과 학교보건소 두개가 있을 수 없으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문의하니 ｢의료법｣ 상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둘 다 개설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학교보건법에 의한 보건소와 의원개설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인지요?

회신일 : 2007. 10. 22.  [대학제도과]

회신

○ ｢국립학교설치령｣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대학에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ㆍ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4조 제1항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관계법령상 대학교내 의원 설치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 첫째, 대학 내에 의원을 추가 설치 시 국가공무원 소요인력 증원 및 예산 지원과도 연계되며

○ 둘째, 기존에 설치된 보건소 또는 대학병원과 별도로 의원을 추가 설치해야 하는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 시, 종합적인 검토 후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교명변경지침 중 지방의회 회의록 제출항목을 삭제한 이유

질의

○ 교육부에서는 대학교 교명변경지침을 2007년 7월에 바꾸었는데 그 지침 중 20여 년간 사용해오던 지방의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한 종전의 지침의 항목을 왜 삭제하였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일 : 2007. 11. 7.  [대학제도과]

회신

○ 98년 교명지침에는 대학에서 교명변경 시 지방의회 회의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학의 교명변경 시 지역의 여론을 고려하라는 의미였고 지역여론의 대표성을 갖는 지방의회 회의록을 첨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공립이 아닌데도 교명변경 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문제제기가 있었고 현실적으로 여러 지역에 관련된 경우 어느 지역 의회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등 현실적인 문제가 대학 등으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06년 초부터 교명지침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이후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등 절차를 거쳐 지침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국립대학 부속기관이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 국립대학인 ○○대학교의 연구시설중 하나인 '반도체공동연구소'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대학)에 해당되는지 여부,

- 반도체공동연구소는 공과대학내 연구시설로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고유번호증소지)으로 파악됩니다.

- 학교의 조직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대학교 학칙 제19조에 부속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연구시설, 부속시설이 대학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회신일 : 2007. 5. 22.  [대학제도과]

회신

○ 고등교육법령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거 학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시설 등을 둘 수 있으며, 연구시설 등 부속시설은 학교헌장(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학의 부속시설인 연구소는 대학시설에 포함될 수는 있으나, 대학이라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대학의 부속기관은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거 업무의 범위가 규정되므로 해당 대학의 업무 위임 정도에 따라 대외적으로 대학명의의 사용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간염보균자의 대학 기숙사 입사 거부

질의

○ 얼마 전 자녀가 입학할 대학에서 온 안내문에 의하면 간염보균자는 기숙사입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교과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2002년 12월 13일 각 학교에 B형간염보균자의 기숙사 입사제한은 부당하니 시정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 사실인지요? 또한, 만약 입사가 거부당할 경우에 어떻게 달리 할 방법은 없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일 : 2008. 2. 26.  [대학제도과]

회신

○ 우리부에서는 이미 2001. 8. 21자로 B형 간염환자 및 바이러스 보유자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 일괄적으로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시정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2002. 12. 13일자로 각 대학에 일괄적으로 'B형 간염환자 및 바이러스 보유자 불이익 해소 협조 요청'의 공문을 보내, B형 간염 및 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부당하게 업무종사의 제한, 입학 및 기숙사 입소 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입사가 거부될 경우는 인권위원회에 제소하거나, 대학의 학칙(또는 기숙사 사칙)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립대 법인화시 표준수업료

질의

○ 현재 교육부 입법예고 게시판에 있는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게시물에 대해 문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 첨부된 Q&A자료, 6쪽 밑에서 3번째 줄에 '표준 수업료'란 용어가 나오는데요. 그 '표준 수업료'란 단어가 현재 국립대학의 등록금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특수법인화 이후에 아예 새로 설정된 등록금을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4. 17.  [대학제도과]

회신

○ 우리부는 2007년 3월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함께 게시한 Q&A 자료는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자료로 게시한 것이며, 말씀하신 ‘표준수업료’에 관한 사항은 이미 2004년부터 국립대학 법인화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한 자료로 우리부의 기준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 우리부는 국립대학 법인화를 도입한 이후에 과도한 등록금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법률 제정이후에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립대학교 수업연한 변경

질의

○ ｢고등교육법｣ 제31조(수업연한)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 내지 6년으로 한다.  위의 조와 같이 사립학교 수업연한이 보통 4년인데 특정학과만 5년(정원범위 안에서)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변경하려면 절차는 어떠한지요?

회신일 : 2008. 4. 8.  [대학제도과]

회신

○ 질의하신 대학의 수업연한은 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4년 내지 6년으로 하며, 전공설치, 정원, 수업연한. 재학연한 및 학기와 수업일수 등은 각 대학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학생정원, 수업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등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우리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고등교육법 제6조 및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대학과 대학교 그리고 학장과 총장의 차이

질의

○ 종합대학인 경우는 대학교라 하고 단과대학과 전문대학은 대학이라 했고 대학교는 총장, 단과대학은 학장이라 호칭한 걸로 기억하는데 요즘은 너무 혼동됩니다. 언제부턴가 교육대학도 대학교가 되고 총장이라 호칭하던데 관련 규정은 어디에 찾아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4년제는 대학교고 총장이라 호칭하고 3년제 등 전문대는 대학이라 하고 학장이라고 호칭하는 게 맞는 것인지요? 만약 4년제 대학을 설립하면서 설립 시 학과가 1개 과라도 대학교라 하고 총장이라고 호칭하는지요? 엉뚱한 질문인 것 같지만 정확한 용어를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 2008. 5. 29.  [대학제도과]

회신

○ 문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하여 학교의 종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학교의 명칭은 동법 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사용하고자 한 때에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각각 그 명칭을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학장과 총장의 명칭은 동법 제14조에 의하여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두며,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는 학장을 두도록 기술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위 근거규정 즉 고등교육법에 따라 말씀하신대로 4년제는 대학교이며 총장이라 하고 전문대는 대학이며 학장의 호칭을 사용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원조정 후 전년도 교원 확보율 유지

질의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학과정원 등의 증설, 증원 기준에 의하면 정원조정 후 교원확보율을 전년도 확보율 이상 유지하라고 하는데요. 전년도 확보율이라면 학교 전체 교원확보율을 의미하는 건지? 아님 전임교원확보율과 전체교원확보율을 둘 다 유지하라는 건지 의문입니다.

회신일 : 2008. 6. 13.  [대학제도과]

회신

○ 질의하신 대학의 학생정원조정과 관련하여, 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정원 증원 시 교원확보율은 정원증원 학년도 4월1일 현재 100%를 충족하여야 하며, 총 입학정원 범위 내 정원 조정 시 교원확보 기준은 전년도 확보율 이상 유지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학생정원 조정 시 교원확보 기준은 전임 및 겸임, 초빙교원을 포함한 확보율을 말하며, 정원조정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6월중 “2009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이 시달될 예정이오니 추후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학생 전용 학(부)과 개설

질의

○ 일반 4년제 사립대학교에서 외국국적 학생만을 위한 전용 학(부)과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 국제학부, 국제학과 등)

○ 이 경우 교육부 지침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와 학교에서 개설 후 교육부 보고만 하면 되는지 관련절차, 운영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12. 6.  [대학제도과]

회신

○ 대학의 학과 개설은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교원 및 보건, 의료인력 등 별도 인력수급을 고려하여야 하는 학과 외에는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각 대학의 학칙에 의거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학과의 개설취지에 맞게 선발하여야 하나, 학생의 능력, 특기 등의 개인 능력 여부가 아닌 출신지만으로 선발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립대학교가 국가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 국립대학교가 국가 기관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얻고자 문의 드립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대학교가 법률상에 명시된 “국가" 인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 국립대학교와 재단법인 간에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재단법인에서 건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기간(30년)을 재단법인이 사용한 후 국립대학교에 기부할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 국립대학교를 상기 법조항에서 명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할 수 있는지?

회신일 : 2007. 5. 31.  [대학제도과]

회신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에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채납의 상대방으로서의 권리의 귀속주체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을 할 것을 약정하였다면 그 귀속자는 대한민국이고 위법 제8조 제2호에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국립대 기성회계 지출결의서 결재 시 사인 사용

질의

○ 저는 국립대학에서 기성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지출결의서 결재란에 날인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그러나 대학에서 근무해 보니 지출결의서 원인행위 시 결재란에 어떤 사람은 서명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날인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맞는 것인지 아니면 날인이 맞는 것인지, 어느 규정에 나와 있는지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회신일 : 2007. 5. 7.  [대학제도과]

회신

○ 기성회회계 계약 시 지출결의서 란에 서명 또는 날인 모두 가능합니다.

국립대학교의 도서관 개방관련에 대한 문의

질의

○ 국가에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은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학교에서는 도서관을 일반인에게 개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학교가 국립대가 어떠한 근거로 개방을 금지하는지, 학생들만 도서관을 이용할 권리가 있는지 또한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06. 13  [학술연구진흥과]

회신

○ ｢도서관법｣(법률 제8069호) 제2조에 의하면 “대학도서관"은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제15127호) 제4조에는 도서관을 교육기본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 총․학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대학도서관은 학칙에 근거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 이용은 각 대학도서관의 이용규정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대학도서관 설립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자료를 제공하게 되어있고, 우리부도 각 대학도서관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최대한 개방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대학교는 도서관자료의 열람, 복사 등의 서비스는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있고, 자유열람실의 경우 열람석 부족으로 부득이 학교 구성원에게만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이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을 위한 기본시설임을 감안하여 대학의 도서관 개방 원칙에 따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덧붙여, 대학도서관 관련 건의사항 혹은 요청사항이 더 있으시면 ◯◯대학교 도서관 담당자와의 직접대화 혹은 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의 건의사항 등을 이용하시면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립대도서관의 지역주민에 대한 도서대출 서비스요금 부과의 부당성

질의

○ 일부국립대가 지역주민에게 일 년간 도서 관외 대출 서비스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매년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쓰면서 도서 관외대출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에게 요금을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회신일 : 2008. 1. 8.  [학술연구진흥과]

회신

○ ｢도서관법｣(법률 제8069호) 제2조에 의하면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 총․학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대학도서관은 학칙에 근거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 이용은 각 대학도서관의 이용규정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대부분의 국립대학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열람, 복사 등의 서비스는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만, 관외대출인 경우는 학교 구성원에게만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여건에 따라 각각 다른 수준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도서관의 서비스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대학도서관의 목적이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을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덧붙여, 대학도서관 관련 건의사항 혹은 요청사항이 더 있으시면 해당대학교 담당자와의 직접대화 등을 이용하시면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립대학에 외부인 출입

질의

○ 국립대학이라는 명분하에 도서관을 시민들에게 개방을 합니다.

어떤 곳은 일정 계약금 같은걸 받고 빌려주기도 하구요.

어떤 대학은 그냥 그쪽 주민인 것만 확인된다면 대출 증을 만들어줍니다.

좋습니다. 국립대는 일정 세금으로 운영되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도서관을 순수 대출이 목적이 아닌 노숙자나 정신장애우 그리고 거수자 등이 출입하기 시작합니다.

도서관은 공부 하는 곳인가요?  아님 시민들 놀이터인가요?

회신일 : 2008. 4. 25.  [학술연구진흥과]

회신

○ 질의하신 대학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도서관"은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으로 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 총․학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대학도서관은 학칙에 근거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도서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설립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자료를 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도서관이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을 위한 기본시설로 대학은 각 대학의 여건에 따라 도서관 개방 원칙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우리부에서 운영방법을 강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대학 도서관 운영에 관한 요청사항은 대학교 도서관 담당자와의 직접대화 혹은 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의 건의사항 등을 이용하시는 것이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학협력단의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대한 문의

질의

○ 국고와 지자체 출연금을 통한 사업이 추진 중이며 지자체 출연금을 산학협력계약을 통해 투자 받을 예정입니다. 동 사업에 국고와 지자체 출연금이 함께 지출되어야 하며 도시관리계획시설 및 토지매입 시 대학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 지자체 투자 [산학협력단] 대학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때 산학협력단 지출이 32조 2항의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32조 3항의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는 대학의 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지출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6. 27.  [산업인력양성과]

회신

○ 동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산학협련단’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는 산학협력의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해 산약협력계약에 따른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경비 지출로 해석되며, 동 사안의 산학협력계약이 실질적으로 대학이 주체가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동 법 규정 제3호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를 적용하여 지출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산학협력단의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가능 여부 문의

질의

○ 우리대학 산학협력단에서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5조(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에 의거 학교와 별도로 산학협력단의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9. 12.  [산업인력양성과]

회신

○ 질의하신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산학협력단의설립ㆍ운영) 및 제27조(산학협력단의업무)에 의거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술지주회사 설립의 민간업체 참여에 대한 문의

질의

○ 일반기업이 기술지주회사 설립에 있어 참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일간지 등의 보도 내용에 의하면 일반기업체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내용을 잘못 보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납니다.

회신일 : 2007. 12. 13.  [산업인력양성과]

회신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서는 설립주체를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고, 동 산학협력단이 50%를 초과하여 지주회사의 지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설립주체라 함은 설립인가신청 주체로 대학이 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일반기업 등 민간투자기관은 지주회사의 지분 50% 미만으로 출자 가능합니다.

대학교(교육연구시설)내 제조가공업소 허가를 득할수 있는지요?

질의

○ 전문대학으로 대학교내 학과와 관련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제과제빵) 허가를 받고자 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소는 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고, 학교는 교육연구시설이어서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으나, 이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적용하여 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요?

회신일 : 2007. 12. 26.  [산업인력양성과]

회신

○ 학교기업은 ｢학교기업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해당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 자율적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지주회사 설립에 관한 문의

질의

○ 저희 ○○대는 현재 운영 중인 학교기업이 있습니다. 추후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기존의 학교기업을 자회사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회신일 : 2008. 2. 13.  [산업인력양성과]

회신

○ 학교기업과 기술지주회사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학교기업은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물품의 제조․판매․수선․가공 또는 용역을 행하는 학교의 부서로서 별도의 법인격이 없으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실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의 연구 성과에 기반을 두고 기업적 이윤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목적이 주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대학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기술지주회사의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설립할 수 있으며,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기업이 곧바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기업이 그 성격을 변경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기 위한 기본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는 별도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학교내에서 호텔의 건축 및 운영

질의

○ 대학이 운영하는 학교기업의 사용종목으로 금지되는 업종(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1항 및 별표)에는 호텔업(한국표준산업분류 55111)이 없으므로, 대학교 내에서 학교기업이 운영하는 호텔 등의 건축 및 운영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일 : 2008. 5. 8.  [산업인력양성과]

회신

○ ｢학교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하면 담배 소매업 등 12개 업종을 제외한 사업종목을 학교기업 사업종목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이 경우 사업종목은 당해 산업교육기관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특정의 학부, 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교육, 연구활동과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대학교에서 호텔업을 사업종목으로 하여 학교기업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교에 호텔관련 학과(학부) 또는 교육과정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동 교육과정 설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사업금지종목은 아니라 할지라도 학교기업을 설치 및 운영 할 수는 없습니다.

대학교내 대중 골프장 설치 가능여부

질의

○  대학교 조성계획 시 입지 가능한 시설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대중골프장(9홀)을 학교 내 시설로 입지 가능한지 또는 골프장을 대학교내 체력단련장 형식으로 학교시설로 입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실버타운, 재활병원 및 요양병원시설의 입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5. 17.  [교육시설지원과]

회신

○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90조에 의거 학교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설립운영규정｣ 제1조에 의하면 ｢대학설립운영규정｣은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 등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2 교사시설의 구분에서 지원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께서 질의 하신 시설들은 학생들의 학사에 필요한 지원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학교 내 설치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대학의 도시계획시설면적 변경에 관한 질의

질의

○ 본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으로서 현재 도심 중앙에 위치하며 단독주택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 1973년에 최초 도시계획시설(면적 11,880㎡)로 결정되었고, 이번에 학교 주변 매입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여 학생들의 학업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면적 11,880㎡⇒18,500㎡)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에는 학교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있으므로 ｢대학설립․운영에 관한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해 편제완성연도 기준 학생정원 2,144인에 대한 교사 기준면적 및 교지 기준면적을 산출한 결과 23,266㎡, 46,532㎡으로 산출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면적(18,500㎡)은 교지 기준면적(46,532㎡)에 미달되어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불가한지,

○ 이번에 가능한 면적(18,500㎡)에 한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향후 교지 기준면적(46,532㎡)에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아니면 ｢대학설립․운영에 관한규정｣ 제4조, 제5조에 따라 산출된 교사, 교지기준면적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학과 등의 증설, 학생정원의 증원, 학생의 모집 등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여부와는 무관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 2007. 8. 14.  [교육시설지원과]

회신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인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는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학설립․운영규정｣은 각 대학에서 갖추어야 할 최소 기준 면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대학에서는 당연히 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기준시설(교지, 교사)을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 상기 사안은 대학에서 부족한 시설(교지)을 확보하고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가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질의

질의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교사) 제1항에 의한 별표2 교사시설의 구분 내용과 관련하여 지원시설에 학생기숙사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숙사 부대시설에는 어떠한 시설이 포함되는지 대략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휴게음식점이 기숙사 부대시설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9. 20.  [교육시설지원과]

회신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1항에 의한 별표2 교사 구분에서 기숙사의 부대시설 이라함은 수위실, 행정실, 사감실, 기숙사생식당 등 기숙사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독서실, 운동시설, 휴게실, 세탁실)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시설들은 기숙사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숙사 내부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학과 떨어져 있는 장소를 기숙사로 활용 가능한지 여부

질의

○ 대학과 차량으로 20~30분가량 떨어져 있는 곳에 건물을 구입하여 기숙사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교사기준시설(지원시설)에 포함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9. 12.  [교육시설지원과]

회신

○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교지는 실습지를 제외한 학교구내의 모든 용지를 말하며, 교지 및 교사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하나, 교지 안에 교육 및 공공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써 설립주체에게 이전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타인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2조 교사시설의 구분에 의하여 기숙사는 교사시설에 해당됩니다.(다만, 학교교지 안에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임)

대학 캠퍼스 부지 내에 취사가 가능한 숙소의 건립 가능 여부

질의

○ 제가 근무하는 대학은 연구중심대학으로 많은 연구원들이 연구활동을 위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원 숙소 건립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건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은 대부분 박사급 기혼자로서 안정된 주거공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현재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1항의 별표2에 의하면, “연구원의 숙소 또는 아파트"는 대학의 부속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원 숙소 또는 아파트에 대한 하부 규정이나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1. 현재 당 대학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대학 캠퍼스 부지 내에 취사가 가능한 숙소를 건립하여 입주자(대부분 연구원 신분)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며 월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요약하면, 캠퍼스 부지 내에 학교 소유의 취사 가능한 숙소를 건립하여 소유권은 대학에서 가지되 연구원에게 임대형태(?)로 제공되며 사용료를 징수하는 형태로 운영될 취사가 가능한 숙소 건립이 가능한지요?

2. “상기 1"의 가능, 불가능 판단은 어떤 법령을 근거하여 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제가 알기로 현재 많은 대학들이 당 대학과 같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만약 건립이 불가능하다면 취사가 가능한 숙소를 건립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불가능한 경우 관련 법률의 개정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일 : 2007. 10. 25.  [교육시설지원과]

회신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1항 및 별표2에 의하면 교수, 직원, 대학원생, “연구원의 숙소 또는 아파트"는 대학의 부속시설로 교사시설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숙소 및 아파트의 용도 구분에 의한 건축허가는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학 내 교사시설 여부 및 설치 가능한 편의시설 기준

질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된 대학시설로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에 의해 교육연구시설입니다.

○ 교육연구시설 안에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를 위한 설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위탁운영하는 학생·교직원 식당 및 커피전문점 등)도 ｢대학설립·운영 규정｣ 및 고등교육법령 등 관련법에 의한 교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 대학 내에 설치 가능한 편의시설(복지시설) 종류에 대해 규제하는 관계 법령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어떤 관계법령이나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2. 20.  [교육시설지원과]

회신

○ 질의하신 대학 내의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시설 등은 대학교의 교사시설 해당여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7항에 의거 대학교지 내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문화 집회시설, 운동시설, 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을 둘 수 있으므로, 제4조(교사) 제1항 관련 교사의 구분 중  교육기본시설 및 지원시설의 부대시설에 포함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대학 내 설치 가능한 학생 및 교직원의 복지시설의 종류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하는 바는 없으며, 대학 내 편의시설은 해당 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대학이 정할 사항이라 사료되며, 참고로 건물(시설)에 대한 사용용도 및 시설 결정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신청하여 결정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대학 내 부대시설의 면적 및 비율 등의 기준

질의

○ 교과부의 자료집 중 93년과 91년, 각각 대학캠퍼스 종합기본계획 자료집 / 학생기숙사의 계획이라는 자료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검색 구입 할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어디서 구입 검색 가능할까요?

○ 대학 캠퍼스 내 부대시설(샤워실, 휴게실, 컴퓨터실, 휴게실, 세미나실 등)의 면적기준 및 산출 근거가 될 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회신일 : 2008. 2. 5.  [교육시설지원과]

회신

○ 1992년 12월에 우리부에서 시달한 “대학캠퍼스 종합기본계획지침”은 현재 여분의 책자가 없어 별도 제공은 어려우며, 우리부 디지털자료실(홈페이지->정보마당->디지털도서관)에 PDF 파일로 탑재되어 있으므로 동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대학의 학교시설에 대한 면적기준은 과거 우리부에서 일정 기준을 준용토록 하였으나 현재 대학의 시설은 자율화되어 전체시설에 대한 총면적만을 제한할 뿐 구체적인 학교시설(샤워실, 휴게실, 컴퓨터실, 세미나실 등)의 면적기준을 규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이버대학의 해외대학과 복수학위 가능 여부 문의

질의

○ 저희는 학교법인으로 사이버대학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사이버대학(4년제)이 해외대학과 복수학위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일 : 2008. 11. 7.  [지식정보기반과]

회신

○ ｢고등교육법｣ 제2조 제5에 근거한 사이버대학은 일반 대학과 같은 학위 수여기관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가능합니다.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하면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의하여 학위수여 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학위를 각각 수여(복수학위)하거나, 공동 명의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 단, ｢평생교육법｣ 제33조에 근거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불가합니다.

해외 사이버대학 모집대행에 관하여

질의

○ 해외 사이버대학 모집대행에 관하여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일반 기업체 인데 미국에 있는 한 사이버대학의 모집대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럴 때에 교과부의 인가나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 미국의 오래된 사이버대학인데 저희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모집을 대행해 주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학교는 우리나라와 중국 2곳에서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회신일 : 2007. 10. 10.  [지식정보기반과]

회신

○ 귀하께서 질의하신 외국(미국 사이버대학)대학 모집대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의 원격교육(학위과정)은 현재 교육서비스가 미개방되어 있습니다.

○ 외국 대학이 ｢고등교육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학교설립 인가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분교설립 인가를 받아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학위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교육부의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서 운영하는 외국 대학은 사실상 국내 불법 분교로서 학위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는 학위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서  국내학생 모집행위를 한다면 이는 외국대학 분교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운영하는 것과 유사 행위이며, 해당 학생들의 피해 사실이 수사기관 등에 제보된다면 관련기관 및 관련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며, ｢고등교육법｣ 위반에 대해 동법 제64조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시간제등록을 통한 취득학점 인정범위(신입학 시 반영)

질의

○ 저는 현재 ○○사이버대학 시간제 등록생으로 1학기에 9학점을 취득하였고, 2학기에도 9학점을 취득 예정에 있습니다. 총 18학점을 취득 예정이나, 2008년부터 신입학 지원 시 시간제로 취득한 학점이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게시판의 글을 보았습니다.

○ 이번에 신입학으로 지원을 하고 미리 취득한 18학점을 학점은행제에서 인정받아 조기졸업을 할 예정이었는데, 불가능한건가요? 사회복지학부에 지원할 예정이며, 사회복지개론, 현대사회와 커뮤니케이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실천론을 이수하였는데, 만약 신입학을 할 경우, 위 과목들을 다시 또 들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 과목의 학점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을 것이므로, 다시 듣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회신일 : 2007. 12. 7.  [지식정보기반과]

회신

○ 귀하께서 질의하신 학점 인정 기준에 대하여, 신입학의 경우는 그 근거가 없으며, 인정 가능한 학점은 편입학의 경우로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 의거하여 국내외 대학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취득한 학점,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등이 인정 가능한 학점입니다.

○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해, 취득한 학점은 졸업이수학점의 2분1 범위 내에서 학교의 학칙으로 인정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우리부에서는 졸업, 교육과정의 이수에 관한 규정 등 중요 정책사항의 개정 시 그 적용은 다음 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귀하와 관련된 문제는 해당 학교에서 입시요강 등에 한시적으로 특별 적용했던 문제로 판단됩니다. 신입학의 경우에는 기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음을 이해하시고 학교측에 학점 인정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대학교 학생회비 분리 고지 불이행에 대하여

질의

○ 저는 한국방송통신대 학생입니다. 학생회비 징수를 등록금과 같이 고지되어  학생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 학생회비 가 1년에 약 10억 정도 되는데요. 사용 내역 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측의 입장은 학생회 측의 반발이 예상되어 시정하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는 교과부의 2007학년도 등록금 책정 관련 협조요청 (학자금 정책팀 282) 문서의 권고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학생회 비리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모 든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일 : 2008. 4. 4.  [지식정보기반과]

회신

○ 귀하께서 요청하신 “등록금에서 학생회비 분리고지 불이행"에 대하여 우리부 학생장학복지과와 방송대에서 검토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부에서는 등록금 납입고지서에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하여 함께 고지하도록 하고, 선택적 경비(학생회비 등)에 대하여는 통합고지 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대학에서 대학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나 우리부는 해당대학이 분리 고지하도록 재차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대에서도 학생회비 납부고지서와 등록금 납부고지서 분리고지를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범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전면 시행

질의

○ 본교는 2008학년도 2학기부터 교육과학기술부 방침 원격교육 설비기준(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고시 제2008-93호, 2008. 4.22)에 따라 시범적으로 시행해오던 범용 공인인증서 확인시스템을 의무화하여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2008학년도 2학기부터는 반드시 범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야 강의콘텐츠 수강 및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공지되었습니다.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꼭 범용인증서를 써야 하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제2008-93호 고시가 있기 전에도 학교에서 은행용으로 써 온 것 같은데 반드시 범용으로만 써야 하나요?

회신일 : 2008. 6. 27.  [지식정보기반과]

회신

○ 우리부에서 고시한 원격교육 설비기준(제2008-93, 2008. 4. 22)을 보시면 “학생 자신에 대한 인증과 강의 수강에 대한 출결 및 시험관리 등을 위하여 서버에서 학생의 신분을 인식하여 대리출석과 부정시험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 바,

○ 반드시 범용인증서를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지문인식, 홍채인식, SMS인증, PKI 인증 시스템 등 대리출석 및 부정시험 방지에 효과적인 시스템을 학교재량으로 갖추면 됩니다.

○ 다만, 용도제한용(금융권)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고, 그 벌칙조항은 제32조 제3호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용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생교육시설의 원격대학 및 사이버대학 명칭 사용 문의

질의

○ 이번에 개정된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기존 원격대학들이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원격대학의 범주 내에 사이버대학이 포함이 되어 있고 개정 전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기존의 원격대학들이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남게 되어 있는데

○ 그렇다면 ｢고등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지 않은 기존의 원격대학 들 즉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들이 “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이라는 명칭으로 학생 모집 및 광고를 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회신일 : 2008. 6. 19.  [지식정보기반과]

회신

○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학교의 종류에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으로 명시되어 있고,

○ ｢평생교육법｣ 제33조는 민원인의 표현대로 기존의 원격대학을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고등교육법｣ 상의 사이버대학(원격대학)이 아닌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이라는 특정한 표현만을 강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교육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어 불가합니다.

○ 다만,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원격”, “사이버”, “가상” 등의 용어가 포함된 설립당초부터 사용한 교명(풀 네임)은 종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사이버대학교의 무단 제적처리

질의

○ 제가 싱가포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1학기를 다니다가 한국에 돌아와 ○○디지털대학교에 입학하여 3학기를 마친 상태에서 제적처리를 당했습니다. 제적사유는 싱가포르의 교육제도가 우리나라와 달리 초․중․고 교육기간이 10년이라 2년이 모자라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 그러나 입학 당시 아무 문제가 없었고 1년 반이나 다닌 상태에서 갑작스레 제적처리를 당한 것이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외국에서는 월반제도가 있어 10년 내에 학교를 졸업할 수 있고 국내에서도 과학고 등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조기졸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상적인 외국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있는 제가 제적당한 것이 공정한 것이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8. 11. 7.  [지식정보기반과]

회신

○ 질의하신 내용은 2008. 2. 2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제9호)의 개정으로 외국의 12년 미만 학제 이수자도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인정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외국의 학제가 다르더라도 해당국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내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 국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국 및 외국(한국 포함)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는 제외되며, 이는 12년 학제에 대한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국내 학생들의 편법 활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해당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대학교 학과 설립에 관해서

질의

○ 사이버대학교에서도 간호학과가 설립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설립하게 된다면 설립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회신일 : 2007. 4. 13.  [지식정보기반과]

회신

○ 원격대학 학사운영지침(사이버대학 학사편람)에 의거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의료 및 사범계열 등 국가 인력수급계획에 의거 정원 증원을 제한하는 학과(전공)와 실험실습을 위주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학과 등 원격교육에 적합하지 아니한 학과(전공)는 설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격대학원 설치에 관한 건

질의

○ 저희는 일반 대학원대학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반 대학원대학교에서 원격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 대학원 정원책정기준 및 조정계획 자료를 살펴보았으나

1. 특수대학원으로만 설치 가능

2. 원격대학원 설립심사위원회의 서면 심사 및 현장 실사를 거쳐 결정

3. 설립분야 수요 및 교육과정의 타당성, 중장기 발전 및 재정 운영 계획의 타당성, 인프라, 컨텐츠, 교원확보 계획, 최근 2년간 원격교육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결정

○ 이 외의 내용이 없기에 설치 기준, 필요서류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일 : 2008. 11. 7.  [지식정보기반과]

회신

○ ｢고등교육법｣ 제29조2 제2항 및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사이버대학의 장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특수대학원을 설립 할 수 있으므로 원격형태의 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이버대학을 설립하여야 하므로, 설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이버대학의 장이 특수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3조에 따라 특수대학원설치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동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9년도에는 2010년 개교를 목표로 하는 사이버대학원의 서류를 접수 받아 심사예정이며, 설립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향후 안내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이버대학 명칭에 대해

질의

○ 현재 모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데요. 외국의 사이버(원격)대학은 사이버니  디지털이니 하는 단어가 없는데 유독 우리나라의 사이버대학만 그러한 명칭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11. 7.  [지식정보기반과]

회신

○ 질의하신 사이버대학의 명칭과 관련하여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2조 제2항에 “사이버”, “디지털” 또는 “가상”등 사이버대학을 나타내는 용어를 포함하도록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설립기준이 대학과 사이버대학이 다르고, 대학에서 학사 및 교육과정을 일부 원격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으나 전 교육과정을 원격으로 운영하는 사이버대학과는 달라 대학을 선택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혼란 및 선의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 기존의 원격대학은 2007.10.17 법 개정으로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사이버대학과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이원화 되었으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도 평생교육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원격”, “사이버” 또는 “가상” 등 원격대학임을 나타내는 용어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

사이버대학교 재직 및 취업 시 대졸 인정

질의

○ 이번에 사이버대학교를 졸업한 직장인입니다. 사이버대학교를 졸업하면 일반 대학과 마찬가지로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정식 학위도 발급되며 똑같은 기간 동안 수업을 받게 됩니다. 물론 당사자에 따라 체감하는 정도는 다르겠지만 이번 저희학교 졸업식만 보아도 장애인부터 50세 이상 장년층까지 다양한 분들이 졸업을 하고 계시고 오히려 일반 오프라인 대학교보다 직업을 이미 가진 상태로 수업을 받는 경우가 많기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반이 잡히지 않아서인지 적법한 방법으로 취업이나 재직 중인 사람에게 오프라인 대학을 나온 사람들과 동등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 단번에 바뀌는 것은 어렵겠지만 똑같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로 누군가는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는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올바른 표준이 정해져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회신일 : 2008. 11. 7.  [지식정보기반과]

회신

○ 사이버대학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운영되어 왔으며, 2007. 10. 17.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명실상부한 고등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이버대학’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이버대학은 올해 10. 31일자로 전환 11개교, 신규설립 1개교를 인가하여 총 12개교가 2009. 3월 개교 예정입니다. 이로써 평생교육시설로서 불편을 겪었던 국가시험자격이 동일하게 주어지며,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던 것이 일반대학과 동일한 학력이 부여됨에 따라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보아집니다.

○ 또한 경과조치에 따라 인가받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졸업한 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이버대학을 졸업한 자로 보며, 수여된 전문학사학위․학사학위는 모두 ｢고등교육법｣에 따라 수여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아직 전환되지 않은 6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그대로 적용받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학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사이버대학교 수업료 환불

질의

○ 2007년 ○○사이버대학교 아동복지학부를 지원하여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납입하여 수강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입학금과 수강료 지급 후 전혀 강의를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혹 이런 경우 환불이나 일부 환불은 어렵나요? 대학 측에 알아봤더니 제적당한 경우라 어렵다 합니다.

회신일 : 2008. 11. 7.  [지식정보기반과]

회신

○ 질의하신 고등교육법상의 사이버대학 등록금 환불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동 규칙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등록금 반환 사유로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학생 본인이 당시 재학 중에 자퇴의사를 밝히지 않고 해당 대학의 학칙에 의거 제적처리 된 경우라면 등록금의 반환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 사항은 ｢평생교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도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여 ｢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동일하게 적용받음.

고등교육법 상 사이버대학으로 전환 관련 문의

질의

○ 이번 저희 학교에서 고등교육법으로 전환 의사를 밝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등교육법 전환이 만만치 않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환을 신청 할 경우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8. 6. 26.  [지식정보기반과]

회신

○ 질의하신 ｢평생교육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그 시설을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의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5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대학운영경비 부담 등의 기준요건을 갖추어 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이버대학의 명칭, 주체, 발전계획, 학칙, 교육․연구용  시설․설비 확보계획 등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사이버대학전환신청서를 사이버대학 개교 예정 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우리부에서는 동 사항에 대하여 사이버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교 예정일 4개월 전까지 인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토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등교육법 상 원격대학 전환 시 이점

질의

○ 올해 ○○디지털대학교 3학년에 편입하여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요즘 우리학교에서는 원격대학인 사이버대학교의 올 7월까지 ｢고등교육법｣ 상 사이버대학으로 전환에 대해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7월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전환하게 된다면 기존 ｢평생교육법｣을 적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학생입장에서 어떠한 차이와 혜택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또한 올 7월말까지 전환신청을 못했을 경우 유예기간은 얼마나 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8. 6. 20.  [지식정보기반과]

회신

○ 질의하신 원격대학의 고등교육법 전환과 관련하여, 우리부는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학습권 및 학습자의 선택권 보장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하여 각 학교가 스스로 교육·연구·시설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토록 하기 위하여 2007. 10. 17에 ｢고등교육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 해당 시설을 고등교육법으로 개정 시 교사확보율이 최소 660㎡(최소 규모)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의 경우 입학정원에 따른 시설의 기준 면적(1000명 미만  :990㎡, 2,000명 미만 : 1,485제곱미터 등 차등) 및 교육기본시설(강의실, PC실습실, 세미나실 등)과 지원시설(서버 및 통신장비 관리실, 시스템 운영실, 디지털도서관 등)을 충족하여야 하는 등 학교 운영에 따른 교원, 교사확보율 및 법인의 기본재산과 법인의 학교운영경비 부담 등이 강화되고,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교원의 신분 역시 안정성을 갖게 됩니다.

○ 현재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로의 전환신청은 매년 6월 30일까지이며, 전환신청의 별도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 사이버대학의 설립 방법 등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www.mest.go.kr)>실국마당>평생직업교육국>정보자료실 1번>‘사이버대학설립요령 재공지 및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으로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사이버대학 졸업 시 대학원 입학자격 문의

질의

○ 미국 온라인 대학교를 졸업하면 학사 인정이 되어서 한국 대학원에 입학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미국에 온라인 대학 중에서 학사가 인정이 되어서 한국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대학교는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8. 6. 3.  [지식정보기반과]

회신

○ 질의하신 외국 사이버대학의 학위과정은 해당 국가법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므로, 국내법 교육과정에 미치지 않는 학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인정절차가 없습니다.

○ 또한, 외국 대학에서 통신교육과정에 의하여 진행하는 대학원 과정의 학위의 국내 인정여부는 해당국에서의 동 대학원과정 인가여부, 국내 대학원에 준하는 수업연한, 교육과정 및 학점의 질 관리 등을 고려하고, 수여받은 학위가 해당국가에서 교육관계 법령상 인정하는 학위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수요기관에서 그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진학코자하는 대학원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참고로, 미국의 인가대학 명단은, 미국대사관(http://usembassy.state.gov/seoul/wwwhkor.html)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디지털대 석사과정 개설 학교 현황 문의

질의

○ 최근 디지털대학교나 사이버대학교가 많은데 그중에 공인된 대학원과정(석사)이 개설된 학교 명단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7. 18.  [지식정보기반과]

회신

○ 질의하신 사이버대학은 2007. 10. 17. ｢고등교육법｣의 개정으로 명실상부한 고등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29조의2,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특수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령 근거는 마련하였으나, 현재 인가된 대학원은 없습니다.

○ 다만, 일반대학에서 원격대학원을 인가하여 현재 5개 대학원(숙명여대 원격대학원, 중부대 원격대학원, 세종대 산업경영대학원(eMBA), 성균관대 경영대학원(iMBA), 한양대 원격간호대학원)이 설치․운영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우리부 지식서비스인력과(2100-625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대학원 재학 중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가능?

질의

○ 일반대학원 재학 중에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이 가능한지요?

회신일 : 2007. 8. 30.  [지식서비스인력과]

회신

○ 귀하의 질의내용과 관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자격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이중 학적을 허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 법학전문대학원 별로 입장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로스쿨 입학자격에 독학사도 되나요?

질의

○ 로스쿨 입학자격은 막연하게 학사학위 소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이란 제도를 통해 시험에 합격하여 교과부로부터 법학사를 취득하였습니다. 독학사도 입학자격이 되나요?

○ 해당이 된다면 로스쿨 설치 모든 대학에 반드시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학에 따라 제한이 가능한지 [대학에 따라 정식 4년제 졸업자만 가능하도록 제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7. 27.  [지식서비스인력과]

회신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면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독학사로 학사학위를 취득하셨다면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자격이 충족됩니다.

군휴학 도중 법학과가 폐지된다면?

질의

○ 로스쿨이 실시되면 2009년도 각 대학의 법학과가 폐지된다고 하는데, 만약 2008학년도에 입학한 법과대학 학생이 1학년을 마치고 2년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오면 2011년에 2학년에 복학할 경우 해당 학교의 법학과는 2008학년도의 1학년이 2011년도는 4학년이 되고, 2012년 이후에는 아예 법대학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추정되는 데, 이런 경우 2011년에 복학한 학생은 2년만 법학과를 이수하게 되는데, 그 후에 학부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회신일 : 2007. 11. 27.  [지식서비스인력과]

회신

○ 질의하신 법학전문대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과정을 폐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당해 대학의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학사학위과정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법 제8조 제3항), 학생이 군대 등을 이유로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였을 경우 해당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졸업예정자의 법학적성시험 응시자격

질의

○ '법학적성시험(LEET)'의 지원 자격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아직 졸업을 하지 않았고 내년 8월 법학적성시험이 치러질 때 까지도 졸업 예정자 신분입니다. 지원 자격에 대하여 학사 학위 취득자로 규정한 신문 기사를 봤는데 학사 학위 취득 예정자는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12. 18.  [지식서비스인력과]

회신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자격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경우 2009년 2월 이전 졸업 예정자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 법학적성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www.leet.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

○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에 의하면 '실무경력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 질의 드립니다.

회신일 : 2007. 8. 30.  [지식서비스인력과]

회신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무경력교원은 국내ㆍ외 변호사 자격이 있고 5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교원으로서, 이때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라 함은 변호사 자격증을 활용하여 종사한 실무경력을 의미합니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전문분야의 교과목 개설과 실무교육의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관련성이 크며 이론과 현실의 조화 있는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자체 기준에 따라 현장 경험을 갖춘 실무 전문가를 전임교원 및 초빙ㆍ겸임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인정 학점

질의

○ 최근 입법예고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타 법학전문대학원 혹은 법학과에서 이수한 15학점까지 학칙으로 법학전문대학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전에 법학과목 36학점(정규대학 9학점, 독학사 30학점, 사이버대학 6학점, 중복과목 제외 합계 36학점)을 이수했습니다.

○ 궁금한 점은 저처럼 비법학과를 졸업한 경우에는 학부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했더라도 법학 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정규대학에서 9학점 이수한 것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독학사에서 취득한 학점까지 15학점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입니다.

회신일 : 2007. 8. 20.  [지식서비스인력과]

회신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은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과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필요로 하는 법학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학점 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조건에 해당 되지 않는다면 그 이수학점은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독학사로 법학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의 법학과목 이수학점도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 인정 기준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칙으로 결정하여 적용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외국 학사 취득자의 의학전문대학원 응시자격 기준

질의

○ 저는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문대학원 응시 모집요강에 따르면 지원 자격이 국내외 4년제 학사 취득자라고 되어있습니다.

○ 저는 호주에서 학사를 취득하였는데, 호주의 대학 제도는 영국대학과 같이 3년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몇몇 대학에 문의해본 결과 어느 대학은 지원가능하다고 응답하였고 또 어느 대학은 4년제 학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 사실 호주나 영국의 학사는 국내외에서 4년제 일반대학 학사로 인정받는데 애매모호한 응시 자격으로 해외 학위 취득자들에게 혼란만 주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호주나 영국의 학사로 의학전문대학원에 응시할 수 있는지 확실한 기준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일 : 2008. 2. 1.  [지식서비스인력과]

회신

○ 의학전문대학원 뿐 아니라 모든 대학원의 석사과정은 학사학위 소지를 입학자격으로 요구하고 있으며(고등교육법 제33조 제2항), 우리나라의 학사학위는 4년제 대학 졸업 시에 수여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학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으며(고등교육법 제33조 제2항), 외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여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대학졸업자(즉, 학사학위 소지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70조 제2항)

○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매우 다양한 학제가 운영되고 다양한 대학이 설립되어 있으며 한 국가 내에서도 대학 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일괄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외국 대학의 자국에서의 학력인정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상단의 법령을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대생의 의학전문대학원 응시가능여부

질의

○ 현재 교육대학 과학교육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 졸업 후 의학전문대학원에 응시가 가능한지요? 의학전문대학원에 응시하려면 사전에 소정의 몇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대학 재학 중 학교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했을 때도 응시자격 인정이 되는지요.

○ 교육대학내에 개설이 안 된 과목은 별도로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회신일 : 2007. 6. 21.  [지식서비스인력과]

회신

○ 의학전문대학원은 기본적으로 학사학위 소지자가 응시할 수 있고 대학이 요구하는 선수 과목은 자연과학 관련 과목이 주가 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것은 각 대학원 학칙과 모집요강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부족한 선수과목 이수를 위해서 학점은행제와 대학 시간제 등록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의학전문대학원 정보가 많이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자세한 것은 진학을 희망하는 의학전문대학원의 모집요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경영전문대학원 도입 관련 질의

질의

○ 경영전문대학원만을 설립을 할 경우 설립 시 준비해야 할 사항 및 해외 MBA 과정 도입 시 소요 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영전문대학원이 해외 MBA명문 대학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도입비용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더군요. 교육과학기술부에 인가 받을 때 제출하는 자료 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8. 5. 19.  [지식서비스인력과]

회신

○ 경영전문대학원 설립 시 필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학교법인 설립 필요(교육과학기술부 대학경영지원과 : 02-2100-6930~4)

-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등에 따른 경영전문대학원 설립(교육과학기술부 지식서비스인력과 02-2100-6252)

* 경영전문대학원 설치계획은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5월말 발표하며 6월말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 설치신청을 하여야 함

* 2009학년도 경영전문대학원 설치계획은 '08.7.1.자 발표하여, 7월말까지 접수(1개교)를 받아 심사한 바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경영전문대학원 설치 시 해외대학 등과의 협력을 권장하나, 소요비용은 제출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MBA 과정 도입 비용은 각 대학의 교육여건 등에 따라 변동됨으로 각 대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전문대학원 범위관련 질의

질의

○ 교육과학기술부가 KAIST, KDI, 기타 특수전문대학원 형태로 개설된 MBA를 ‘한국형 MBA'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회신일 : 2008. 9. 30.  [지식서비스인력과]

회신

○ 우리부에서는 국제적 수준의 경영(금융·물류)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여 경영(금융·물류)전문대학원 체제 육성계획을 수립('05.11.), 한국적 기업특성에 밝은 국제적 수준의 경영(금융·물류)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 기존 전문대학원의 물리적 설치기준은 완화하고 질적 심사는 강화하는 경영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06년 8개교, '07년 5개교)하여, 총 13개의 한국형 MBA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 설치기준 : 45학점 이상 이수, 실무중심 교육과정 운영, 직업경험자 우선 선발, 주간과정 필수 설치 및 영어강의 실시, 관련 학부 유지(특수대학원 폐지) 및 임차시설 허용 등

○ 따라서, ‘한국형 MBA’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5에 의거 새로 설치·인증된 13개 경영전문대학원의 특성을 간결하게 표현한 것으로

- KAIST와 KDI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어, 현행 법체계상 경영전문대학원 인증 대상이 아니므로,□한국형 MBA□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또한, 우리부에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운영개정｣('06.6.7.) 전에 설치·운영 중인 기존 경영전문대학원도 새로운 체제에 의한 교육여건 및 근거를 갖추도록 하여 전문대학원 교육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기존 경영전문대학원 : 세종대('02),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04), 경기대('01)

대학원에서 석사 협동과정으로 전공신설이 가능한지

질의

○ 대학원의 석사과정 학과신설 요건인 전임교수 5명 이상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협동과정 신설의 요건인 전공 영역의 특성상 학제간 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신설을 인정하고, 단일 학과 성격의 세분화된 과정이나 기존 학과내 전공으로 공동 운영이 가능한 영역은 불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술간 융합,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 등 첨단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협동과정 운영 권장으로 알고 있는데 위의 요건만 갖춘다면 어떤 한 개의 학과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전공만 단독 신설이 가능한지요? 물론 성격상 학제간 연구가 필요한 새로운 분야의 전공입니다.

○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의 협동과정으로 학과가 아닌 전공신설이 가능한지 답변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회신일 : 2008. 4. 18.  [지식서비스인력과]

회신

○ ｢고등교육법｣ 제2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으로 학과 또는 전공 외에 2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연․산, 학․연 또는 학․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전공으로도 신설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대학원 정원 및 협동과정 신설 등에 관해서는 '2008학년도 대학원 정원책정기준 및 조정계획'(‘07.7, 대학정책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계절제수업형태 운영관련 문의

질의

○ 저희 대학은 정부의 영어 공교육 강화 및 전용교사제도 도입과 관련한 수요를 충족하고자 기존의 야간제 수업형태의 TESOL대학원에 계절제 수업형태를 추가하여 이원화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총 정원 범위 내에서의 대학원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수업연한, 학기운영, 수업형태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면 특별한 규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재차 확인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 1개의 대학원 안에서 수업형태에 따라 수업연한을 2개의 트랙으로 달리할 수 있는지요?

[참고1 : 현재 본교 TESOL대학원은 4학기제 수업연한(수업형태: 야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입학당시 본인 선택에 따라 5학기제 수업연한(수업형태: 계절제)으로 병행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회신일 : 2008. 4. 14.  [지식서비스인력과]

회신

○ 1개의 대학원 안에 수업형태에 따라 수업연한을 2개의 트랙으로 달리 운영하는 사항은 수업연한, 학기,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 관계법령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계절수업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수업형태로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계절수업은 수업의 한 형태일 뿐, 학기로서 인정되는 사항은 아니며, 학년도 내 학기 및 수업일수 등은 ｢고등교육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4조에 의거 운영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대학원 후기 신입학 인원 산정 방법

질의

○ 특수대학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후기 모집인원 산정과 관련하여 재입학 및 편입학 인원을 산정할 때 재학인원은 4.1일 혹은 10.1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반면 후기 신입학 인원의 경우 기준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만약 신입생 중 자퇴자가 4월 1일 기준일 이후에 발생할 경우 그 인원을 후기  신입학으로 뽑아도 되는지요?

○ 예를 들어 100명 정원에 전기에 50명을 선발하고 4월 1일 기준일 이후에(5월이나 6월) 2명의 자퇴학생이 발생했다면 후기에 52명을 뽑아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8. 5. 23.  [지식서비스인력과]

회신

○ 대학원 후기 신입학 인원 산정 기준일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한 입학정원 범위 안에서 입학을 허가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그 외 미충원 인원에 대한 산정기준일 등은 별도 제한하고 있지 않은 바, 각 학교에서는 입학정원 범위내 미충원 인원에 대한 신입학 추가모집 시 법령의 규정 내에서 학교 학사일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대학원 재입학 여석 산정에 대해서

질의

○ 대학원(박사과정) 6학기를 다니다가 작년에 자퇴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6학기로 재입학을 하려고 하는데, 여석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여석은 당해 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라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나오고 대부분의 대학원 학칙에도 그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학생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회신일 : 2007. 8. 13.  [지식서비스인력과]

회신

○ 대학원 재입학 여석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에서의 재학생이라 함은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의미합니다.

○ 즉, 여기서 “재학생"이란 진학하고자 하는 6학기에 등록하여 재학하는 학생을 의미합니다.

대학원 신입생 미충원인원 이월가능 여부

질의

○ 저는 OO대학교 대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올해 신입생을 모집하고 미충원한 인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이 가능한지요?

회신일 : 2008. 4. 11.  [지식서비스인력과]

회신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학칙이 정한 입학정원의 범위안에서 입학을 허가하여야 하며,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안에서 편입학 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을 뿐, 미충원한 인원을 다음 학년도에 이월하여 모집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외국 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 이중 학적

질의

○ 외국에서 박사과정에 재학 중 박사논문은 한국에서 이메일로 지도교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면서 논문을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 대학교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면 한국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등록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4. 10.  [지식서비스인력과]

회신

○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다른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이중학적에 해당하며, 이중학적은 각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법에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중학적을 학칙에서 금할 경우 제적처리 될 수도 있으므로, 진학코자하는 대학원의 학칙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 등 평생교육과정

			학점은행 등 평생교육과정

학점은행제도에 대해

질의

○ 현 학점은행제도가 졸업자들의 타 전공 학점을 인정해 주는 방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제 이수 중 타 전공 학위를 수여받기 전의 이수한 학점들은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동일한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이수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는 극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도를 변경해 주십시오. 졸업생들의 타 전공 학점을 인정해 준다면, 시간에 이수자의 학점도 인정을 해 주어야 마땅할 것으로 봅니다.

회신일 : 2007. 7. 12.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기존에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가 또 다른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위 취득 후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해 이수한 과목에 대해 학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위 취득 전에 이수한 시간제 등록 과목은 타 전공 학위수여 과정 등록을 위한 조건 즉, 학위취득자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수한 과목이므로  타 전공 학위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타 전공 학위수여라는 제도가 기존에 학위를 취득한 학습자들이 또 다른 전공의 학위취득을 위해 이수하는 과정이라는 취지를 감안할 때, 학습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위 취득 전에 이수한 과목을 타 전공 학위수여 과정에서 인정받게 한다면 이는 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학점인정이 불가능한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학점인정에 대해서

질의

○ 저는 자동차 정비 쪽에 학점을 보면 이수학점 인정에 자동차산업기사, 기능장, 기술사, 자동차운전면허강사 등은 일정 이상에 이수학점을 인정해주시는데요. 왜 자동차정비 기능사는 이수학점을 인정해주시지 않는 건지요. 도대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8. 16.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우리나라의 자격 체제는 크게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으로 인정하는 자격은 크게 국가자격(국가기술자격 및 개별법에 의한 기타 국가자격)과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대학(교)의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지닌 자격입니다. 이러한 자격의 예로는 국가기술자격(예: 각 종 기사/산업기사 등), 기타 국가자격(예: 공인중개사, 청소년지도사 등), 국가공인 민간자격(예: 전기계측제어사, 전산세무 등)입니다.

○ 학점은행제는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 취득을 위한 고등교육에 해당하는 학위 취득 제도로 이에 준하는 학력 수준에 해당하는 자격에 한하여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자격 학점은 최고 1등급 45학점에서 최저 15등급 2학점까지 그 등급을 나누어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격 취득 난이도가 유사한 자격들을 집단(cluster)으로 묶고, 학력 수준을 기준으로 차별화하여 등급을 설정한 후 각 등급에 부여되는 총 인정 학점을 결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자격 등급 중 9등급(12학점)~15등급(2학점) 자격은 2년제 전문대 1년 수료자의 학력 수준에 해당하는 자격이며, 7등급인 산업기사(24학점)는 2년제 전문대 졸업자(예정자 포함), 5등급 기사(30학점)는 4년제 대학 졸업자(예정자 포함) 또는 2년제 전문대 졸업 후 현장 경력, 3등급 기능장(39학점)은 대학원 석사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4년제 대학졸업 후 현장 경력이 요구되는 자격입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기능사 자격(1998년 5월 국가기술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사 2급, 기능사 1급, 다기능 기술자는 산업기사로 통합되어 인정되고 있으며. 기능사 2급은 기능사로, 기능사보는 폐지됨)은 고등학교 이하의 수준의 교육과정 이수로도 취득이 가능한 자격에 해당하여 최소 2년제 전문대 1년 수료 이상의 학력을 요하는 학점은행제 자격 학점인정 기준 적용 시 다소 미흡점이 있어 모든 기능사 자격 학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 이에 문의하신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은 현재 학점인정 대상 자격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학점은행제의 자격 학점인정은 개인의 능력을 사회적,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하고, 직업 분야에 한정되어 평가될 수밖에 없었던 자격의 한계를 학문적 분야에까지 확대하고 일과 학습을 연계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이에 대한 요구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이 용이한 자격에 집중하거나 과다한 자격 취득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학점은행제 학위의 질적 저하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 자격 학점인정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신규 자격 학점인정, 표준교육과정 전공과의 연계, 기존 자격 학점인정에 대한 재검토 등을 통한 결과를 매년 고시 내용에 포함하여 연간 1회~2회에 걸쳐 고시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고시되어 적용하고 있는 [제10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2008.2.) 내용에 따라 학점인정 기준을 적용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의 과목 개설 요청

질의

○ 본인은 17년 전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생활을 하다가 전자공학 학위가 필요해서 대학의 평생학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학점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위 취득을 위해 필요한 전공 필수 이수 과목 중 공업수학이 본인의 재학시절에는 그 대학에 없었고 대학수학이란 과목을 이수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현재는 당시 졸업한 전문대학은 공업수학이란 과목을 교수하고 있습니다.

○ 이 과목이 전공 필수과목이라서 학점은행을 이용하여 이수하려고 하니 정규 대학의 과목에서는 있는 이 과목이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학점은행을 이용해서 이수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아울러 사이버 대학에서도 교수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학점을 인정하려면 그 과정을 학점은행을 통해 이수토록 인프라를 갖춰주던가 대체 인정 과목을 선정해주던가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증을 따면 인정이 된다고 하나 그건 해당 과목에 대한 학점 이수라든가 호환 과목이라든가 하는 차원이 아닌 자격증을 취득한 것에 대한 인정 학점일 뿐이므로 근본적인 해법이 아닙니다.

회신일 : 2008. 5. 6.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공학계열 전공자는 대부분 전공필수 과목을 자격증 취득이나 전적대학 이수 학점을 통해 대체하고 있으며, 따라서 과목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업수학 과목을 개설하기 위해 평가인정을 받은 대부분의 교육훈련기관들은 학생 수 미달로 과목을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강제적으로 개설시킬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 민원인의 경우에는 학점은행제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에 문의한 결과 유사한 전공으로 인정이 가능한 것 같다는 의견이오니, 평생교육진흥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전공 추가 요청

질의

○ 저는 육군사관학교에서 4년 8학기는 이수 하였지만, 졸업은 하지 못하고 사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학적부를 보게 되면 정규과정으로 150학점에 8학기의 모든 이수 과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육군사관학교에서 전공한 학문은 응용물리인데 이를 학점은행을 통해 학사 인정을 받고자 했더니 물리학사는 없더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신일 : 2008. 6. 21.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학점은행제는 사회의 요구에 따라 전공을 표준교육과정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 학점은행제 전공고시는 많은 실험·실습이 필요한 전공 등 학점은행제로 운영하기 어려운 전공은 개설하지 않기도 합니다.

○ 또한, 특정전공이 표준교육과정으로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학점은행 평가인정기관에서 관련 전공교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학점은행제의 특성상 정부에서 관련 교과목의 개설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 귀하께서는 유사한 학과에 편입을 하거나, 학점은행제로 개설된 유사한 전공을 이수하여 학위 취득이 가능할 것입니다.(기 이수한 일부학점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예정 증명서 발급 문의

질의

○ 학생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경우에도 졸업 예정이라는 개념이 있는 건가요? 학생이 여름에 학사학위를 취득할 예정이라는데, 그전에 졸업예정증명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 2007. 4. 27.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질의하신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학점은행제도는 일반대학과 달리 학습자가 평가인정기관에 과목별로 신청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졸업(예정)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 다만, 이미 취득한 학점이 등록되어 있고, 현재 수강중인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면 학위가 취득될 것으로 예정될 경우 학점은행에서 학위수여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점은행제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학점은행(https://www.cb.or.kr, 1600-0400)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의 학사학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

○ 현 기능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전문학사 학위를 받고자 하는데요. 기능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108학점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졸업하기 전까지 120학점을 채울 계획입니다. 기능대학에서 받은 학점과 자격증(산업기사) 24학점을 합쳐서 140 학점을 만들면 학사 편입이 가능한가요?

회신일 : 2007. 4. 26.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우선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2년제는 최대 80학점, 3년제는 최대 120학점까지 인정됩니다.

○ 해당대학의 성적증명서 상에 학습구분이 교양(교필, 교선)으로 되어 있으면 그대로 교양으로 인정되며, 나머지 과목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심의 과정을 거쳐 학습구분이 결정(전필, 전선, 일선 등)됩니다. 따라서 학점인정신청기간인 매년 1, 4, 7, 10월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하셔서 정확한 학점인정결과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그리고 자격증을 통해 학점이 인정되는 것은 폋생교육진흥원장이 정하는 ‘국가자격 학점인정 기준’에 의하여 국가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이 교양을 제외한 전공 및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사과정으로 고시한 전공을 선택하여 전공학점으로 최소 60학점 이상(전공필수는 반드시 이수), 교양학점으로 최소 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 총 140학점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또한 총 학점 중에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이나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하는 학점이 전공/교양/일선의 구분 없이 최소 18학점이상은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소지할 경우 학사편입학 지원 자격을 갖추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대학(교)의 학칙, 희망하시는 전공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편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이 학교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먼저 편입에 관한 선발권을 가지고 있는 편입예정 대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부에서 학점은행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평생교육진흥원(https://www.cb.or.kr, 1600-04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인정이 되는 자격증 문의

질의

○ 학점인정이 되는 자격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면 다들 자격증을 따거나 사이버대학을 활용해 등록하고 학점을 이수하게만 하려 유도할 뿐 학점인정이 되는 자격증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두 보여주는 곳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교육과학기술부에 들어왔는데 이곳에도 없네요.

회신일 : 2007. 4. 11.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질의하신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일부)에 한해 학점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현재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되는 자격 및 인정기준은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www.cb.or.kr) 상단 > 학점인정대상 > 자격증취득 부분을 통해 확인하거나, 홈페이지 > 게시판 > 자료실 > 학습자 관련 자료에 탑재된 ‘자격 학점 인정 기준 고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부에서 학점은행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www.cb.or.kr, 1600-04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설 등록대행업체를 통한 학점취득

질의

○ 인터넷에서 사회복지자격증에 관한 안내문이 있기에 등록을 했는데 알고 보니 온라인으로 여러 대학을 돌며 학점을 모아서 자격을 취득하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는데 확인 좀 해주세요.

회신일 : 2007. 6. 4.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말씀하신 인터넷상으로 학점을 취득한다는 사이트는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점취득을 위해 우리부에서 지정한 평가인정기관이 아닌, 원격대학 등에 개설학과 등을 안내해 주고 시간제등록을 대행하여주는 일종의 대행업체로 보입니다.

○ 우리부에서는 동 위탁대행업체는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우리부의 지도․감독권이 없고, 소관청에 사업자등록 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여, 원격대학 학사운영의 내실화와 시간제등록생의 보호를 위하여 사설 위탁대행업체 등을 통한 학생 등록을 금지토록 각 대학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사설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대학의 개설학과 등의 정보를 얻는 것은 무관하나 등록대행 등은 추후 피해의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학생 본인이 해당 대학에 등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또한, 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 또는 학위를 취득코자 하신다면, 우선 학점은행으로 학습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며, 먼저 학점은행(www.cb.or.kr, ☎1600-0400)과 상담하시어 학습자 등록 및 학습운영 계획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전공 대학원 졸업 시 학점은행으로 학위인정이 가능한지요

질의

○ 저는 학부는 경영학과를 졸업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직장을 다니다 디자인학과 대학원에 진학하여 졸업,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 대학원 재학 시 타전공자이다 보니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많은 과목을 수강해야 했습니다. 대학원 졸업 후 디자인계통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니, 경영학과 학사라는 사실이 핸디캡으로 작용하여 여러 차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 대학원에서 취득했던 학점들을 가지고, 학점은행에서 미술학사 산업디자인 전공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2. 11.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질의하신 학점은행제의 학위취득과 관련하여,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해당 대학원에서 이미 학위(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미 인정받은 학점에 대하여 또다시 학위(학사학위)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점은행제를 이용한 학위취득의 더 궁금하신 사항은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www.cb.or.kr, ☎1600-0400)로 질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신청절차 문의

질의

○ ○○직업능력개발원은 우선 선정/실업자/재직자 능력향상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노동부 시설지정기관입니다. 2008년도 학점은행제를 도입하고자 하오니 신정철자 문의합니다.

1) 학점은행제 관련 법령 및 문서 위치

2) 학점은행제 신청 기관의 조건

3) 현제 시점으로 학점은행제 신청 시 완료 시점

회신일 : 2008. 4. 23.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질의하신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점취득 인정기관의 선정은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 기관 및 군의 교육훈련시설 등이 설치.·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평가인정하고 있으며, 평가인정된 과목(학습과정)에 대하여 학점 취득 시 인정이 가능합니다.

○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은 동 제도를 운영하는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신청 시 평가인정을 신청한 교육훈련기관의 법적 기준 충족 여부 등을 평가하게 되며, 문의하신 학점은행제도 관련 법령(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및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은 동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학점은행제의 평가인정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 www.cb.or.kr/ 1688-0400)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거의 직업훈련원이 학점인정과 학위 인정이 가능한지

질의

○ 저는 만학의 꿈을 가지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여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는 사람입니다. 대학원 진학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니, 대학을 졸업하는 방법과 학점은행제를 이용한 학사학위 인정을 받는 방법이 있더군요. 과거에 저는 ○○직업훈련원 전문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학점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회신일 : 2008. 5. 21.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질의하신 직업교육훈련과정의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학점은행제는 정규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평가인정 받은 교육과정의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평가에 의해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평가인정기관은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다양합니다.

○ 직업훈련기관에서 수학하신 교육과정이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거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해당 교육과정이 동 법에 의거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과정(훈련기관)이어야 합니다.

○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 기관이 동 법 제3조에 의거 평가인정대상이긴 하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평가인정대상인 기관이 평생교육진흥원의 심의를 거쳐 평가인정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평가인정기관으로 인가되기 이전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학점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또한, ○○직업전문학교는 현재 기능대학(폴리텍대학)으로 다기능기술자과정에 대하여는 산업학사학위가 수여되는 학력인정기관이나, ○○○님께서 재학 당시 해당학교는 전문 직업인 육성을 위하여 노동부에서 설치․인가한 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학력인정 이전의 교육과정을 소급하여 학력을 인정받기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교육과 관련 문의

질의

○ 저는 현재 대학교(방송통신대)중퇴자로 직업훈련교육과정을 현재까지 몇 차례 받아왔습니다. 직업훈련교육과정 관련 취득학점에 준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직업훈련과정 수료자에 대하여 학점인정 받은 후 대졸과 동일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 얻기를 희망합니다.

회신일 : 2008. 5. 21.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질의하신 직업교육훈련과정의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학점은행제는 정규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평가인정 받은 교육과정의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평가에 의해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평가인정기관은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다양합니다.

○ 다만, 직업훈련교육과정을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교육과정이 동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에 의거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과정(훈련기관)이어야 하며, ○○○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과정의 경우 안타깝지만 평가인정기관이 아니므로 수강하신 교육과정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취득하신 자격증과 전문대학 및 대학(방송통신대학 및 디지털대학 포함)에서 취득하신 학점에 대하여는, 취득코자 하는 학위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심사하여 학점의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수학하신 교육과정의 학위취득 가능여부는 취득하신 학점에 따른 구체적인 심사를 통해 이루어질 사항으로 동 학점은행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www.cb.or.kr /1600-0400)로 문의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권해드리며, 대학원의 진학요건은 학사학위 취득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동 제도로 학사학위 취득 시 국내 대학원에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대학 재적중인 자의 학점은행제 이용관련

질의

○ 2007년도부터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도 시간제등록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또는 CPA시험 응시와 관련한 학점이수가 아니더라도 해당 대학의 허락없이 시간제등록을 할 수 있나요? 대학 재학 중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한 학점을 해당 대학의 졸업학점으로 이용할 수 없다면 학점은행제 학점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대학을 자퇴해야만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대학에 재학 중인 자도 시간제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그 해당 대학을 자퇴하지 않아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맞는 건가요?

회신일 : 2007. 8. 1.  [대학제도과]

회신

○ 질의하신 대학 재학생의 학점취득은 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시간제등록 금지, 제한적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등을 제한하였으나, 동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공인회계사 등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학점을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위의 방법으로 취득하신 학점은 재학 중인 대학의 졸업학점 및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미용사 자격증의 학점은행제 인정 학점은?

질의

○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 학위를 받으려고 합니다. 미용사 자격증을 소지 하고 있는데요. 자격증은 몇 학점으로 인정을 해주나요?

회신일 : 2008. 6. 5.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각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자격이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 (2008. 2. 14)에 따라 자격별 학점인정 세부기준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에 한하여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하신 미용사 자격증은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데 있어 자격학점으로 인정하는 자격증이 아니며, 이ㆍ미용과 관련하여 자격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은 이용장, 미용장 자격증입니다.

○ 학점은행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학점은행제 업무를 수행하는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https://www.cb.or.kr, ☎1600-0400) 로 문의바랍니다.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

○ 당초 관광개발사업계획에 스위스에 있는 대학의 분교를 유치하기 위하여 추진하다가 교육과학기술부에 문의결과 영리법인은 학교를 설치할 수 없다고 하여 사업자측에서 평생교육시설계획으로 변경하여 사업계획이 제출된 바 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하오니 당면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과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평생교육시설의 주요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2) 일부 평생교육시설에서도 학점은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사과정 및 석사과정도 인정되는지요?

3) 평생교육시설에서 인정받은 학점을 가지고 학점교환 및 제휴관계인 외국대학으로의 학사과정 및 석사과정에 편입이 가능한지요?

4) 평생교육시설에서 모든 교육을 수료하였을 경우 최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력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요?

회신일 : 2007. 8. 8.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거나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하며,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학점은행을 통해 평가인정 받은 평생교육시설에서 평가인정 받은 과목을 이수한 경우 동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학점인정이 가능하며, 이들 학점이 누적되어 학위취득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동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대학(교)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단, 현재 석사과정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  참고로 학점은행 평가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https://www.cb.or.kr)메인화면의 [표준교육과정]-[교육훈련기관검색]-[기관유형별 검색]에서 ‘평생교육시설’을 클릭하시면 10여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현재까지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은 학점과 외국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간에 학점교환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습니다. 또한 학점은행을 통해 인정받은 학점 또는 취득한 학위를 가지고 외국 대학에 진학한 사례는 관련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확인이 어려우나 국내 대학과 마찬가지로 외국 대학 또한 해당 대학의 학칙에 따라 학생을 선발할 것이므로 대학별로 사안이 다르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점은행제로 평생교육사 취득 가능한가요

질의

○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 가능하던데 평생교육사자격도 그러한지요.

○ 학부에서 관련과목을 이수했는데 학점이 모자라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해보려고 합니다.

회신일 : 2008. 4. 29.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대학졸업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평생교육사를 취득하려면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에 의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별표1)을 이수하시면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전에 학점은행제를 이용한 학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올해부터 이수하는 학점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 학점은행제를 이용한 자격증 발급은 등급별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자격증 발급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시면 심사 후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독학사 시험 문의

질의

○ 독학사 3단계 경영과목 응시하려고 하는데, 왜 기출문제는 공개하지 않으신가요? 기출문제를 봐야지 공부 방향을 정할 수 있잖아요?

○ 독학사 1단계에서 2과목 합격했고, 2단계 응시하지 않았고, 3단계 응시하려고 하는데, 전적 대학에서 70학점 이상 이수했으면 성적증명서를 8월 1일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1단계 시험 볼 때 제출한 거 같은데 또 해야 되나요?

회신일 : 2008. 6. 5.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독학사 시험은 경쟁시험이 아니고, 독학으로 공부한 학력이 대학졸업학력에 도달하였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이므로 시험의 범위와 수준이 정해져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과목별로 대학 교과과정의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지식과 기술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정 수준의 유지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문제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공개되면 기출문제와 유사성을 피하기 위해 문제가 부분적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고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험은 본래 측정 목적을 벗어나게 되고, 독학사 준비생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게 됩니다. 독학사 시험의 성격상 문제를 공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대학에서 70학점 이상을 이수하였다면 대학에서 전공한 학과와 독학학위 전공분야와 동일한 전공에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 자격증명 서류를 70학점이상 취득한 학점이 기재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시고 2과목 합격하셨다면 3단계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에는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자격증명 서류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대학에서 이미 학위를 취득하였다면 취득한 학위와 동일한 독학학위 전공분야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독학사 학점인정 문의

질의

○ 본인은 85년도 2년제 대학졸업자로서 92년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의 “전공심화과정(3단계)"에 합격하고 “국립교육평가원"으로 부터 발급된 합격 통지서를 소지하고 있는데, 본 합격 통지서가 학점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가고시 자격요건 중에 학점인정제에 의한 106학점인정이 되면 대학 졸업 예정자로 분류된다고 하는데, “2년제 대학 졸업 + 본 3단계 합격"은 106학점에 상당하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4. 3.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질의하신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인정 시, 전문대학 졸업학점은 최대 80학점까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의 경우 3단계 시험합격은 과목당 5학점(단계별 최대 30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자세한 학점의 인정여부는 당 학점은행에서 ○○○님의 취득학점의 전공 및 제출서류 등을 표준교육과정에 의거 심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국가고시자격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조속히 학점은행센터(www.cb.or.kr, 1600-0400)에 상담하시어 학점인정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독학사 성적발급 수수료와 대행수수료

질의

○ 금년부터 독학사 업무가 방통대에서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이관되었는데, 독학사 성적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려고 하니 성적증명서 발급수수료는 1부당 300원인데 대행수수료가 무려 1,000원 정말 배보다 배꼽이 3배 넘게 큽니다. 이런 식으로 대행기관에서 발급수수료를 3배 넘게 받아야 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8. 6. 21.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대행수수료의 경우 증명서 발급수수료와는 별도로 인터넷 증명서 발급 시에 대행계약자에 지불되는 비용입니다.

○ 이는 증명서 발급을 위해 직접 방문해야 하는 시간·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의 대가로서, 전산장비나 서버 관리비용, 보안관련 비용 등 복합적인 비용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 참고로, 일반대학에서도 인터넷 제증명 발급 시 1통 당 1,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독학학위검정업무가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는 인터넷으로만 제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향후 자체적 전산프로그램이 완료되면 진흥원 내에 무인증명발급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간제 수업관련 문의

질의

○ 대학을 재학 중에도 시간제로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A사이버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B사이버대학에 시간제수업이 가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 A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A사이버대학에서 시간제수업이 가능한지요? 1학기에 24학점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학 중인 A학교에서 24학점까지 수강한 후 A사이버대학에서 시간제로수업을 들으면 한 학기에 들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을 초과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회신일 : 2007. 8. 10.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질의하신 대학 재학생의 학점취득은 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시간제등록 금지, 제한적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등을 제한하였으나, 동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공인회계사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학점을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위의 방법으로 재학 중에 취득하신 학점은 자격증 등 각종시험 응시에 필요한 관련 학점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재학 중인 대학의 졸업학점 및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학 외국어 교육센터에서 교직원자녀 및 지역민 자녀를 위한 어린이교실에 관한 문의

질의

○ 대학 외국어 교육센터에서 교직원자녀 및 지역민 자녀를 위한 어린이 영어교실을 운영하려 할 때에 대학에선 대학 소속의 강사와 시설물을 이용하여 강의를 주관하고 단지 홍보만 타 업체에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주어서 진행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는지 궁급합니다.

회신일 : 2007. 4. 20.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고등교육법｣ 제19조(학교의 조직) 제2항을 보면,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및 학칙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학칙으로 정하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 및 학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25조(연구시설 등)를 보면 학교에는 연구소 등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을 부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25조(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제3항을 보면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는 ‘대학 외국어 교육센터’가 위에 열거한 학칙, 조례, 정관 및 관련법 중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적용받아 설치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그 운영은 본래의 설치 목적에 따라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면서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런 차원에서 교직원자녀 및 지역민 자녀를 위한 “어린이 영어교실 운영”은 교육의 필요성, 교육대상의 적절성,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져야 하고, 만약 운영하는 경우라도 대학 내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외부업체 위탁 운영 금지, 외부업체와 공동 운영 금지, 자체 프로그램이 아닌 외부 프로그램 전면 구입 사용 곤란, 외부 장소 이용 금지, 내부 강사진을 활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일부 외부강사를 채용하더라도 무자격자 배제)하여 ｢평생교육법｣ 본래의 취지가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홍보의 경우 이해 관계자(학원 운영자) 및 이해 단체(학원연합회) 등과의 마찰 및 민원제기 우려가 높은 바, 가급적 대학 자체의 홍모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내대학 정보 요청

질의

○ 사내대학과 관련한 자료를 구할 방법이 없어 이렇게 자료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국내 사내대학 자료 또는 해외 사내대학 자료가 있으면 이메일로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일 : 2007. 4. 19.  [직업교육정책과]

회신

○ 질의하신 사내대학은 설립근거 법령은 ｢평생교육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7조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하여 학교법인 설립없이 일정기간 사내교육을 이수하면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차원의 고등교육기관입니다.

○ 교육경비는 고용주가 부담하고, 종업원 200명이상의 법인인 사업장은 교과부의 인가를 통해 설치가 가능하며, 6월 이상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는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 전문학사과정과 학사과정을 설치할 수 있고, 현재까지 사내대학으로 삼성전자공과대학교, 삼성중공업공과대학 2개 대학이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원자격 등 각종 자격취득 과정

			교원자격 등 각종 자격취득 과정

미용 교사자격에 관한 문의

질의

○ 저는 현재 ○○대학교 원격대학원 향장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미용고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어서 알아보는 중인데 정확한 방법을 알 수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 ○○대학교 피부미용과를 졸업한 후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학사학위 받을 때 전공은 동일계열인 피부미용으로 받았습니다.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입니다.

○ 2년제 ○○대를 나올 때 실기교사자격증을 받았지만, 이것으로는 미용고등학교 교사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교사를 하려면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고 이후에 임용시험을 봐서 일반 고등학교로 발령을 받거나 임용을 보지 않고 사립에 자체 채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저의 상황에서 미용 교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일단 중등 2급 자격증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격증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주어지는 것인지 제가 앞으로 어떤 것을 더 해야 하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회신일 : 2007. 10. 2.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우리부로부터 교직과정 설치승인을 받은 대학 즉 교원양성기관에서 전공과 교직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 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미용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대학 또는 교육대학원에 편입학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사항은 교원양성기관현황을 참고하시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담당자와 상담을 하신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교육대학원 입학 시 지원자가 학부에서 취득한 성적표를 제출받아 해당 전공교수에게 관련 전공과목으로 인정이 가능한 과목을 판단하게 한 후 석사과정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과 과목을 제시함으로써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를 받아 인정 학점을 확정하고, 교원자격검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학 시 교육대학원 전공 주임교수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 자격이 유치원 교사 자격과 통용되기를 바랍니다.

질의

○ 어린이 집에서는 유치원 교사 자격을 인정,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데, 왜 유치원에서는 보육교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채용도 안하고 경력으로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회신일 : 2008. 5. 29.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유치원 교사자격증은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여하는 자격증으로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에 교사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며, 보육교사 자격증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부여하는 자격증으로 보육시설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기준으로 각각 다릅니다.

○ 또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이 각각 달라서 유치원교사는 최소한 전문대학의 유아교육과 이상에서만 취득할 수 있으나, 보육교사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으로 일정한 학점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 그 수준이 다릅니다.

○ 그러므로 유치원교사자격증을 보육시설에서 인정하는 것은 보육교사의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더 많은 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기 때문이므로 반대의 경우도 반드시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의 유치원정교사 자격 취득 방법

질의

○ 4년제 아동학과를 졸업하여 보육교사자격증1급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임용고시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정교사 자격증을 다시 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회신일 : 2008. 2. 11.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유치원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유치원 교사자격증의 취득은 유치원 교사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승인된 학과에서만 가능합니다.

○ 현재 유치원 교사 자격증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 관련 별표2에 의하여  4년제 대학 및 2년제 대학의 유아교육과, 유치원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 교육대학원의 유아교육전공에서 취득이 가능합니다.

유치원교사의 교육실습 시간에 대한 문의

질의

○ 유치원 교육실습 시간이 법으로 규정되어있나요? 있다면 몇 시간인지요. 그리고 실습을 지도하는 교사의 자격은 1급 정교사여야만 실습이 인정되나요?

회신일 : 2007. 11. 22.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사자격취득을 위한 교직과목의 영역과 학점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근거법령 : ｢교원자격검정령｣ 제20조 및 제12조)

○ 교육실습은 2학점 4주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간으로는 주당 40시간을 기준을 160시간입니다. 실습지도교사의 자격은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 교사자격취득을 위해서 교육실습은 졸업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할 교직과목입니다. 다만 교육실습 시기는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상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는 교원자격무시험 검정 기준 개선(안)에서는 교육실습을 현행 2학점에서 4학점 이상(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 4주 이상 +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을 검토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정교사 자격취득

질의

○ 일본의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여 일본의 유치원정교사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므로 다시 한국의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과에 진학하여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건(외국4년제 유아교육과 졸업, 한국 유아교육학과대학원 석사졸업)으로는 한국의 유치원정교사자격증 2급을 취득할 수 없는지요? 만일 불가능하다면, 제가 다시 교육대학원 유아교육학과에 진학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정교사 자격증(2급) 취득가능한지요?

○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1년 동안 현장에서 일을 한다면, 이미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석사학위가 있으므로 1급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요?

회신일 : 2007. 5. 16.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외국에서 유치원교과 관련을 전공하여 졸업하고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면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여 유아교육을 전공하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외국(일본)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 대학에서 결정하므로 입학하기 전 먼저 교육대학원과 학점인정 여부를 먼저 상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유치원 정교사(1급)을 취득하려면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시도교육청에서 연수지명을 받아 교육을 받은 경우에 1급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교사의 유치원 원장 자격취득에 대한 문의

질의

○ 초등학교에서 1급 정교사로 26년간 재직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 유치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유치원 원장 자격을 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직경력 20년 이상이면 유치원 원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회신일 : 2008. 5. 20.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을 당해 유치원의 원장으로 임용하겠다는 법인의 결정이 있은 후 시․도교육감에게 인정기준에 의한 유치원 원장 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교원자격검정령 상의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나.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다. 3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2.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원장자격 취득 문의

질의

○ 보육과 1급자격증을 소유하고 보육교사 및 시설장으로 9년 넘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유아교육과를 졸업하여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유치원 설립 시 원장자격을 충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래는 원감자격을 갖고 3년 정도에 경력을 쌓고 원장연수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이 설립된 곳에 원장으로 가고자 하는데 지금은 자격인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및 시설장으로 근무한 것은 전혀 인정이 안 되나요?

회신일 : 2007. 10. 23.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사립학교 유치원 원장의 경우 공립과 달리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 즉, 유치원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사립 유치원의 원장으로 임용 결정이 되면 시․도교육감에게 원장 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민원인의 경우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 취득 이전에 보육시설에 근무한 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어교사의 사서교사 임용방법

질의

○ 사립학교 국어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문교육과를 나와 국어국문을 부전공으로 교직이수 하였습니다. 사서교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4. 5.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사서교사가 되려면 사서교사자격증을 취득 후 공개전형시험에 응시할 경우 국공립학교 사서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 우선 사서교사(2급)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대학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할 경우와 교육대학원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 이 중 선생님께서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에는 학부 때 학점이 일부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학부 때 성적표를 교직담당자에게 확인한 후 입학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서교사 자격증 취득

질의

○ 현재 저는 사립 고등학교 국어 정교사로 근무 중입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학교 중앙도서관에서 근로장학생을 했던 경험과, 현재 저희 학교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서교사를 취득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교육대학원이나 현직교사 부전공 같은 제도가 있나 해서요.

회신일 : 2008. 5. 26.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사서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일반대학 교직과정이 개설된 관련학과에 편입학하거나, 문헌정보 관련학과(원격대학 등)에 편입한 후 교육대학원의 사서교육전공에 입학하여 소정의 학점을 충족하여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사서교사 자격증은 부전공으로는 취득이 불가합니다.

보건교사 자격 취득 기준

질의

○ 4년제 대학 간호학과를 졸업 후 교육대학원 간호전공 교직과정을 이수하여도 보건교사자격증 발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발급이 안 되나요?

회신일 : 2007. 6. 27.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2]에 의하면 보건교사(2급) 자격취득 기준은

1. 대학ㆍ산업대학의 간호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면허증을 가진 자

2. 전문대학의 간호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면허증을 가진 자

로 되어 있어 보건교사의 경우 현행법령에서는 교육대학원을 통한 자격취득은 불가합니다.

보건교사 교직과목과 이수학점

질의

○ 보건교사 자격증취득 과정에서도 교직과목 이수학점이 20학점에서 33학점으로 확대되나요? 아니면 다른 학점 규정이 있는가요?

○ 보건교사 교직과목과 과목별 학점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6. 27.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보건교사는 교직과목 이수학점은 현재 16학점 이상,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서는 22학점으로 상향됩니다.【교직과목과 이수학점】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 3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 소유자의 보건교사 자격취득

질의

○ 저는 89년도에 중어중문학과를 이미 졸업했고, 그때 교직과정을 이수해서 2급 중등교원자격증을 취득 했습니다.

○ 제가 올해 다시 간호전문대학에 편입했는데, 제가 나중에 보건교사가 되려면 다시 간호전문대에서 교직과정을 또 이수해야 하나요? 아니면 교직 실습만 다시 하면 되나요?

회신일 : 2007. 5. 7.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7호에 의거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보건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학과에 편입학하는 경우 교사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보건교사 자격증 취득하려면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교에 다시 신입학하여 전공학점(42학점)+교직학점(16학점)+간호사면허증+교육실습을 이수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무시험검정의 합격을 위한 이수학점은 반드시 졸업 전에 정규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만 인정이 됩니다. 다만 간호사면허증은 졸업 후 취득한 경우도 인정되며, 취득 후 해당 검정기관의 장에게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그리고 2008년도 교원양성체제 개선방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및 학점을 강화합니다. 2008학년도에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되며,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졸업성적이 75점 이상 되어야 교원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 교육과정 편성 기준 강화

- 전공과목 42학점 → 50학점

- 교직과목 20학점 → 22학점

- 교육실습 2학점 → 4학점

보건교사의 석사학위가 1급 자격연수로 대체할 수 없는 이유가 궁금해요

질의

○ 저는 보건교사로 근무하며 2007. 8월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개인형편상 1급 자격연수를 받을 상황이 되지 않아 10년 만에 열린 2004년의 1급 자격 연수도 포기했습니다. 그저 석사학위로 1급 자격을 받을 희망만을 가졌지요. 그러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교사로 이제 출발한 영양을 비롯하여 사서, 상담 등 모두 가능한 일이 유독 보건에만 해당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회신일 : 2008. 2. 11.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초․중등교육법｣ 상의 교원자격종별과 자격기준상 보건교사 2급 상태에서 석사학위로 1급을 취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 현재는 상위자격취득이 불가능합니다.

○ 우리부는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정책연구를 마치고, 교원자격에 관한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 앞으로 보건교사도 교육대학원 졸업 후 1급을 취득하는 제도로 개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교원자격관련 법령제․개정은 시일이 소요되고 이번에 전면적인 법령정비를 하므로 1년 정도 이상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법령개정 후 상위자격을 교육청에 신청하시어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 새로운 법령이 시행되면 신법우선의 원칙에 있어서 신법령의 기준에 따라서 해당사유가 있는 사람은 새로운 규정에 의해서 검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질의

○ 저는 이번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사범대학을 졸업하는 졸업예정자입니다. “상담교사 양성과정"에 대한 질의응답 사례를 보면 자격 조건이 현직교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자로서 교과부가 지정하는 대학에서 개설된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만 전문상담교사 자격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또 그 이전에 사설 상담교사 자격을 부여받은 자에게는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대구에서도 ○○대에 양성과정이 개설되어 있는데, 자격조건이 현재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자는 해당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신청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이 기재가 된 부분입니다.

-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의 운영 및 교사자격증 취득은 전문상담교사의 임용과 전혀 무관하며, 임용시험의 선발인원은 금년도 하반기에 ’08년도 신규교사 정원 확보 결과에 따라 결정됨

○ 비학위 과정이라 교원임용과는 무관한건가요? 전문상담교사 1급과 전문상담교사 2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회신일 : 2007. 7. 23.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비학위과정이든 학위과정이든 교사자격증 취득과 임용은 무관합니다. (자격증 취득 후 해당 자격증 임용시험이 있을 경우 응시자격이 부여됨)

○ 전문상담교사 1, 2급 자격기준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상담교사(2급) >

1. 대학ㆍ산업대학의 상담ㆍ심리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ㆍ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2급 이상의 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전문상담교사(1급)>

1. 정교사(2급) 또는 보건교사(2급)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者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2. 전문상담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전문상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자

3. 사립학교 교원 선발 및 임용도 국공립과 같이 1,2급 모두 응시가능

4.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은 2006년, 2007년 한시적으로 운영

5.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설치, 운영도 교육부 승인사항임

6. 전문상담교사(1급)  비학위과정은 1년제이며, 세부운영 사항은 해당 대학에서 결정하여 운영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학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전문상담교사 1급 양성과정 초등에 중등교사가 지원 가능한지

질의

○ 중등학교 교사입니다. 전문상담교사 1급 양성과정에 야간제와 계절제가 있더군요. 저의 형편상 계절제에 응시하고 싶은데 계절제가 개설된 대학은 국립교육대학으로서 초등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중등교사도 지원할 수 있나요?

회신일 : 2008. 2. 25.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에 대해 학교급의 구분을 폐지하였으나, 운영의 당사자인 교육대학이 초등교사로 제한하여 선발한다면 초등교원 양성기관인 교육대학 당국의 교육과정편성이므로 그에 따라 중등교사는 지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문상담교사 2급 양성과정

질의

○ 정교사자격 2급이 있고 상담심리쪽에 관심이 있는 차에 전문상담교사를 알게 되었는데 양성과정은 이미 신청 기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상담교사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정하는 교육대학원이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대학원의 경우 상담심리학과가 별도로 있는지요.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은 더 이상 운영될 계획이 없는지요. 교육경력은 실제 2년 정도이고 졸업은 90년대에 했습니다. 이런 경우 3년 경력의 현직교원이 받고 있는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은 전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회신일 : 2007. 10. 4.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은 교사자격취득을 위한 비학위과정이며 06-07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더 이상 운영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담관련 전공이 아닐 경우는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심리)을 전공하더라도 전공 관련 이수학점(42학점 이상)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교육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취득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운영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중 비학위과정은 ’09년도까지만 운영하며, ’10년도부터 운영 폐지. 단, 석사학위 연계과정은 계속 운영(교원양성연수과-4327, 2006.06.20)

가. 과정

- 비학위과정(1년제)

- 석사학위연계과정(상담심리 관련 전공 석사학위과정과 연계)

나. 대상

- 비학위과정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호에 의한 학교의 현직교원으로서 정교사(2급) 및 보건교사(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동일 자격증에 의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 단, 기간제교사(전일제 강사 포함)의 경우 임명권자로부터 연수지명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비학위과정의 개시 시점부터 이수 시점까지 기간제교사의 신분을 유지해야 함(강사, 시간제강사는 제외)

- 석사학위 연계과정 : 교사(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비현직교원 포함), *교육대학원 재학 기간을 제외한 대학원 전후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충족되면 시도교육청에 무시험검정신청가능

전문상담 교사 2급 자격취득

질의

○ 교육학과 졸업자이고, 교직경력은 3년 이상입니다. 전문상담1급양성과정은 자격요건이 되지만, 현직20～30년 된 교사들이 너무 몰려서 그림의 떡이더군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2급 양성과정입니다.

○ 대학원 과정으로 해서 전문상담 2급 자격을 수료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격을 받으면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도 맞을까요. 대학원과정으로 해서 갈 경우 전공제한이 있던데, 교육학과 출신이면 가능할까요. 어느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8. 5. 6.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부에서는 학부과정의 교원자격이 취득되지 않은 2006년과 2007년에 한하여 교사자격증 기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취득을 위한 양성과정을 운영한 바 있으나,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아 전문상담교사(2급)를 취득하시려면, 해당 교육과정이 설치된 대학에 편입학 또는 교육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으로 진학하셔야 합니다.

○ 교육대학원의 상담심리전공이 개설된 대학의 현황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통합검색>교원양성기관으로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교육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을 통해 동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상담과 관련한 선수학점을 이수한 관련학과 졸업자이여야 가능하며, 대부분 상담 또는 심리교육과 등으로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학과는 각 교육대학원에서 이수과목에 따라 심의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

질의

○ 상담심리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 유치원 교사 1년의 경력이 있을 때 졸업 전까지(휴학기간 포함) 3년의 경력을 쌓으면 졸업 후에 1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또는 졸업 후에 3년의 경력을 쌓아서 무시험검정을 받으면 1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회신일 : 2007. 8. 21.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전문상담교사(1급) 석사학위 연계전공 이수자의 교육경력은 교육대학원 졸업 후의 경력과 합산하여 3년이 경과하면 1급 자격검정 신청이 가능하며, 대학원 재학기간을 제외한 실제 교육경력 3년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평생교육시설 근무 교원자격 소유자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입학

질의

○ 평생교육시설 학교인 ○○중․고등학교에 8년 2개월째 재직 중인 교사입니다. 작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모든 면에서 일반학교와 다를 것이 없는 학교입니다.

○ 그러나 저희는 현직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학 원서를 낼 수 없습니다. 일반전형으로 상담대학원을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사는 대전에 있는 대학원은 거의 현직교사에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저고 평생교육시설에서 근무한 교사 경력을 인정받아 대학원에 입학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일 : 2008. 6. 19.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중 비학위과정 지원 자격은 현직교원으로서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모집공고일 현재 동일 자격증으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 여기에서 현직교원의 범위는 「초ㆍ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정규교원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에 준하는 학교(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교원을 말합니다.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원의 경우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2008학년도부터 학교장의 연수지명을 받아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가 가능합니다.

○ 선생님께서 현재 재직하고 계신 학교는 ○○교육청에서 인가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므로 양성과정 지원 자격은 되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경력(3년 이상)과 학교장의 연수지명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04년 이전 입학자의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요건

질의

○ 교육대학원 2004년 전기 이전 입학자 중 과목당 3학점으로 필수 6과목 18학점을 이수한 학생의 전문상담교사 교원자격증 취득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7. 11. 28.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의 이수과목과 학점은 1999.1.29에 신설된 이후 2004.9.3에 개정되었으며, 필수영역 또는 과목에 대한 소요최저이수학점은 '14학점 이상(6과목 이상)'이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즉 2004년 이전 입학자에 대해서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의2[별표4](1999. 1.29)를 적용하여 필수영역 또는 과목에 대한 소요최저이수학점은 14학점 이상(6과목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면 됩니다. 이는 '2004년 전기 이전 입학자 중 과목당 3학점으로 필수 6과목 18학점을 이수한 학생은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전문상담교사 1급 과정 자격요건의 교육경력 충족여부

질의

○ 교육대학원에서 중등2정 자격을 취득하고 현재 초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 중입니다. 중등학교의 경력은 없고 초등학교에서만 3년6월의 경력이 있습니다. 전문상담1급과정은 현직교원과 기간제교원 중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에게 해당이 된다는데요. 저와 같이 중등자격에 초등에서의 경력만 있는 경우에 전문상담1급 양성과정자격 요건이 되는지요?

회신일 : 2007. 4. 4.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전문상담교사 1급과정의 경우 현직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비학위과정과 상담심리학과관련 석사학위 연계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비학위과정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현직교원으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자를 대상으로 교육청의 연수지명을 받아 1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기간제교원의 경우 모집시점부터 검정시점까지 기간제교사의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됨을 알려드립니다.

○ 선생님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기간제 신분유지와 함께 교육경력 3년 이상의 조건이 선행되어져야 하나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2]에 근거하여 해당자격과 관련된 교육경력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격종별이 다른 학교급에서의 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상담교사 1급 양성과정 자격요건에 해당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기본이수과목 이수

질의

○ 식품영양학을 복수전공해서(교직이수자) 영양교사과정을 이수중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영양교사 기본이수과목'이라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학교 전공필수로 된 과목 외에 기본이수과목도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것인가요?

회신일 : 2007. 6. 12.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영양교사 자격 무시험검정 기준은 해당 전공과목 42학점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교직과목 16학점이상, 영양사 면허증 취득 등입니다. 영양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기본이수과목에는 영양교육 및 상담실습 과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학부(전공. 학과) 및 기본이수 과목 또는 분야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대학 교학처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양사 면허 시험(주관 : 보건복지가족부)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와 전공 52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가능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교사 자격 취득 시 영양사면허를 취득해야하는지

질의

○ 현재 식품영양학과 재학생이며 교직이수자입니다. 필수 이수과목 및 교직과목 이수 후 졸업 시 바로 영양사 2급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것이 아닌가요? 국시원에서 주관하는 영양사면허증까지 취득을 해야 졸업 시 영양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교직이수자일 경우 재학 중인 학교에서는 타과 복수전공시 복수전공과목에서도 교원자격증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교사 교직이수자의 경우는 교직이수가능 타과 복수전공시 교원자격증 발급이 안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회신일 : 2007. 8. 30.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영양교사(2급) 자격증 취득 학점은 전공 42학점 이상 + 교직 16학점 이상 + 영양사 면허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무시험검정의 합격을 위한 이수학점은 반드시 졸업 전에 정규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당해 대학 성적표에 기재된 학점)만 인정이 됩니다. 단, 면허증이나 국가기술자격증은 졸업 후 취득한 경우도 인정되며, 취득 후 해당 검정기관의 장에게 무시험검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 주전공으로 영양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은 복수전공에 의한 교원자격증 취득은 가능하나,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증 취득은 불가합니다. 즉 식품영양학과 학생이 복수전공으로 ‘중등학교(2급) 국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전공과 교직, 현장실습을 모두 충족해야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영양사 자격시험 탈락자의 영양교사 임용시험 응시가능 여부

질의

○ 올해 식품영양학과 08년도 졸업생입니다. 영양사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올해 영양교사 시험에 응시가 가능한지요.

○ 교원자격증은 학교에서 영양사 시험에 붙으면 준다고 하는데요. 임용시험이 영양사 시험보다 일찍 있어서 작년에는 임용고사를 졸업예정자로 볼 수 있었는데,

○ 올해는 시험자격이 주어지지 않나요?

회신일 : 2008. 2. 22.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영양교사자격 무시험검정의 경우 반드시 영양사자격증을 소지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국가자격시험과 무시험검정기간의 시일차이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어 각 대학에서는 졸업 이후에라도 소정의 자격을 취득하였다면 학교에서 실시하는 무시험검정기간 중에 제출하면 영양교사 자격증이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임용시험 자격에 관해서는 예년에 실시된 대로 교원자격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양교사 교생실습

질의

○ 내년에 영양교사 교생실습을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의 학부에는 식품영양학과가 없습니다. 대학원 다른 과들은 학부에 과가 있기 때문에 교생실습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 사범대에서 교생실습을 받아주지도 않더군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 영양교사 배치 받은 학교에 일일이 다 전화해봤습니다. 어디하나 받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회신일 : 2007. 9. 20.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육실습 대상학교는 해당 대학에서 책임지고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학 교원자격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양교사의 교육실습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 중 학교급식실이 있고 영양교사가 있는 학교에서 실시하여야 하나, 영양교사 대신 영양사가 있는 학교에서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해당 대학과 시도교육청으로 보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의 학교실습 면제

질의

○ 저는 위탁급식업체 소속의 영양사로 영양교사가 되기 위해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 대학원에서 학교현장실습을 나가야 하는데, 학교 영양사는 학교 현장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학교현장실습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검수, 위생교육, 위생관리, 각종 일지 작성 및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석 등 업무는 동일하게 진행하는데 위탁급식업체 소속의 영양사는 면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 왜 위탁업체 소속의 영양사들은 안 된다는 겁니까?

회신일 : 2008. 4. 11.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이와 관련하여 위탁급식업체에 소속되어 있지만 학교기관에 근무하는 영양사들에 대해서는 실습면제 조건에 해당됨을 해당 대학에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 그러나 실습면제 사항은 대학의 권한으로 해당조건에 부합한자 중에서 면제를 해주는 것은 대학의 자율권입니다. 대학에 문의 바랍니다.

영양사가 소속학교에서 교생실습을 할 경우

질의

○ 본교에 재직 중인 영양사가 교육대학원 수강중이며,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소속교에서 교생실습을 받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영양사로 근무를 하면서 교생실습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영양사로 업무를 대신토록 하고, 영양사는 교생실습에만 전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8. 27.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영양사가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영양실습이 가능한 지의 여부는 해당학교 교직원의 복무에 관련된 사항으로 소관 기관의 장(학교장)과 그 기관의 관할기관의 장(교육감)과 협의하여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교육 실습 시 지도교사를 선정하여 지도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현재 우리부는 교육실습의 내실화를 위해 대학에서 수업실습, 참관실습, 실무실습 등으로 세분하여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교육실습을 내실화 하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양교사양성과정 경력 충족 시점

질의

○ ｢초․중등교육법｣ 부칙 제3조(자격기준에 관한 특례)에 의하여 교과부는 영양교사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영양교사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시설에서 경력3년이 되어야만 양성과정을 들을 수 있고, 1~2년의 양성과정 후 즉, 총 4~5년이 지난시점에서만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의 식품위생직을 포함)중 영양교육과정을 적법하게 이수한 사람의 경우, 교사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므로 교사자격취득시점에서 경력3년이 충족되어도 교사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신일 : 2007. 5. 02.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식품위생직에 대한 특례조항은 일정기간의 경력을 소지한 자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3년의 경력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양성과정을 이수하다가 중도 탈락 또는 현 직위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교사자격 취득에 관한 민원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양성과정의 이수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 법률에서는 교사자격기준에 대한 최소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며, 자격기준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의 운영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교과부장관이 정하는 것입니다. 이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과목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 실기교사 자격 취득

질의

○ 졸업할 때 2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과목을 이수하려고 하는데 전문대학 측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회신일 : 2007. 5. 30.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졸업 전에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기교사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다시 대학에 다니지 않는 한 이를 보충하는 방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기교사자격증 재발급신청

질의

○ 실기교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신일 : 2008. 3. 13.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문의하신 실기교사 자격증 재교부는 최초 발급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대학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음악 실기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 문의

질의

○ 개인적으로 준비해서 음악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정형편 때문에 중간에 공부를 포기했었고, 현재도 고액을 들여 대학교를 다닐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잘하는 것, 가장 좋아하는 것이 모두 음악이고, 과거 성악을 했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 실기교사 자격증이 없으면, 정식으로 인가받아 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군요.

○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있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일 : 2007. 5. 29.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실기교사자격증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대학의 학과를 졸업하면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졸업 이전이나 이후에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에 실기교사 자격검정을 신청하여야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실기교사 표시과목 결정승인’된 전문대학의 관련학과(음악과, 성악과, 종교음악과 등)에 입학하여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6학점 이상 포함) + 교육학개론 및 실기교육방법론 2과목(4학점)을 이수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대학이 아닌 고등기술학교에서도 교육과정을 이수 시 실기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인가받은 고등기술학교 중 국제음악예술학교, 백석예술학교(학력미인정, 2년 과정)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시 학교의 장이 시ㆍ도교육감에게 신청하여 '음악 실기교사 자격증'을 시도교육감이 발급을 합니다.

전문대 실기교사 자격증 대학원에서도 가능하나요?

질의

○ 저는 부산지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대학원에서도 전문대생에게 주어지는 실기교사 전공과목을 동일하게 개설하여 이수하게 되면 실기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나요?

회신일 : 2007. 6. 29.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실기교사 무시험검정은 전문대학, 대학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표시과목 결정승인을 받은 학과로 전문대학(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 포함)에서 실과계의 기능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 또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예능, 체육의 기능을 이수하여 졸업해야 하며, 표시과목 관련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6학점이상 포함) + 교육학개론 및 실기교육방법론(4학점) + 국가기술자격증(실업계 과목인 경우)을 소지하여야 가능합니다.

○ 그리고 실기교사는 교직과정이 아닌 ‘실기교사 표시과목 결정승인’으로 운영되므로 대학원에서는 가능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년제 졸업자의 실기교사 자격 취득방법

질의

○ 실기교사 자격증을 받고 싶은데 4년제 대학은 실기교사 자격증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2년제는 졸업과 동시에 실기교사 자격증이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전문대로 입학하지 않고 실기교사 자격증을 교부 받을 수 없을까요.

○ 교사가 꿈인지라 교직도 다 이수 받았습니다. (교직은 이수 했는데 교직자격증은 말도 안 되는 경쟁에서 밀려 받질 못했습니다.) 정교사 자격증은 놓쳤습니다만, 실기교사 자격증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다른 방도가 혹시 없을까요.

회신일 : 2008. 2. 5.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문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우리나라 교원자격증은 자격종별에 따라 정교사 1급, 2급, 실기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로 구분됩니다.

○ 이중 실기교사는 관련국가자격증과 일정 교직 및 전공학점을 이수한 후 취득하는 자격으로써 전문대학 졸업자들에게 주어지는 자격증입니다. 통상 4년제 대학을 졸업하여 교직을 이수하면 정교사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 학생의 경우 실기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안타깝지만 다시 진학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로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교직을 이수하였다면 교육대학원 진학도 고려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기교사의 준교사 자격취득

질의

○ 현재 실기교사는 연수를 통해서만  취득할 수 있는데 대학원이나 학사 학위를 취득하면 준교사를 주는 방안으로 바꾸어졌으면 합니다.

회신일 : 2007. 7. 23.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실기교사는 일정 실기교사 경력과 함께 대학 또는 대학원 학위 취득 시 준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며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등학교 준교사>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의 공업ㆍ수산ㆍ해양 및 농공계 학과를 졸업한 자

2.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3. 중등학교 실기교사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로서 대학ㆍ산업대학ㆍ기술대학(학사학위 과정에 한한다) 또는 대학원에서 관련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

<초등학교 준교사>

1.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2.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소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3.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 졸업자

<특수학교 준교사>

1.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2. 특수학교 실기교사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준교사 자격을 위한 연수 신청은 어디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 방송통신대학 졸업 후 전문대 미용학과를 졸업하고 OO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뷰티디자인석사학위를 취득 후 전문대에서 받은 미용실기교사 자격증으로 제주 소재 미용고등학교에 현재까지 4년째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5년의 교육경력이 생기면 준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싶습니다. 5년의 경력이 되었을 때 준교사 연수를 어디로 신청해야할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는 같은 학교에 4년간 근무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주에는 미용고가 한 곳 밖에 없어 갈 곳이 없는 상황이라 난감합니다. 제주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에 보면 정교사인 경우 전공교과가 도내 유일학과인 경우 특별유예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저를 필요로 할 경우 기간제 교사인 저는 특별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4. 3.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실기교사자격증 소지자가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경력 5년 이상과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학사학위는 반드시 관련학과이어야 하나, 필요한 과목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객관적으로 관련학과로 인정되면 됩니다. 관련학과의 판단은 시도교육청에서 합니다.

○ 이에 준교사자격은 자격연수를 통해 자격취득을 하나 교육감이 시도의 형편에 따라 연수를 운영하므로 연수일정은 해당시도교육청 문의하셔야 합니다.

○ 또한 기간제교원이 한 기관에 4년을 근무할 수 있으나, 기 특별유예는 해당지역의 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학교 교직과정 이수자의 교육실습 대상학교

질의

○ 현재 저는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대학원 특수교육과 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실습을 반드시 특수학교로만 가서 교육실습을 해야 하나요?

회신일 : 2007. 8. 28.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특수학교 뿐만 아니라 특수학급이 있는 중등학교에서도 교육실습이 가능합니다.

유아특수교사 자격요건

질의

○ 특수교육진흥법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유치원 연령의 장애아동의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립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에도 통합반을 많이 신설하게 될 텐데 유아특수교사로서의 자격요건이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8. 27.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취득을 위해서는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유치원 관련 전공과목 30학점 +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 교직과목 20학점(유치원 교과교육영역 4학점 포함)'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공립학교 임용시험은 시도교육청 소관 업무이므로, 선발 및 임용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하시기 바라며, 공립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를 선발할 때는 해당 자격 소지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이 주어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학원 졸업으로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할 때도 유아특수교육전공(유아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21학점 + 교직과목 20학점(유치원 교과교육영역 4학점 포함)'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학부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자격증 취득이 불가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 2]의 특수학교 교사자격기준 4호에 의하면 유치원 정교사(2급)을 가지고 1년 이상의 특수학교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는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

특수학교 초등교사의 일반 초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

질의

○ 듣기로는 일반 초등교사나 중등교사가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면 특수교사가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교사는 대학원에서 일반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을 전공해도 일반 초등교사나 중등교사가 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요?

회신일 : 2007. 8. 24.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일반 중등학교 교사는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여 특수학교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특수학교의 중등학교과정을 담당하는 특수학교 현직교사는 교육대학원 졸업을 통해 일반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취득이 가능합니다.

○ 다만, 현직 특수학교 초등교사의 경우 현행 법령에서는 교육대학원을 통해 일반학교 초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등학교 자격소지자의 동일한 표시과목 특수교사자격 취득

질의

○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역사와 2급 정교사 공통사회자격증을 취득한 후 특수교육과 교육대학원을 졸업하면 특수 2급 정교사 역사와 특수 2급 정교사 공통사회 자격증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만약에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역사와 공통사회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대학원이 아닌 대학교인 특수체육교육과로 편입한 후 졸업하면 특수 2급 정교사 역사와 공통사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8. 4. 16.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먼저 교육대학원이 아닌 특수관련학과 편입학으로는 기존에 취득한 자격증의 특수자격증 인정은 되지 않습니다. 대학의 학과에서는 해당 과목의 자격증만 수여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역사와 공통사회 자격증 소지자가 특수 2급 정교사 역사와 공통사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대학원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보건교사의 특수교사 자격취득 문의

질의

○ 현직 보건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 시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일 : 2007. 10. 15.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4호 또는 제6호에 의거 유치원ㆍ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 소지자로, 특수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 관련 학점을 충족 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표시과목이 없는 보건교사는 유치원이나 초등이 아니며, 표시과목이 없으므로 특수교사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직업재활학과 복수전공자의 특수학교 중등 정교사 2급 직업교육 취득

질의

○ 저는 치료교육 교직이수자입니다. 현재 직업재활학과 교직 복수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 치료교육 교직이수자들은 특수중등(재활과 복지) 시험을 친다고 합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 특수중등(직업) 자격도 나오므로 두 가지 임용시험 응시가 가능한지요?

○ 직업재활학과 문의 시 필수학점 6학점을 이수해야 직업재활사 자격증이 나온다고 합니다. 직업재활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지 특수중등(직업) 자격이 나오나요?

회신일 : 2007. 8. 9.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임용시험은 선발하는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게만 응시기회가 부여되며, 임용시험 1차의 경우 전국적으로 동일한 날에 실시되기 때문에 2과목을 동시에 볼 수 없습니다.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직업교육' 자격증을 복수전공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재활 관련 전공과목 30학점[또는 실업계(교사자격증 표시과목) 전공 30학정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직과목 4학점(표시과목 교과교육영역 포함)을 추가적으로 이수하시면 됩니다.

특수교육 자격검정 및 교육실습 문의

질의

○ 사범계 초등특수 과정 이수중에 있는데, 중등특수 자격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복수전공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의입니다. 예를 들어 영문과를 복수전공하고 타과의 교직 및 교육실습(특수, 중등영어 교육실습 2번)까지 이수하면 중등특수교사와 중등영어교사 2개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등영어교사 자격증은 필요 없고 단지 중등특수 자격증만이 필요할 때

○ 타과(영문과)의 교직이수를 해야 하나요? 교육실습은 '중등영어'까지 2번이나 나가야 하나요?

회신일 : 2007. 4. 16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복수전공을 통한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자격 취득 시에는 표시과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부여가 가능하므로, 취득하고자 할 경우는 표시과목(예: 영어) 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교직과목 20학점(표시고목 교과교육영역 4학점 포함)을 이수하여야 하며, 귀하의 경우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와는 자격종별이 다르므로 교육실습은 각각 이수하여야 합니다.  .

특수학교 치료교육 자격표기

질의

○ 특수학교 치료교육 교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교직 이수를 통해 치료교육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자격증 명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의 자격증에는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치료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배는 [특수학교(치료교육) 정교사 (2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표기인가요?

회신일 : 2007. 5. 14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원자격증의 과목 표시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한 표시과목명을 기록하며, '특수학교 정교사(2급) 치료교육'이 맞는 표기이며, 치료교육 교사의 경우 학교급별로 자격종별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못 표기된 자격증의 경우 발급기관(대학)에 문의하여 정정 또는 재교부 가능합니다.

초등 교사와 초등 특수 교사자격 상호취득

질의

○ 교대나 초등교육과를 졸업하고 초등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의 경우, 초등 특수교사가 되기 위해 짧은 기간 보충교육 또는 특수교육대학원 진학으로 초등 특수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초등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초등 특수교사는 일반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취득이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불합리하고 형평성이 결여된 제도는 빠른 시일 내에 수정되어야 합니다.

회신일 : 2008. 3. 21.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사자격기준은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교원양성정책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현재 승인되어 있는 11개 국립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학교 및 이화여대에서만 양성하는 원칙을 오랫동안 견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초등을 제외한 타 교사 자격의 경우 1990년부터 모든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양성하고 국가에서 적격자를 선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그러므로 초등교사자격증 소지자가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여 특수교사가 교육대학원에서 초등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1급) 정교사 발급 기준 중 평생교육시설 경력 인정 여부

질의

○ 중등학교(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되는 학력인정 고등학교에서 현직 교사로 근무(8년)하면서 교육대학원 교육학과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였을 경우 특수학교(1급) 정교사 자격증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 2007. 11. 26.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되는 학력인정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서도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검정 대상이 됩니다.

특수 2급정교사 자격증의 표시과목과 특수직업 가능 여부

질의

○ 저는 ○○대 사범대학 역사교육과를 졸업해서 2급 정교사 공통사회와 2급 정교사 역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번에 △△대 특수체육교육과로 편입을 했습니다. △△대를 졸업하면 특수 2급 정교사 체육으로 교원자격증을 받습니다. 이때 표시과목을 특수 2급 정교사 역사나 특수 2급 정교사 공통사회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 다음으로 임용고시 특수직업교과의 응시자격은 특수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학교급별에 관계없음)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특수 2급 정교사 체육자격증을 가지고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직업생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응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8. 3. 17.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교육대학원이 아닌 학부의 특수교육과에  편입학한 경우 이전 중등 표시과목으로 교사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전적대학 이수학점을 편입한 특수교육과에서 인정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3에는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채용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표시과목 특수직업교과의 응시자격은 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소지자 이거나 특수학교(중등)실업계 표시과목과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였을 때 가능합니다.

○ 이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증에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직업생활 자격증은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교사 자격 소유자의 특수교사 무시험검정에 대한 문의

질의

○ 특수교사를 꿈꾸는 예비교사 입니다. 비사범대학에서 교직이수를 하여 '중등정교사2급(화학)'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졸업 후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수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위해서 교육대학원 특수교육과에 입학하여 석사과정을 밟을 생각입니다.

○ 저와 같이 특수교사가 아닌 일반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특수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육대학원 특수교육과에 입학할 시에 현직교원이 아니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회신일 : 2008. 2. 25.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현재도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가 교육대학원의 특수교육전공에 진학할 경우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97년 이후 승인된 교육대학원은 현직교원(기간제교사,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외의 교원 제외)만 입학이 가능합니다.

○ 그러므로 96년까지 승인된 교육대학원 중 2000년까지 설치된 특수교육전공은 학부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가 입학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자격종별 또는 표시과목 관련 전공 42학점과 특수교육 전공과목 21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승인된 전공 관련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에 따라 선생님의 경우 96년도 이전 승인된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시면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부전공 교직 이수 불가 시점은?

질의

○ 사범대 교육학과 06학번입니다. 신문에서 2012년부터(08학번) 부전공자는 교직이수의 기회가 없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럼 벌써 부전공을 확정을 받아 공부하는 06학번 중에서 군대에 다녀오면 그만큼 기간이 연장되는 것인가요?

○ 06학번부터 부전공을 확정 받은 사람은 취소를 못하여 복수전공의 기회조차 없다고 하는데 부전공 교직이수 대상자가 복수전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4. 12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학부과정에서의 부전공으로 교사 자격 취득 제도가 폐지되며,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해당되므로 06학번인 귀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부는 전공 이수인원만큼 복수전공 자격 취득기회 확대를 권장하고 있으므로 2006학년도 입학자의 경우에도 부전공 이수인원만큼 복수전공으로 전환 가능(가급적 복수전공 이수 권장)합니다.

08년도 편입생(06학번)의 부전공 교직이수

질의

○ 08년도입학생부터 부전공을 통한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하게 되었는데 08년도에 사범대에 편입하는 학생(즉, 06학번)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4. 4.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우리부에서는 교원양성과정의 질적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체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동 개선방안에서 학부과정에서 부전공에 의한 교자자격의 취득을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 이는 2008학년도 대학 입학자(동학년에 해당하는 편입자 포함)부터 해당하는 사항으로, 2008학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하는 학생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중등특수교육과 편입 시 교원자격 이수

질의

○ 저는 사범대학의 국어교육과를 나와서 중등 정교사 2급 국어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중등 특수교육과로 편입했는데, 중등특수 교원자격증을 받기 위해 이수해야 할 학점이 궁금합니다.

○ 2008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을 보면 특수 관련 전공 42학점, 표시과목 전공 30학점, 교직과목 20학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 114페이지의 “2. 양성과정별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가. 사범대학 및 사범계학과 졸업자의 일반 원칙”에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타 전공자(사범대학 재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가 특수교육과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하고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과 교직과목 중 교육실습 2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단, 특수교육을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으며, 2009학년도 교육실습 대상자부터 복수전공의 교육실습을 면제함

○ 위 조건에 제가 해당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국어교육과를 나온 저는 중등특수 교원자격증을 받기 위해 표시교과 30학점과 교과관련 4학점의 교직이수를 하지 않고, 특수교육 전공 42점과 교육실습 2학점을 이수하면 되는 것인가요?

회신일 : 2008. 3. 28.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질의하신 내용의 무시험검정기준은 복수전공이수자에 대한 무시험검정기준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복수전공자가 아니라, 편입생이므로 복수전공이수자의 검정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편입 전에 취득한 전공학점의 인정은 학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편입 전 대학에서 취득한 국어 관련 전공과목이 현 대학의 학칙에 의해 졸업학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편입 전 대학에서 취득한 국어 관련 전공과목의 졸업학점인정여부를 현 대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수전공 가능여부

질의

○ 교원자격검정령 또는 규칙에 의거 다음의 경우 상호간에 복수전공이 가능한가요?

- 사범대(계열) ↔ 교직설치학과  (예 : 유아교육과 ↔ 영어과)

- 초등(중등/유아)특수 ↔ 교직설치학과  (예 : 초등특수교육과 ↔ 일본어과)

- 특수학교 정교사 ↔ 중등학교 정교사  (예 : 중등특수교육과 ↔ 중국어과)

회신일 : 2007. 8. 28.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질의하신 사항은 복수전공이 모두 가능합니다.

일반대학 재학생의 교원자격 취득제한

질의

○ 사범대학이 아닌 일반대 학생들은 교원자격 취득이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6. 28.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원자격과 관련하여서는 ｢교원자격검정령｣ 제20조에 대학에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직과정을 설치코자 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선발비율은 교원수급상 필요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자격종별 및 과목별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부에서는 우수한 중등 예비교사 양성과 교원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8학년도 대학 입학자부터 부전공 교사자격 취득제도를 개선하고, 교직과정 이수인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 말씀하신 교직이수인원 제한은 사범대학이 아닌 일반학과에 설치된 교직과정을 통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인원을 현행 입학정원의 30%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토록 하였습니다.

교직과정이 설치되지 않은 전공 복수전공 시 교원자격 취득

질의

○ 컴퓨터과학과를 전공(교사자격 10% 취득 가능)하면서, 국어국문학과에 복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어국문학과에는 교직이수과정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복수과정과목을 다 들었는데, 이런 경우 컴퓨터과학과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면, 복수전공의 교사자격증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지요?

회신일 : 2007. 8. 23.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직과정이 설치되지 않은 전공(과)에서는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복수전공으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도 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국어국문학과에 교직과정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합니다.

사범대학 복수전공 교직이수 제한

질의

○ 사범대학 교육학과 2학년학생입니다. 교육학과 특성상 졸업 후 교육학에 대한 교직만 이수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은 복수전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범대학에 복수전공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입학생에게 복수전공 제한에 대한 통지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불합리합니다. 교육학과 학생은 무조건 대학원을 가야하나요? 힘들고 어렵게 사범대에 진학했는데 이렇게 적은수의 교직이수만 인정한다면 교육학과 재학생들에게는 너무 부당합니다.

회신일 : 2007. 9. 18.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복수전공 교직이수자 대상자 선발인원 제한은 교육학과를 비롯하여 모든 사범계학과 및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복수전공대상학과의 입학정원 기준으로 사범계학과는 입학정원의 100%내, 교직과정 설치학과는 입학정원의 20%내입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교원자격검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에 여러 차례 안내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원자격 취득자의 편입에 의한 다른 과목 자격 취득

질의

○ 저는 사범대를 나와 중등교원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목으로 임용시험을 보고 싶어서 편입을 고려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원자격이 있으면 교직이 승인된 일반학과에 편입을 해서 따로 교직이수를 신청하지 않고도 해당 교직과 전공을 이수하면 그 학과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증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신일 : 2007. 8. 28.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사대를 졸업하고 중등학교 정교사(2급)를 취득한 사람은 중등학교 정교사(2급)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한 경우에만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소정의 학점(전공과목 42학점+교직과목(교과교육) 4학점)을 이수하여야 자격 취득이 가능하며,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일반대학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교에서는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에 의한 자격취득은 불가하며, 단 사범대학에 편입한 경우에는 사범대학 입학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자격검정이 가능하며, 복수 및 부전공에 의한 자격취득도 가능합니다.

교직관련 교과목 학과 간 교차수강관련 문의

질의

○ 대학에서 교직관련 교과목 수강에 있어서 학과 간 교차수강으로 교직학점 취득이 가능한지요?(초등특수교육과 학생이 중등특수교육과의 교직과목을 수강신청하여 교직과목 학점취득)

회신일 : 2007. 8. 28.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개설 구분이 '교직'으로 된 경우는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며, 학교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학교의 학칙이나 세부 운영 사항을 먼저 확인하셔야 하므로 해당 학교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질의

○ 국립 초등학교 교사들은 소정의 과정을 거쳐,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게 되는데, 교육대학교를 졸업하여 1급 초등정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사립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지요?   .

회신일 : 2007. 8. 21.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으면 공․사립학교 구분 없이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업무담당기관인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시여 자격을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

비현직 2급자격 소유자의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질의

○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요건은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임용시험을 보지 않고도 정교사1급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인가요?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은 학교경력만 해당이 되나요?.

회신일 : 2008. 3. 24.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원의 자격 소지와 임용은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사범대학을 졸업하여 중등학교 2급 정교사(국어)를 소지하였다 하더라도 공립학교에 교원으로 근무를 하려면 임용시험에 합격해야만 가능합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1급 정교사의 자격기준은 보통 현직에 있는 교원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즉 중등학교 2급 정교사자격을 가지고 현직에 임용된 교원이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추게 되었을 때 해당시도교육감이 이들을 대상으로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개설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자격연수를 시행하고 1급 정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직이 아닌 경우에는 동 연수의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복수 자격증 소지자가 특수교육대학원 졸업 시 복수 자격이 발급되는지

질의

○ 사범대학에서 복수전공으로 영어와 도덕 복수 교원자격을 취득한 후 특수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이번에 졸업하는 대학원생입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처럼 두 개의 복수전공 자격증을 가지고 진학한 경우 특수교원자격증이 나오게 될 때 두 개가 다 나오는 것인지요?

회신일 : 2007. 7. 27.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육대학원 졸업학력으로는 하나의 교원자격증만 취득 가능합니다.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이 있는 경우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교육하실 수 있으며, 학교에서 교과 담당교원은 학교의 형편에 따라 학교장이 융통성 있게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격대학 특수교육전공 후 대학원 진학 시 교원자격취득

질의

○ 요즘 학점은행제나 독학사 학위를 따고 같은 전공의 대학원을 나오면 교사 임용을 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이버대학 특수교육을 졸업한 후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면 특수교사 임용 자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신일 : 2007. 7. 27.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우리나라에서 교원자격취득은 일반적으로 사범대(교대), 일반대학 교직과정 및 교육대학원의 졸업학력과 무시험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교육대학원 입학 시 원격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졸업으로 취득한 전공학점도 무시험검정기준에서 필요한 전공학점(기본이수과목 14학점 포함) 42학점으로 일부 인정이 가능합니다. 특수교육 전공이든 다른 중등학교 교사 전공이든 동일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제 등록 이수과목의 기본이수과목 인정여부

질의

○ 방통대 관련 시간제 등록제에 대한 문의입니다. 제가 독학학위검정원에서 영문과 학위 취득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교원자격증 취득되지 않아 이를 위해서는 교육대학원에 진학해야합니다.

○ 그런데 대학원과정에서 기본 이수과목이라고 있던데 살펴보니 독학사보다는 방통대수업에 해당과목이 더 많아서요. 혹시 시간제 등록제로 신청해서 기본이수과목 강의를 듣게 되면 교육대학원 진학 시 기본이수과목 학점으로 인정이 되나요?

○ 그리고 독학학위는 2단계부터 학점이 과목당 5학점으로 계산되던데요.  이것이 그대로 대학원 진학 시에 과목당 5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회신일 : 2007. 11. 22.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육대학원에서의 무시험검정 기준의 경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졸업한 학부에서 취득한 학점만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제 등록에 의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독학학위에 의한 학위를 취득하고 교육대학원에 진학 시 과목 당 3학점만 인정이 됩니다.

교육대학원 진학 시 독학사 취득학점 인정

질의

○ 저는 사립대학교에서 환경공학사를 취득했고, 지금은 방송통신대학교 독학학위 검정원을 통해서 영어영문학을 2단계부터 시작하여 영문학사학위를 취득하려 합니다.

○ 그런데 독학학위는 학위 취득 후 대학원에 진학하여도 교원자격증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던데 정말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 제가 독학학위검정원의 영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영어교육대학원에 진학할 경우에 교원자격증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요?

회신일 : 2007. 11. 22.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원자격검정령｣의 개정(2004.9.17)에 따라 공포일 이후 교육대학원 졸업자부터 학점은행제, 독학사, 원격대학, 사내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독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대학원도 모든 교육대학원이 교원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학 전에 반드시 교육대학원 졸업 시 교원자격증을 부여하는 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대학원 진학 전 전공명칭 바뀐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

질의

○ 현재 교육 대학원에서 일반 사회 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3학년 학생입니다.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대학원에 진학했고 그러기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전공학점을 취득 중에 있습니다.

○ 저는 입학할 때는 정경학부로 입학하였고, 2학년 때 결정된 전공은 “정치 외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4학년 때 과 명칭이 바뀌면서 “정치 미디어"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수한 전공과목들은 대부분이 “정치 외교" 커리큘럼과 같습니다.

○ 제가 궁금한 점은 교원자격검정령에 나와 있는 “관련 학부(전공, 학과)"라는 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석사졸업을 앞두고 곧 무시험검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될 이 시점에서 과 명칭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할까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회신일 : 2007. 7. 10.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사자격 취득을 무시험검정 기준에는 “관련 학부(전공, 학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하고자 하는 표시과목의 전공학점(기본이수과목 14학점포함)이 42학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졸업한 학부성적표에서 전공학점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학점 인정 여부 등은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사항이므로 해당 대학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학원 학점인정에 관한 질의

질의

○ 교직인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곤란한 상황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예전에 전문대 유아교육과를 다녔는데 3년제로 졸업을 하였습니다. 학점이 모자라서 일반편입으로 사학과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학과를 2년 다닌 후 졸업을 하여 교육대학원 역사교육 전공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유아교육과 때 들었던 교직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유아교육과 때 교직을 6과목이나 들어서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상황입니다. 일반 편입은 교직인정이 안된다고 하지만 저는 아예 졸업을 하고 편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 2007. 9. 3.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육대학원에서 학점인정은 졸업한 학부(전문대 전문학사 + 편입하여 졸업한 학사 포함) 성적표에 기재된 것이면 가능하며, 성적표에 교직과목의 경우는 '교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일과목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교육대학원에서 학점의 인정여부를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교육대학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민원제기 소지를 줄이기 위해 우리부는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전공교수 등 학교 관계자와의 상담을 통해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를 발급받아 교원자격검정에 활용하도록 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대학원 입학관련 전공학점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질의

○ 저는 학부과정으로 공대를 졸업하였습니다. 문의하고 싶은 것은 교육대학원 수학과에 입학, 교사자격증을 획득하려면 학부과정에서 수학전공학점을 취득해야하는지 아니면 수학과 대학원에서 동일전공학점을 취득해도 되는지에 관해서입니다. 즉 교원자격증 취득은 학부전공과 동일한 전공으로 입학하셔야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회신일 : 2007. 10. 31.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일반대학원 졸업하여 취득한 전공도 교육대학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교육대학원 입학 시 관련학과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점의 인정여부는 해당 교육대학원에서 결정하므로 교원자격증취득을 위한 전공과목(기본이수과목 14학점 포함) 42학점 이상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해당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학원 진학 시 학부에서 수강한 교과교육영역 인정여부

질의

○ 교육대학원에 진학을 하려는 학생입니다. 교원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교육대학원에 진학을 하고자 하며, 교직 과목의 경우는 학부수업에서 교직으로 개설된 과목을 들으면 교육대학원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과교육영역의 경우에도 똑같이 학부에서 이수를 하고 입학했을 때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9. 20.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육대학원에서는 입학 상담 시에 지원자가 학부에서 취득한 성적표를 제출 받아 해당 전공 교수에게 관련 전공과목으로 인정이 가능한 과목을 판단하게 한 후, 석사 과정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과 과목을 제시함으로써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안내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입학 당시에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를 받아 인정 학점을 확정(교육대학원의 전공 주임교수가 날인)하고, 교원자격검정에 활용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공은 전공으로, 교직과목은 교직과목으로 구분하여 개설된 경우에만 인정되며, 인정의 여부 및 범위는 해당 대학원에서 판단하므로 대학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학부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의 교육대학원 학점인정

질의

○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유사한 학과에 다시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2005년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였으나 그때는 식품영양학과는 가정이라는 과목으로 되어있어 가정교육으로 이수 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영양교육으로 다시 교육대학원에 다니고 있으나 전공과목이 일부 겹치는 과목이 있는데 이미 전에 교육대학원에서 들었던 일부 전공과목을 인정받을 수는 없나요? 현재 다니고 있는 교육대학원에서는 졸업이수학점 24학점을 다 이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전에 들었던 학점 인정을 받을 수는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 2007. 5. 7.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학부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학부와 동일한 계열의 대학원에 입학하여 학부에서 취득한 학점을 일부 인정받아 나머지 학점을 이수 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 따라서 선생님이 질의하신 교육대학원(식품영양)에서 전공으로 이수한 학점은 학부에서 전공한 일부 학점을 인정받아 취득하였던 것으로, 다시 영양교육 관련 교육대학원에서 이수 시 동일하게 학부에서 취득한 학점 일부를 인정받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대학원 선수과목 이수 학점

질의

○ 학부생들은 교직과목을 자유로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교육대학원생들에게는 교직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지정하여 놓고 왜 한 학기 선수과목을 3학점이내로 제한시켜 놓는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국립대 교육대학원은 6학기를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기에 한 학기에 교직과목을 한 과목씩 3년을 수업해야 졸업하는 실정입니다.

회신일 : 2007. 8. 28.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육대학원에서 선수과목 이수 제도 운영은 석사학위과정 수업 운영의 내실화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학기당 3학점이내(총 15학점 이내)로 이수 학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사립학교의 경우라도 15학점 이내에서 인정하고 있음) 또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2에 의하면 교직과정의 과목당 학점은 2학점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원자격 표시과목 변경

질의

○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국문을 부전공했습니다. 당시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행정전공으로 교직이수를 하였는데 교육학으로 교생실습을 할 수 없어서 윤리과목으로 실습하고 표시과목은 교육학으로 교사자격증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철학과목 교사자격증이 없었습니다.)

○ 교육학으로 주어진 자격증을 철학과목으로 변경가능한가요. 아니면 기존 교육학에 철학이나 국문을 부전공 과목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요. 또 저는 영문과에 편입하여 졸업하였는데 이 과목으로 표시과목 변경이 가능한가요.

회신일 : 2007. 4. 25.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표시과목 변경이 안 됩니다.

○ 국어, 교육학, 철학 등 각 표시과목에 해당되는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범대나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교, 교육대학원 등에서 전공과목 42학점, 교직과목 20학점 등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교육학을 철학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복수 교원자격 보유자의 전직

질의

○ 사립고교 보건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보건교사 1급,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전자계산(석사학위), 부전공 가정 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담당자들이 사고를 당하여 결원이 생겼습니다. 학교에서는 저에게 실업교과 결원부분의 수업을 담당하도록 하였고, 학교법인에서 저를 보건교사에서 실업교사로 변경해서 발령을 내고 보건교사를 신규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에서 실업교과로 전환하는데 절차상 방법을 찾지 못하여 아직 발령 대기 상태입니다.

회신일 : 2007. 4. 25.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선생님께서는 교사자격증(보건교사 1급,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전자계산(석사학위), 부전공 가정 자격)을 소지하고 계시므로 전직이 가능합니다. 사립학교의 교과교사나 보건교사 등의 정원은 학교장이 조정하는 사항이므로, 교과교사로의 전직은 해당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702호) 제13조(교원의 학교급별 전직) 시․도교육감은 교원 수급 상 필요한 경우 교원이 희망하는 바에 따라 당해인이 소지하고 있는 교원자격증과 관련 있는 학교급의 교원으로 전직 임용할 수 있다.

겸임전임강사의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 취득

질의

○ 전문대학에서 겸임전임강사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겸임교수도 전임,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직급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등학교 정교사 2급 기준에 조교수, 전임강사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6. 05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기준(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 2의 8호)은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하므로 겸임강사 경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근거 : 교육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1항)

교직과목 개설 등 문의

질의

○ 교직과목 교과교육영역 과목 개설시 표시과목별 교과교육론(체육교과교육론, 공통사회교과교육론, 전산교과교육론 등)과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체육교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공통사회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전산교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런데, 표시과목별이 아닌 전 전공과목 학생이 함께 수강하는 교과목 표시 없는 공통과목(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으로 개설해도 되는지요?

○ 그리고 기본이수과목으로 각 전공별 교과교육론을 개설해 오고 있는데 이를 교직(교과교육영역)과목도 이수한 것으로 적용해도 될는지요? (예- 부전공 취득자격인 기본이수학점(14학점)에 포함시키고 교직과목 이수학점(4학점)에도 포함시킴)

회신일 : 2007. 6. 12.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과교육론은 해당 표시과목별 교과교육론으로 개설하셔야 합니다.

○ 복수전공(부전공)의 교과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하여 이수구분이 '전공'으로 된 경우라도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동일과목을 교직과목과 전공과목으로 중복 인정은 불가합니다.

사범계학과의 학부통합 운영

질의

○ 현재 00대학교에는 유아교육과(정원 40명)만이 유일한 사범계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아교육전공(40명), 보육 또는 아동복지전공(40명)으로 나누어 학부를 신설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관련된 법규에서 꼭 해당학과로 신입생 입학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에 학부로 입학하고 2학년 때부터 유아교육전공을 하여도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8. 6. 2.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고등교육법｣ 제28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사범계학과의 입학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반드시 모집단위로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대학의 장이 입학정원을 정할 수 있는 보육 또는 아동복지전공과의 모집단위를 구분하지 않고 학부로 유아교육과와 통합하여 모집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 위배됩니다. 학부 운영이 불가합니다.

교직과정 신규설치 승인에 관련한 문의

질의

○ 교직과정 신규설치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학교에서는 사회체육학과와 뷰티디자인학과가 있습니다. 표시과목 체육과 미용에 관련한 교직 신규승인의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8. 5. 14.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체육과 미용은 교직과정 신규설치가 불가한 표시과목입니다. 체육은 사범계학과에서 주로 양성되는 과목이며, 미용은 양성인원이 과다하기 때문입니다.

야간 학과는 왜 교직이수가 안 되나요?

질의

○ ○○대학교 의상디자인 학과(야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현재 주간 의상디자인 학과는 교직이수가 되고 있지만 야간 학생들에게는 교직이수가 안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야간학생이라고 차별대우하는 건가요?

회신일 : 2008. 2. 26.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직과정 승인은 학과를 단위로 하고 있으며, ○○대학교 의상디자인과는 주간만 교직과정 승인을 받은 것이며, 야간이라고 해서 승인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직과정 이수자 선발에 관한 질의

질의

○ □□대학교는 2008년 이후로 야간학부의 신입생을 받지 않는 관계로 2008년 3월 이후로 야간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적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야간학부와 주간학부 두개의 전공에서 각각 교직이수자를 선발했습니다. 이에 야간학부에서 교직을 이수하는 학생은 주간으로 학적이동을 할 시에 교직과정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이 때문에 현재 야간과 주간의 교직이수자를 따로 선발하는 것을 주간과 야간 학생의 전공 총 인원 중 10%로 계산해서 교직이수자 선발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회신일 : 2008. 2. 26.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직과정 승인은 학과단위로 하기 때문에 주간과 야간이 각각 승인을 받은 것으로 주간과 야간을 합쳐 총 정원의 10% 선발은 불가합니다.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야간 학생이 주간으로 학적이동을 할 경우 주간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은 주간의 교직정원에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는 가능합니다.

교원자격증 재발급 문의

질의

○ 교원자격증을 분실했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일 : 2007. 4. 5.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질의하신 교원자격증 재발급은 출신대학교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출신 대학교의 교원자격업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해당 대학교에서 재발급이 안 될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개명으로 인한 자격증 재발급

질의

○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개명으로 인해서 재발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신일 : 2007. 4. 10.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원자격증은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7조(자격증기재사항 정정신청)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교원자격검정을 한 대학의 장에게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명으로 인한 재발급에 관한 사항은 자격증발급기관인 출신대학 교무과에 전화로 문의하시어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재발급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원양성기관 현황

질의

○ 교원양성기관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특히 영양교사 자격증 부여하는 학교와 학과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회신일 : 2007. 4. 4.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일반대학교 교육과(사범계학과) 설치현황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est.go.kr)>정보마당>이전게시판>정보자료실 “사범계”검색(일반대학의 교육과(사범계학과) 설치 현황)하고, 현재 우리부 홈페이지>정보마당>정보자료실>학교정책국 ‘06~07년 교원양성기관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양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대학·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면허증을 가진 경우와 영양사면허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을 경우 취득이 가능하며, 영양사면허증은 국가고시로 관련 문의는 대한영양사협회(☎02-823-5680)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참고로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97년 이전에 승인된 대학원이어야 하므로 먼저 응시하고자 하는 교육대학원에 자격증 취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생실습 구성 문의

질의

○ 교생실습은 4주간 실시하게 되는데 실시함에 있어 특별한 시행규칙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 합니다. 저는 1, 2주는 수업참관을 하고 3, 4주는 실습을 하는 모형이거나, 2주 수업참관, 3주째 수업참관 및 수업실습, 4주째 수업실습을 하는 모형으로 알고 있는데 의견이 교사 간에 달라서 질문 드립니다.

회신일 : 2007. 4. 3.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육실습에 관하여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의 교직과목의 영역별구성 중 교직이론, 교과교육, 교육실습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교직과목의 교수요목 중의 하나인 교육실습의 경우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는데 있어서 필요하며 수업실습, 참관실습, 실무실습으로 세분하여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실습 중에는 해당 학과 교수의 출장지도를 통해 교육실습을 내실화 하도록 우리부에서 지침으로 나간 바 있습니다.

○ 또한 교육실습의 대상학교와 교육실습 일정, 내용, 인원 등 교육실습계획에 대하여 학교와 협력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생선생님이 수업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상협력학교와 담당교수님과 상의 하에 이뤄질 것입니다.

○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도교수님 또는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중등교원 자격증으로 초등학교 근무 가능여부

질의

○ 저는 OO대학교 사범대학 외국어교육과를 졸업했으며, 2급 정교사 자격증(불어)이 있습니다. 12년 전 한국에 있을 당시 임시교사(지금의 기간제교사)로 1년 3개월 재직한 것 외에는 경력 사항이 없습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상황이어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불어과는 독일어와 더불어 거의 선택 되지 않는 제2외국어라고 합니다.

○ 제가 가지고 있는 교원자격증으로 초등학교에 근무 할 수 있는지요? 만약에 있다면 어떤 방법과 절차가 필요한지요?

회신일 : 2007. 5. 30.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표시과목으로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중등학교 정교사(2급) 불어 자격증으로 초등교사가 될 수 없으므로 우선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야 합니다.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취득은 교육대학, 사범대학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여 학점을 이수 시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입학 전에 자격증이 부여되는지 해당대학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 최근 국내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국어 교육과 관련한 교사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교육대학원과 사범대학에 정원 외 입학이 가능하며,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한지요?

회신일 : 2007. 5. 28.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현재 외국인특별전형에서 자격기준은 대학의 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의 입시요강, 특별전형의 원칙 등 종합적인 판단 하에 결정하게 되오니 원하는 대학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대학이나 교육대학원의 졸업 또는 교직과정의 이수를 통하여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이 우리나라 교사자격증은 받을 수 있으나, 외국인은 공무담임권이 없으므로 교육공무원 임용은 어려울 것입니다.

외국 국적자의 교원자격취득

질의

○ 외국(미국)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였고, 국적은 미국인으로 현재는 외국인학교의 유치원교사로 재직 중인 한국인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외국인학교의 수학교사가 되기 위해 교육대학원에 입학, 교원자격증(중등2급)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국적의 한국인에게도 교원자격증 취득이 현재 가능한가요?

회신일 : 2007. 5. 9.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문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우리나라 또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취득한 교사자격증은 인정이 되지 않고 있으며 외국의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의 교육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관련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학점은 인정이 되므로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기간제교사의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질의

○ 저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2급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5년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회신일 : 2007. 5. 27.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기본적으로 상위 자격연수는 현직 정규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지워하기 위해서 자격연수 지명권 및 자격검정권이 있는 시도교육감이 소속 정규 교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정규교원으로 임용된 이후의 실교육경력이 3년이 되어야 합니다.

○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의하면 교육경력이라함은 각급학교에서 해당 자격을 가지고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기간제교원의 경우 교육경력으로 인정되나 이 경우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정규교원으로 임용된 이후에 기간제교원 경력을 인정받아 자격연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선생님께서는 기간제 교사 신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자격연수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실업계 교원 자격 소유자의 전문계 임용시험 응시

질의

○ 제가 교육대학원을 2005년에 졸업을 해서 지금 실업계(상업정보)2급 정교사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결혼 후 임용시험에 도전해보고자 알아봤더니 전문계로 바뀌었더군요. 임용시험을 전문계로 봐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회신일 : 2007. 5. 21.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매년 10월 중,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필요 교원수요에 따라 교원임용에 대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 명칭이 바뀐 전문계고(실업계) 임용시험은 명칭만 바뀐 것으로 알고계시는 임용시험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에 따라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의 공고 내역을 참고하시면 아무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원자격 취득 후 편입하여 다른 교원자격을 취득할 경우 교육실습

질의

○ 전 교육대학원에서 수학과목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중 올해 사범대 교육학과 3학년에 학사편입을 하여 내년 졸업하면 교육학과목으로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 편입 후 학점인정 과정에서 교육대학원에서 들었던 교직과목이 모두 인정되었고 교육실습 3학점도 인정받았습니다.

○ 그런데 학교(사범대)는 특성상 3학년 때 참관실습1학점과 4학년 때 교육실습3학점으로 총 실습4학점을 이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 즉, 실습에서 3학년 때 하는 참관실습 1학점은 인정받지 못하고, 4학년 때 하는 교육실습 3학점만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 그런데, 저 같이 교원자격증이 있는 경우 다시 편입을 해서 참관실습, 교육실습 두개가 있을 경우 참관실습 1학점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3. 13.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문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이수 중 교육실습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기준 제7호 기준에 의하여 교육실습은 면제대상이 됩니다.

○ 다만, 자격증 발급기관인 해당 대학에서 특성상 무시험검정 시 참관실습을 요구한다면 해당 학교의 학칙에 의한 무시험검정 지침에 별도로 마련된 기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사범대에 편입하였을 경우에는 교육실습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생실습이 가능한가요?

질의

○ 저는 교육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 학기가 4학기라서 교생실습대상학교를 찾아 내년 2008년 5월에 교생실습을 해야 하는데 어렵게 찾은 학교가 교생실습대상학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가려는 학교는 00고등학교 야간입니다. 담당선생님께서는 이 학교가 중고등학교 설립법에 의해 세워진 학교가 아니고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기 때문에 실습을 해도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규정도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11. 20.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육실습의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로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를 포함합니다.

○ 또한 ｢평생교육법｣과 타 법령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기관)에서의 교육실습도 인정이 됩니다.

대학교 강사경력이 교생실습 면제에 해당하는지

질의

○ 국내에서 대학교(중국어과)를 졸업하고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중국(북경대)에서 대학원 중국어과 석사학위를 취득 한 후, 박사과정을 포기하고 귀국하여 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중국어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 위 대학원 재학 중 지난해(2007년) 1년 동안 서울소재 4년제 대학교에서 전공과목 강사로 채용되어 강의를 한바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실제 교단에서 전공과목 강의를 하였던 강사경력이 있더라도 중등교원 자격취득을 위한 “교생실습"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중․고등학교의 교생실습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회신일 : 2008. 3. 18.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교직과정이수 학점 중 교육실습의 경우 교육실습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에서 실습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는 교원자격증의 자격종별이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근거한 사항임을 설명드리며 4년제 대학에서의 전공과목 강사 경력으로는 교육실습이 대체 될 수 없음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자격증 종별에 따른 교생실습 면제 문의

질의

○ 현재 사범대내 주전공 외에 식품영양학과 복수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 전공과 식품영양학과에서 영양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생실습을 두번 다녀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생실습으로 인해 정규학기보다 한 학기를 더 다닐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학기부터는 교사자격증 종별에 상관없이 한번만 교생실습을 다녀와도 된다는 이야기를  주변사람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확실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 2008. 4. 23.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의거 2008학년도 교육실습 대상자부터 적용토록 하여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 복수전공의 교육실습은 면제합니다. 단,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이나 부전공과목으로 실시 가능합니다. 이에 주전공과 복수전공에 의한 교육실습은 한번으로 가능합니다.

교육대학원 졸업 후 부전공 이수 인정

질의

○ ○○교육청 소속으로 국공립 공업고등학교에서 전자과 교사로 11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일본어 부전공 취득을 위해 ○○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였고, 5학기 중 4학기를 마치고 일본에 다녀오기 위해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교육공무원을 관두고 공부를 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외국어는 그 나라에 가서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관두었습니다.

○ 그런데 일본에 단기연수를 다녀오고, 작년여름 5학기를 마친 후 졸업할 때 어이없게도 현직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전공 자격인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입학당시 현직교사였고 5학기 중 4학기를 마친 상태에서 사직했는데도 부전공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규정을 보면 현직교사에게 부전공 자격을 인정한다고 되어있지만 저도 입학당시와 4학기를 다니는 동안에는 현직교사였습니다. 한 학기 차이로 부전공 자격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좀 많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지금이라도 부전공 자격을 인정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회신일 : 2007. 10. 19.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육대학원에서의 부전공 이수는 ‘중등학교 현직교사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 ｢교원자격검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즉, 부전공 자격을 검정할 당시(졸업시)에도 현직교사로서의 신분이 유지되어야 부전공을 표시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은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현직교사의 부전공연수를 대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학당시에도 현직교사임은 물론이지만, 졸업 시에도 현직교사이어야 만이 부전공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현직교사가 된 후 부전공 자격검정을 다시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으로 살펴 볼 때 선생님의 안타까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도와드릴 수 없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과정 이수예정자가 아닌 일반대 학생의 자격 취득

질의

○ 저는 현재 3학년 1학기를 마친 대학생입니다.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교직수업을 학사일정에 맞춰 모두 챙겨듣고 있지만 2학년 때에 신청에 떨어져서 그만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지 못했습니다.

○ 그래도 조금 더 노력하고 싶어서 여러 정보를 찾아보는 결과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원자격증을 꼭 따고 싶습니다.

○ 저는 교원자격무시험 검정을 받을 수 없나요?

회신일 : 2008. 6. 23.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는 사범대학 졸업자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 소정의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한 자가 교사자격증을 부여해 달라고 대학에 신청을 하는 서류로,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의 후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 그러므로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는 아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학점은행제로 교직이수 할 수 있나요.

질의

○ 제가 다니는 학과가 식품생물공학인데요. 저희학교에서 교직과정을 이수 할 수 있는 과인데 이번에 신청하겠다는 학생들이 많아서 저는 학점은행제로 교직이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회신일 : 2008. 2. 21.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하여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직이수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서만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에는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대학원 진학 시 학점은행제로 이수한 학점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공통과학 자격증에 대한 문의

질의

○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 물리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06학번 학생입니다. 주전공을 물리교육으로 졸업할 때 물리정교사 2급 자격증을 주는데요. 복수전공으로 공통과학을 하게 되면 공통과학정교사 2급 자격증도 줍니다. 만약에 복수전공을 해서 자격증이 두개인데 물리임용고시를 보기로 마음을 먹고 시험을 본 후 교사가 되면 물리교사가 되어 물리과목을 가르치는데, 공통과학 자격증도 있으니 공통과학 과목도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 물리교사가 공통과학자격증도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회신일 : 2007. 8. 21.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중 개정된 표시과목의 담당교과로 공통과학의 경우 국민공통기본 교과 “과학(7-10학년, 중학교과정)” 담당 자격증이며, 물리의 경우 선택과목 교과 “물리(11,12학년, 고등학교 과정)” 담당 자격증입니다.

○ 또한 임용시험 후 해당 표시과목에 의해 시․도교육청에서 발령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물리과목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해당 과목의 자격증으로 임용 발령받아야 하며 소지하고 계신 공통과학자격증에 대한 것은 추후에 해당 교육청에 내신을 통해 전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용권자인 해당 교육청에 임용과 전과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교원자격증 발급에 대한 문의

질의

○ 교원유학에 필요한 서류 중에 영문으로 된 교원자격증 발급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신일 : 2007. 9. 27.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영문교원자격증의 발급기관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거 해당 대학에서 발급합니다.

○ 다만, 우리나라의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외국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사자격증 유효확인서’는 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사범대졸업 임용포기자의 교원자격증 유효 여부

질의

○ 저는 83년도 ○○대 사범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한 후, 교직에 가지 않고 기업체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 해 3월초 ○○교육청에 가서 무슨 포기 각서를 쓰고 왔지요,(당시 △△농고 발령 났었음) 교사 임용포기각서인지 오래되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군요. 이후 회사생활만 해왔는데, 영어 1급 정교사 자격증이 지금도 유효한가요. 혹 사립학교나 사설학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한지요.

회신일 : 2007. 9. 17.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과거 국립사대 졸업자의 경우 법령으로 의무복무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사자격증을 박탈하였습니다. 민원인께서 의무복무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교사 임용포기각서를 썼다면 자격증은 박탈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

질의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1에 보면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이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해서 나누어져 있잖아요.

○ 선택과목에 “청소년교육개론, 여성교육개론, 노인교육개론, 경영학개론, 산업복지론, 기업교육론, 직업과 윤리, 지역사회교육론, 장애인교육개론, 환경교육론" 이렇게 나와 있고 비고 1에 보면 “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과목으로 본다."고 나와 있어요.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은 자격증을 따려는 사람이 어떻게 증명하는 것입니까?

회신일 : 2007. 8. 24.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과목으로 본다."에 대한 판단은 현재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목 커리큘럼 확인은 해당 교수님이 동일 과목이라는 증명(확인서)을 해주시면 학적과 등 자격증 발급이 이루어지는 곳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일단 해당 대학 학적과 등 자격증 발급을 담당하는 곳에 사전에 연락을 하셔서 질의하신 과목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2008. 2월 개정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에서는 “양성과정의 과목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일과목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인절차는 2009년 상반기 각 대학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사 현장실습 면제

질의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취득 과정 중 현장실습에 관한 문의입니다. 현장실습(3주 132시간 이상)을 받지 않고 평생교육 양성기관 및 관련기관에서 3월 이상 근무자는 실습이 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는 자도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12. 10.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일반학교의 초․중등교원 및 고등학교 교원은 해당되지 않으며, 법령에 명시된 실업계고등학교, 산업체부설학교, 실업계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경우(그 곳에서 그냥 행정업무만 담당하신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프로그램 기획․운영․교수 등 업무 담당경우만 해당)만 해당됩니다.

○ 2008. 2월 평생교육법령 개정에 따라 평생교육실습이 필수과목으로써 학점화 됨에 따라 2009년 이후 신․편입자의 경우 면제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에 관한 문의

질의

○ 저는 전문대학, 대학교(사회복지학과)를 2000년 2월에 졸업하고 2002년 2월 대학원(교육학과)을 수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석사(상담심리학과)졸업하고 박사(교육학과)과정 중에 있습니다.

○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받고 싶은데 해당자가 되는지 확인해주시고 해당자가 된다면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여 발급 받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신일 : 2008. 5. 29.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귀하께서 2008년도 이전 대학원 입학자이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분야로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신다면 구법에 의해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지만, 2008년도 입학자라면 대학원에서 필수과목을 14학점이상 취득해야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대학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과목의 수만큼 선택과목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졸업한 대학 학무과(명칭과 상관없이 교원자격증 등 학사관리 하는 과)에 최종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현장실습평가서 등을 구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할 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자격증 발급업무는 각 해당대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자격 접수에 대한 문의

질의

○ 저는 현재 원격대학교평생교육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라고 합니다. 이번에 ｢평생교육법｣이 바뀌면서, 평생교육사의 자격사항과 이수과목에 변동이 있었는데요. 제가 학부시절 이수한 교과목들로 신청이 가능할 것 같아서 문의합니다.

○ 졸업한 학교와 평생교육사협회에도 문의했지만, 법이 얼마 전에 바뀌어서인지 확답을 듣지 못해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 제가 해당되는 것은,

2급 : 2. 대학, 원격대학 또는 사내대학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자

3급 : 1. 대학, 원격대학 또는 사내대학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이것에서 관련과목이라 함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뉘어 있지 않은데, 필수와 선택 상관없이 관련과목을 이수하면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평생교육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혹시, 필수, 선택으로 나뉘어져야한다면, 필수과목으로 대체될 수 있는 과목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8. 05. 06.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귀하께서는 '학부시절 이수한 교과목들로 신청이 가능할 것 같아서'라고 쓰신 것으로 보아, 교육학과에서 관련과목을 들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개정 법령이 아닌 구법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관련과목은 시행규칙 별표1에 필수과목, 선택과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비고란에 나오듯이 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과목으로 볼 수 있으며, 동일성 여부는 해당학과 교수(평생교육관련 교수)로부터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확인서는 특별한 양식 없으며 자격증을 교부하는 해당학교의 학적과(학교마다 명칭이 다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 실습면제 조건 여부

질의

○ 저는 ○○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며, 금년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졸업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학과에서 평생교육사 2급대상교과목을 현재 이수중입니다. 평생교육사2급을 취득하려면 평생교육현장실습을 3주간 132시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생교육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면 현장실습을 면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저는 현재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구,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에서 1999년 6월 이후 교육기획, 운영, 직접 강의 등 거의 10년을 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기 관도 평생학습기관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한국방송대학교 학적과에 평생교육사 실습면제여부를 질의하였으나 담당자는 공무원교육기관은 실습면제기관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회신일 : 2008. 6. 3.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1 비고 3호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에서 3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현장실습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호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목의 기관단체 중에서 실습생의 의견을 들어 당해 학교 또는 평생교육사양성기관의 장이 선정한다.”라고 하며, 나목에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교육훈련기관"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가 근무하시는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으로서, 방송통신대학교총장이 평생교육기관이라고 인정하는 한 실습면제 가능한 평생교육시설이며, 귀하께서는 실습이 면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부에서 학점 미이수시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방법

질의

○ 대학에서 평생교육사이수과목을 이수하고 실습까지 마쳤으나 성적이 1점정도 모자라 자격증을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2001년 2월 졸업)그때 당시는 임용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교육학전공) 미이수 하였는데, 임용에도 실패하고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필요한 곳에서 취업의뢰가 들어왔으나 자격증이 없어 아깝게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시간제 강의 등을 통해서 일부과목 이수하여 부족점수를 충족하여 자격증 발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일 : 2007. 4. 19.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학부 또는 전문대학에 평생교육 관련학과를 편입학하여 관련학점을 취득하거나, 평생교육 관련분야 현직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부에서 지정한 7개(2008년 현재) 양성기관에서 이수 시 취득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학부 때 취득하지 못한 학점에 대해서 동일 대학에서 시간제 등록으로 부족한 학점을 이수하시거나, 평생교육 관련 학부, 방송통신대학교(교육과) 또는 대학원에 편입학하여 나머지 학점을 이수하셔야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편입할 경우에 학부 때 성적표를 갖고 편입 대학에 가셔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학점을 취득할 경우 자격증이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편입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관련

질의

○ 얼마 전 대학에서 과목이수를 하고 졸업을 하면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학점은행을 통해서 학위취득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간제수업을 통해서 평생교육사 과정을 듣고 학점인정을 받아서 학위를 받아도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필요하고 현재 32학점 정도만 이수해서요. 학점은행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그대로 진행하고 아니면 2학기에라도 대학에 입학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회신일 : 2008. 5. 25.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질의하신 평생교육사는 국가자격증으로 대학 또는 양성기관에서 무시험검정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 이전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면 평생교육과 관련된 대학, 방송통신대학(교육과) 및 대학원에 편입학하여 학점을 이수 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였으나, 학점은행을 통한 자격증 취득이 올 3월부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개설된 과목 및 기관이 많지 않으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개설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후 과목이 개설되면 나머지 학점을 이수하시고 구비서류를 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시면 심사 후 관련자격증을 부여합니다. 학점은행제에 개설된 과목 현황은 학점은행센터(526-764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전문요원(현,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과 관련하여

질의

○ 저는 2000년 2월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사회교육 및 평생교육과 관련한 과목과 사회교육활동기관에서 실습을 이수하여 사회교육전문요원이라는 자격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인증을 받았었고, 자격증을 발급 받았었습니다. 제가 자격증을 분실했는데, 재발급을 받기 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8. 28.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질의하신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은 2000년 3월 13일자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의 공포로 평생교육사로 자격증 갱신발급이 가능하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대학의 장에게 발급업무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졸업한 대학에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되며 해당 대학에서는 이수 학적부를 확인한 후 자격증을 재발급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격증 재발급 제출서류

- 자격증재발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구비서류 첨부

- 평생교육사자격증(훼손, 기재사항 정정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 기본증명서(성명정정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 정정의 경우에 한한다)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저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학부에서는 심리학을 전공하였습니다. (2002년 졸업) 대학에서는 사회학개론, 심리학개론, 심리학, 발달심리학, 사회심리학, 생리심리학, 실험심리학, 심리검사 및 측정, 산업심리학, 상담이론 및 실제, 성격심리학, 언어심리학, 임상심리학, 조직심리학, 경영심리학, 동물심리학, 상담의실제, 심리학연습 등을 수강하였고,

○ 대학원에서는 노인복지론, 지역사회복지론, 인간행동과 사회복지,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문제론, 사회복지정책론, 산업복지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행정론, 장애인복지론, 사회복지개론을 수강하여 학습 성적은 평균 80점 이상입니다. 대학과 대학원은 다른 학교를 다녔어요.

○ 현재 평생교육기관에서 근무 중인데. 평생교육사2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210시간을 다시 수강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회신일 : 2007. 7. 5.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현재 평생교육기관에서 근무 중에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은 우리부에서 지정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은 현직종사자 중 자격증 없이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전문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분야 현직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양성과정 이수를 통해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 여기에서 현직종사자라는 것은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서 성인대상으로 평생교육관련분야에 근무하는 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올해 지정된 양성기관(7개 기관)에 응시하여 과정을 이수하시면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008 지정양성기관 : 대구대, 동의대, 백석문화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부설평생교육원(7개 기관)

○ 또한 대학을 졸업하셨으므로 학점은행제를 통해 30학점을 이수하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으므로, 두 방법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점은행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526-764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의

○ 저는 ○○대학교 대학원에서 음악치료를 마지막 5학기째 전공하고 있는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교직 이수를 하기 위해 교직과목을 수강 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번 학기 두 과목이 같은 시간에 겹쳐 한 과목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불가피하게 한 과목으로 인해 자격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제가 듣지 못하게 되는 한 과목을 교과부에서 인정한 타 기관에서 수강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제가 겹치는 과목이 산업교육방법론과 원격교육활용론 입니다. 그래서 한 과목은 저희 학교에서 수강을 하고 나머지 한 과목은 타 기관에서 수강을 하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알아보던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과정에(대학교 과정과 대학원 과정에) 이 두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강을 하게 되면 인정이 되어 교직이수를 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 한국방송통신대학이 국가에서 인정한 평생교육발급기관인지, 또 발급기관이 아니라면 이 두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기관이 어떤 곳에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8. 3. 19.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한국방송통신대학은 국가에서 인정한 평생교육발급기관이 맞습니다.

○ 대학원 과정의 경우 이수학점이 대학과정에 비해 적기 때문에 만약 대학원 14학점으로 평생교육사를 획득하시려면 대학원 과정만으로 들으시고 대학과정 또는 시간제 등록으로 획득하시는 경우는 20학점을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동일대학에서 대학과정으로 획득하시면 그 대학에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나,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자격증이 발급가능한지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 실습면제 기관

질의

○ 실습면제 기관은 평생교육시설로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기관도 실습면제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이천시 평생학습센터

-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

○ 실습면제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 정확한 정리도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8. 3. 18.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문의하신 평생교육사 현장실습 기관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1 비고5에 의한 기관으로 해당기관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분석ㆍ기획과 관련된 프로그래머의 역할, 개발된 교육과정을 진행ㆍ운영자로서의 역할, 학습자에게 전달하고 강의하는 교수자로서의 역할 등을 3개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경우 실습이 면제됩니다.

○ 이천시 평생학습센터,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3개월 이상 경력이 있다는 서류를 제출한다면 실습이 면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평생학습 관련기관에 대해서는 2009년 1월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의

○ 저는 대학에서 일반사회교육을 전공했고 대학원도 일반사회교육전공으로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 평생 교육사자격을 취득하려면 양성기관에서 학점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처럼 졸업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회신일 : 2008. 5. 14.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먼저 ｢평생교육법｣이 ‘07. 12. 14. 개정되면서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에 있어 평생교육 관련과목도 변경되었습니다.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은 신법 또는 구법에 의거 취득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대학 재학 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전혀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법 적용대상자이십니다.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 학점은행제(학점은행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또는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등을 통해 평생교육 관련과목(평생교육법 제16조제2항 별표1)을 30점 이상 이수’하는 것이며, 학점은행제 대해서는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1600-0400)로 문의바랍니다.

○ 만약 귀하께서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일부 인정을 받아 나머지 학점에 대해 동일대학 시간제로 이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과목은 시행규칙 별표1에 필수과목, 선택과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해당 자격증은 총(학)장이 정하는 대학본부 부서에서 일괄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재학 중인 대학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을 통한 자격취득은 현직종사자 중 자격증 없이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전문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분야 현직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양성과정 이수를 통해 2급 또는 3급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 여기에서 현직종사자라는 함은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서 성인대상으로 평생교육관련분야에 근무하는 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대학교에서 평생교육사 관련과목을 모두 이수 후에 실습을 못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질의

○ ○○대학교에서 평생교육자격증 관련과목을 B이상으로  모두 이수 후에 장애인복지관에 취업을 하여 실습을 못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 학교에 문의를 해보니 졸업 전에 관련과목과 실습을 모두 이후한 사람만 졸업과 동시에 평생교육사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과목이나 실습을 못하고 졸업을 했을 경우는 ○○대학교에서는 자격증을 발급해 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회신일 : 2008. 6. 26.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학부 때 평생교육사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재학 중 3주 이상의 현장실습을 이수하였거나 졸업이후에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에서 3개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다면 졸업 이후라도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구)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1 비고4〕

○ 자격증 발급은 최종 졸업한 대학에 자격증발급(총(학)장)이 정하는 대학본부 부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심사 후 발급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종학력 증명서

2.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3. 경력증명서(현장실습면제자)

4.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는 제외)

5. 그 밖에 평생교육사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

시간제 등록으로 학점이수를 하면 평생교육사 2급자격증 취득이 가능한지요

질의

○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대학의 시간제 등록으로 필요과목을 이수하려고 합니다. 대졸이고 해당분야경력이 8년 정도 되는데, 학점이수만 하면 취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학점은행을 이용한다면 필요한 총 학점을 이수하는데 시간이 얼마가 걸려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평생교육사 자격증취득에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12. 14.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말씀하신 시간제등록으로 학점 이수 시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타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평가할 수 없다고 해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학점 이수 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동일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평생교육사 취득에 관련된 과목이 시간제등록으로 개설이 되었는지 확인하시어 부족한 학점을 이수하시거나, 평생교육 관련 학부, 방송통신대학교(교육과) 또는 대학원에 편입학하여 나머지 학점을 이수하여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그리고 자격증 발급 시 학점인정과 관련해서는 대학이나 대학원에 사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격증 발급은 최종 졸업하는 학교에서 학점을 갖추었을 경우 해당대학에 신청하여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급의 경우 30학점, 3급의 경우 21학점을 이수하시면 되고, 관련과목은 시행규칙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학점은행제 업무를 수행하는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https://www.cb.or.kr, ☎1600-0400) 로 문의바랍니다.

대학부설 사회교육원의 자격증과정 개설 문의

질의

○ 대학부설 사회교육원에 미술심리치료 과정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현재 타 대학 사회교육원에서는 일정기간을 수료하면 평가를 통하여 대학 총장 명의의 자격증을 주고 있습니다.

○ 경남에 위치한 우리 대학에도 사회교육원이 있는데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는 절차, 관련기관과 서류, 자격 등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9. 18.  [직업교육정책과]

회신

○ 우리나라 자격유형은 크게 국가자격, 공인민간자격, 민간자격, 사내자격 등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귀하께서 개설하고자 하는 “미술심리치료 과정”은 이 중에서 민간자격에 해당됩니다.

○ 현행법상에 민간자격은 신설 제한분야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나(국가외 법인, 단체, 개인) 다 신설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으며,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자격을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자격기본법 제17조(시행:‘07.10.28.)>

○ 그리고 자격증 수여 절차나 관련기관, 구비서류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이는 민간자격이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게 최대한 자율적으로 신설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 민간자격 신설 제한분야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

고등교육기관 교직원

			고등교육기관 교직원

업적평가관련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여부

질의

○ 업적평가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재직중인대학교원에 대한 임용지침 제5조 업적평가 조문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하지 않고 업적평가위원회라든가 다른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준, 방법, 절차 등에 제정을 할 수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이 있다고 합니다. 상기 말이 사실인지요. 그리고 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6. 19.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재직 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지침 제5조에 학교의 장은 업적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 사항은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 자체 규정으로 정하심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교원소속에 대한 문의

질의

○ 교육학을 담당하는 교수가 관련학과 소속(영유아보육과)으로 되어 있다가 해당학과 및 본인이 소속분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특정학과에 소속이 불가능하여 교직담당으로 하고자 하는데 그에 따른 업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관련규정(학칙 및 인사규정 등)이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내부결재로 소속을 교직담당으로 하면 가능한지. 만약 규정에 넣어야한다면 어떤 규정을 개정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교수평가 시 학과별로 평가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소속이 없게 된다면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개인을 위한 평가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회신일 : 2007. 10. 23.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에 의하면, 교원의 임면권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임면권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임면토록 되어 있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인(학교)의 정관 등 규정에 의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초빙교원 연구비 지급 관련

질의

○ 초빙교원에게도 정액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학교 규정집에는 전임과 동등한 임무(주 4일 이상 상근, 교육, 취업 및 생활지도 등)를 수행하는 초빙교원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연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국고회계 규정에 의해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8. 2. 28.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질의하신 초빙교원에 대한 연구비 지급은 학교(교비)회계의 예산편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즉 이는 학교에서 관련법령에 의거한 적법한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 편성된 예산서 상에 연구비 지급에 관한 항목의 예산편성 규모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출(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법령에 의거한  내부적인 협의 절차를 거쳐 적절한 예산편성을 하시어 추진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예산의 편성은 본예산 뿐만 아니라 추경(추가경정)예산의 편성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관련법령으로 참고하실 만한 규정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등이 있습니다.

교수채용 서류심사 후보자 선정 관련 문의

질의

○ 전문대학(사립) 교수 채용 시 지원자의 서류심사를 통해 5배수의 후보자를 선정해야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동안 3배수로 후보자를 선정하던 과거와는 달라서 묻습니다.

○ 또한, 서류 심사 시 5배수로 후보자를 선정하지 않고 3배수로하면 교과부 감사 시 지적을 받는지요.

회신일 : 2007. 12. 17.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질의하신 대학교원의 임용에 있어서, 대학교원의 임용은 각 대학의 정관 및 인사규정으로 정하는 것으로 채용 시 서류심사를 몇 배수로 하여야 한다는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 따라서, 당해 대학의 정관 및 인사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직원인사위원회 위원구성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

질의

○ 우리대학의 직원인사위원회는 총7명의 재적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지원처장(위원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의 보직자 3명이 당연직위원입니다. 그런데 행정지원처장의 퇴직으로 인하여 학생지원처장이 행정지원처장직무대리의 보직을 겸직하게 되었는데,

○ 이런 경우 재적위원 구성에 있어 학생지원처장을 위원1명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지원처장직무대리를 겸직하므로 위원 2명으로 보아야 하는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7. 9. 27.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서 “사무직원의 정원,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와 같은 경우는 명문화된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 직무대리가 행할 수 있는 범위나 역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과 법률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학교법인 사무직원의 징계시효에 관한 질의

질의

○ 사립학교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직원입니다. 2004. 8월~12월 사이에 교직원사택(49세대)을 공개매각입찰방식으로 자산관리공사 전자입찰을 통하여 매각하였는데 사택매각과 관련하여 상급기관의 감사에서 예정가격을 임의결정하고, 입찰의 공정관리 주의의무 소홀과 문서관리 부적정으로 법인 비상근감사로부터 징계(정직)처분요구를 받았습니다.

○ 동 사안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무직원의 징계시효기간이 경과된 사안인지 또는 법인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시효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 2007. 10. 30.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등 관계법령에서도 직원들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징계시효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등 관련 일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부속병원 직원의 수익사업체 파견근무

질의

○ 사립학교에 법인 수익사업체 소속의 직원과 대학소속의 직원 및 의과대학부속병원 소속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바, 의과대학 부속병원 직원을 학교법인 산하 수익사업체에 파견 근로하게 하고 부속병원 회계에서 보수를 지급 하여도 무방한지 질의를 합니다.

○ 또한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법인에 파견근로를 실시하게 하고 보수를 부속병원 회계에서 지급하여도 무방한지(지급 인건비 추후 전입이 가능 할 경우)

회신일 : 2007. 5. 22.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파견근무는 원 소속 업무와 연계되어 불가피한 경우 파견하여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부속병원 직원을 수익사업체 또는 별도 법인에 파견 근무케하고 부속병원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시간강사의 이사 겸직

질의

○ ｢사립학교법｣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제2항에 의하면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바, 시간강사도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한 교원 기타 직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일 : 2008. 6. 13.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문의하신 사립학교 임원의 겸직금지와 관련하여, 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23조 제2항에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학교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 시간강사는 비정규직이므로 동 조항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동 법에서 정한 법의 취지를 볼 때, 학교법인의 임원(이사 및 감사)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고 있는 대학의 시간강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공무원의 임면의 정의

질의

○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임용의 정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 임용 :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설정)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파면을 말함

○ 임용에서 나열한 것 중에서 임면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이 해당하나요?

회신일 : 2008. 6. 12.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질의하신 임용 및 임면과 관련하여, 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임용”이라 함은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1항에 의거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사립학교법｣에서의 ‘임면’은 본인의 원 또는 징계처분과 관계없이 교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하는 경우(任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호봉정정으로 인한 보수 반납

질의

○ 우리대학교에 호봉정정으로 인해 1997년~2008년까지 보수정산을 하신 직원이 있습니다. 보수정산결과  4백여만원 되는 반납금액이 발생되었는데요, 해당직원은 반납금액이 많아 12개월 분할 반납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해당 반납금액(4백여만원)에 대한 분할납부가 가능한지요?

회신일 : 2008. 6. 17.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국가재정법｣ 제96조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타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멸시효는 호봉획정권자인 임용권자 등이 호봉을 정정하여 효력을 발생한 때로 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법상으로는 5년 안에 행사하여 반납을 받으면 됩니다.

학교직원의 학교법인 겸직발령시 보수 지급

질의

○ 학교법인에서 학교직원을 파견 또는 겸직발령을 받아 법인업무를 담당케 할 수 있는지 여부.

○ 학교직원이 파견 또는 겸직발령을 받고 법인업무를 담당할 경우 교비회계에서 보수의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위 사항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직원이 법인업무를 수행할 때 교비회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

회신일 : 2008. 2. 20.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법인에서 학교직원을 파견 또는 겸직발령을 받아 법인업무를 담당케 할 수 있는지 여부.

- 학교법인 정관에 법인 사무직원의 정원과 학교 사무직원의 정원을 구분하여 정원을 책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법인직원으로 채용(발령)을 하여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인의 예산 등의 사유로 법인 업무 전담 직원의 채용이 어려운 경우는 학교 소속의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겸직 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 학교직원이 파견 또는 겸직발령을 받고 법인업무를 담당할 경우 교비회계에서 보수의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겸직발령을 받은 경우 교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립대학 직원의 행정조교의 경력인정

질의

○ 사립대학교의 행정조교로 근무한 자가 동 사립대학교의 일반행정직으로 채용된 경우 경력인정이 되는지, 인정된다면 어디까지인지, 관련근거는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회신일 : 2007. 8. 30.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질의하신 사립대학교 직원채용 시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사무직원의 정원. 임면·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부에서 사립대학교 직원의 임용시 경력인정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사립대학 직원의 경력인정 여부는 귀 대학의 학교법인 정관에 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인사고충심사청구 방법문의

질의

○ 저는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기능10급 건축원입니다.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2조 (고충심사대상)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법률에 의한 인사고충심사청구는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하여야하나요?

회신일 : 2007. 4. 26.  [인사과]

회신

○ 기능직공무원의 고충 청구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대학 인사부서에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립대 교수의 공무원 대우 근거 등

질의

○ 국립대학교 간호학교수로 재직한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 신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인정한다면 몇 급 상당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 인정의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11, 27.  [인사과]

회신

○ 질의하신 내용 상 현재 재직 중인지 또는 과거에 재직한 경우인지에 대해 분명하지 아니합니다만 현재 재직 중인 경우를 전제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국립대 교원정원에 따라 간호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공무원에 해당합니다.

○ 경력직공무원의 경우도 직무와 특성에 따라 일반직, 특정직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특정직인 교육공무원을 일반직 직급기준과 단순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관련 문의

질의

○ 저는 국립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과 관련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때에는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해 소속기관, 지역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럼, 대학교 간 통합을 하여 캠퍼스가 2개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자인 총장이 해당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캠퍼스별로 각각 분리하여 작성가능 한가요? 분리 작성할 경우 e-사람 시스템(코드부여방법 등)은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까?

회신일 : 2008. 2. 4.  [인사과]

회신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소속기관, 지역, 학위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각각 분할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 조항은 별도의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임용권자가 인사운영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조항입니다.

○ 승진후보자명부를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승진후보자명부를 분리하여 작성할 경우, 다른 인사운영의 어려움. 대학 간 통폐합의 의미, 기 통폐합 학교의 선례 등을 깊이 고려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승진후보자명부를 분리하여 작성할 시,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은 지원이 되지 않으니, 기관에서 별도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대학교 공무원의 근무

질의

○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 근무 시간 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 업무외적인 일로 일을 할 때 출장으로 처리되는지 또는 외출로 처리 되는지,  외출은 몇 시간까지 가능한 것인가요?

○ 출장이나 외출 관리는 학교의 어느 부서에서 관리 하는지요?

회신일 : 2008. 2. 19.  [인사과]

회신

○ 근무 시간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일부 기관의 개인은 탄력적 근무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무시간을 개인별로 정하여 1시간 일찍(8시에) 온 경우 해당 시간만큼 일찍(오후5시) 퇴근하고, 늦게 출근한 만큼 늦게 퇴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공무수행의 경우 출장으로 처리하고, 개인적인 일은  외출, 조퇴, 연가로 처리합니다. 외출은 근무시간 중에 사무실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고 조퇴는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 출장이나 외출 관리는 해당직원의 소속부서장(과장 등)이 관리합니다.

○ 사적인 일로 자주 자리를 비우는 경우 휴가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해당 부서나 자체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장에게 민원을 제기하시면 해당 대학의 자체 방침에 의해서 적정한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대학교에서 일하는 계약직의 노동절 근무 관련 질의

질의

○ 국립 대학교에서 일하는 계약직입니다. 그러나 국립기관은 노동절(5. 1.)에 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은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이런 경우 국립대학 계약직 직원은 노동절에 쉬나요? 계약직이기 때문에 수당이 없다하는데 출근 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회신일 : 2008. 5. 2.  [인사과]

회신

○ 질의하신 대학 계약직원의 근무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규정｣ 제6조에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해당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휴일에 근무하였다면 기관에 따라 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임’의 사용범위

질의

○ 일반적으로 ‘해임’은 징계의 한 종류의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원면직, 정년퇴직과 같은 상황에도 해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무방한지 알려주십시오.

회신일 : 2008. 6. 26.  [대학경영지원과]

회신

○ 문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은 ｢사립학교법｣ 제58조의 면직사유(근무성적 불량, 정치활동, 신체, 정신상 장애로 1년 이상 직무감당이 어려운 경우 등),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및 기타 징계사유(법령위반, 직무태만, 직무상 의무위반, 품위손상 등)로 인해 해임이상의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해임 또는 면직됩니다.

○ 징계로 인한 해임, 면직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하게 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61조 내지 제66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에 따라 양정을 거쳐 해임, 파면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의원면직은 본인의 원에 의한 것이고, 정년퇴직은 법령에 의한 면직이므로 인사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해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교원 정년에 관한 문의

질의

○ 통상 대학교 교원의 정년은 65세입니다만, 국내 일부 대학에서는 정관 개정을 통해 65세 이상의 교원을 전임교원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본교에서 65세 이상의 국내외 우수 석학을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 저희 정관상의 교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개정하여 전임교원 확보율 등의 평가지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 등과 관련하여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일 : 2008. 6. 26.  [대학제도과]

회신

○ 사립대학 교원의 정년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학연금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며, 전임교원으로 선발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전임교원 확보율에 포함됩니다.

신규 교원 채용시 응시 제한 자격조건

질의

○ 금번 ◯◯대학교가 신규 교원 채용과 관련해서 제시한 응시 제한 규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문의합니다.

○ ◯◯대학교는 최근 3년간 2회(금회 제외) 이상 동일학과(전공) 신규초빙 지원, 탈락된 자는 제외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데 위의 규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위의 규정을 내세운 이유는 이미 검증이 완료된(탈락자)를 미리 선별함으로써 임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우수한 교원의 확보 차원에서 일면 타당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이는 지원자의 모든 조건이 이전과 동일하다는 전제 아래서 가능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학교가 제시한 기간은 재응시자들에게 있어 임용 결정시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되는 개량화된 판단 지표(연구실적)뿐만 아니라 교수법에 있어 향상된 자격을 갖추게 하는 기간일수도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기회의 희소성 때문에 채용공고가 나면 기본적인 자격조건을 갖췄을 경우 응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회신일 : 2007. 4. 30.  [대학제도과]

회신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교수 신규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의견을 당해 대학에 건의하시어 인사업무에 참고 또는 반영되도록 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징계면직을 당한 경우 타 대학교 교수 채용

질의

○ 본인은 1년 6개월 (1년은 정식연수, 6개월은 휴직상태입니다)간의 해외 연수중 하던 연구를 그만 두고 복귀할 수 없어 6개월간의 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여 최종 결정권자인 병원장님께 탄원을 하였으나 2006년 9월 1일까지의 복귀명령을 종용하는 병원장님 발행의 이메일만 받았습니다. 그 뒤 2007년 1월 24일자로 연구부 이메일을 통하여 연수 종료 시점인 2006년 8월 31일부로 “해외연수 종료 후 미 복귀에 따른 파견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과대학교수의 업무는 대부분 병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는 실질적인 징계해고에 해당합니다.

○ 2007년 2월 5일 연수 종료 후 귀국하여 의과대학교에 의과대학교의 교수 신분에 대한 처리를 문의하였는데 제가 자진해서 사표를 내지 않으면 병원과 같은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일 내에 자진 사직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순서를 밟아 저를 징계면직으로 처리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4월 11일 현재까지도 통보를 받지 못 했고 문의하면 지금 징계위원회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할 일과 일할 장소가 없이 의과대학교수 신분만 있는 상태입니다.

○ 저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징계면직을 당하면 향후 타 의과대학교에 교수로 임용될 수 없다고 하는데 징계사유에 상관없이 징계면직을 당하면 타 의과대학교에 교수로 임용될 수 없나요?

2) 교직원의 연수지속을 위한 휴직신청이 병원이나 의과대학교의 자체 내규보다 사립학교 교직원법 등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최소기간이 있나요?

회신일 : 2007. 4. 30.  [대학제도과]

회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사립대학교원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 동법 제33조 제7조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8조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로 면직된 자는 해임의 경우 3년, 파면의 경우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국공립사립대 교원이 될 수 없습니다.

○ ｢사립학교법｣ 제59조 제2항에서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임교원 임용시 전력 조회

질의

○ 저는 사립대학교에서 교원인사를 맡은지 얼마 안되는 신입교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각종 교육기관에서 신임교원 채용 시 전력조회를 요청하는 공문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그 관련 규정도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0조를 들고 있습니다.

○ 이는 아마도 제 생각에 공무원 봉급 등의 산정 시 경력인정을 위해 하는 절차 같습니다.

①사립대학교에서 신임교원을 임용 시, 교육공무원처럼 공공기관이나 타 사립대학의 경력에 대하여 각각 경력조회를 꼭 해야만 하는지요?

②다른 교육기관(공립 대학, 공립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신임교원 채용 시 우리대학 근무 경력자에 대하여 우리대학으로 경력조회 의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매년 교육인적자원부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를 하며 대학에서는 성실히 모든 자료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력된 사항에 대하여 전산화가 되며 조회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정보화 시대에 경력증명서 발급에 이어 또다시 경력조회에 응해야 하는 지도 궁급합니다.

회신일 : 2007. 4. 17.  [대학제도과]

회신

○ 경력조회는 해당 기관의 사실확인을 거쳐 인사업무처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본통계조사를 활용하는 방안 등 귀하의 건의사항은 향후 동 통계조사 항목 개발 등을 거쳐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수자격인정 경력

질의

○ 교수자격인정여부에 대하여 100%경력 인정되는 사안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에 대하여

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의 의미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소속(하부) 연구기관에 한정이 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국가기관이 설치한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신분이 공무원이고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은 그 소속이 공공단체의 직원으로 한정이 되는 것이 맞는지요?

2.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 관한 규정"과 유사하게 범위가 나와 있지만,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 “기타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도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의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기타법률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연구기관의 성격을 띰)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연구기관"으로 포함이 되는 것인지? 또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정규직을 의미하고 계약직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인지요?

3. 마지막으로 의과대학 교수로 신규임용되는 경우에 “공중보건의 경력, 군의관 경력"이 교수경력 환산율 70%인정경력인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에 포함이 되는 지요? 이 경우 전임이라는 용어에 의무군복무 대체제도인 공중보건의, 군의관도 전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포함이 된다면 기계학분야에 교수로 신규채용되는 교수에게도 현역으로 “정비병" 또는 정비부서에서 장교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교수자격으로서 70%를 인정해주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이 역시 대학마다 인정여부에 대하여 인정을 70%해주는 대학, 아예 인정을 해주지 않는 대학으로 의견이 나뉩니다.)

회신일 : 2007. 7. 30.  [대학제도과]

회신

○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의 연구실적환산율 적용에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등의 지정-2001.1.27, 교육인적자원부 대행81420-13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라고 해서 직원의 신분이 반드시 공무원은 아닙니다.

○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의 연구실적환산율 적용에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등의 지정-2001.1.27, 교육인적자원부 대행81420-13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단순한 비영리법인과 연구기관과는 성격이 구분된다고 판단됩니다.

○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정규직이나 계약제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근무형태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즉, 계약제라 하더라도 전임연구원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규정｣ 및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의 연구실적환산율 적용에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등의 지정-2001.1.27, 교육인적자원부 대행81420-130｣, 대학 자체 임용규정 및 지침 등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교원의 호봉 획정

질의

○ 다음 사례와 같이 국가기관에서 일용잡급 또는 상용잡급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 8할 인정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사례 1  : 84. 2월 전문대 졸업

84. 3. ～ 87. 7. 국가기관 일용잡급 근무

- 사례 2  : 73. 1월 고등학교 졸업

75. 8. ～ 84. 2. 국가기관 일용잡급 및 상용잡급 근무

80. 3월 대학 입학, 84. 2월 대학 졸업

→ 교육공무원보수업무편람(01.9) 96p의 질의응답 사례(1)의 답변 내용을 보면, 교사 자격증 소지여부에 따라 경력인정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회신일 : 2007. 10. 30.  [대학제도과]

회신

○ 대학교원 호봉획정 관련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의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 제2류 8할 적용 대상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상근으로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에 의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을 의미하며, 잡급직원규정(‘75.1.1~’81.12.31) 및 지방잡급직원규정(‘76.1.1~’82.3.4) 시행일 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봉급이 인건비에서 지급된 경력으로서 2월 이상 상근한 경우에 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교사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른 경력인정률은 IMF 실업구제책으로 임용된 과학실험보조원, 전산보조원, 초등영어보조교사 등의 경력 인정시 차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전 근무대학에서의 사표수리 거부

질의

○ 학과 교수님들에게는 3월 15일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강의에 대한 대책을 의논하였고 학교에는 3월 20일에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공식 사직서는 3월 26일에 제출하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새로 옮기는 학교의 일정상 학기 중에 옮기게 되어서 이전 학교에서 맡은 강의를 이번 학기에는 마무리 지어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현재 강의는 양쪽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전 학교에서 사표 수리를 거부합니다. 이유는 제가 옮기면 (제가 그 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학교에 타격이 크다는 것 인근학교로 가는 것이 자존심 상한다는 것 그리고, 학기 중에 옮긴다는 것입니다.

○ 새 학교에서는 이미 임용장을 받았고, 이전 학교에서는 사표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전 학교는 지방 사립학교이고, 옮기는 학교는 지방 국립학교입니다. 이전 학교에서는 보복으로 굉장히 큰 불이익(예, 파면, 시범타)을 줄 것처럼 하는데, 이럴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피해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 지요. 개인적으로 두려움이 앞서는데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7. 4. 5.  [대학제도과]

회신

○ 전 소속기관에서 사표 수리와 관련하여 귀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참고로 징계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는데 교육공무원의 징계는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국립대 의대교수의 사단법인 회장 출마

질의

○ 국립대 의대교수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공무원 신분으로 출마할 수 있습니까? 출마한다면 대학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총장입니까? 병원장입니까? 복지부 장관입니까?

회신일 : 2007. 5. 31.  [대학제도과]

회신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의하면 동 규정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제1항에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증권거래법 제2조 제19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함)를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 대학교원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등에 대해서는 동법 임용령 제7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속 교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 감독권이 있는 ○○대학교 총장이 답변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사립대교수의 창업시 겸업

질의

○ 사립대교수가 대학에 재직하면서 창업하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해당분야의 기술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겸업이 가능한가요?

회신일 : 2007. 4. 23.  [대학제도과]

회신

○ 사립교원도 국공립교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의 능률저해 등 공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리업무가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같은 복무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행위가 아닌 다른 직무(사적인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직무수행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하여 소속기관장(임용권자)의 겸직허가를 사전에 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겸직허가 여부는 신청자 본인과 임용권자가 책임을 가지고 업무형편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를 두었는바 아래 참고규정에서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특정직위를 겸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특정 직장에서 보수를 받는 행위라면 영리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이 경우 해당되는 영리행위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금지되는 기준에 저촉된다면 종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수를 받지 않거나 실비 정도만 받는 것이라면 영리행위로 보기 어렵지만 이 경우에는 겸직 조항이 적용되므로 소속기관장(임용권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해당 사립교원의 복무지도를 담당하는 기관 인사 복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공무원은 공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영리업무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 외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6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증권거래법 제2조제19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를 겸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교육공무원등의 창업시 휴직허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 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1998.12.30, 2006.3.3, 2007.1.26>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및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기간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06.3.3, 2007.1.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교원이나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이 6월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당해 대학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 또는 연구원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사유

질의

○ 제59조 (휴직의 사유)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0.4.7, 1990.12.27, 1997.1.13, 2000.1.28, 2001.1.29, 2007.7.19, 2008.2.29)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위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4호의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료법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 의료법 제4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회신일 : 2008. 7. 2.  [대학제도과]

회신

○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란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직공무원이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것과 같이 비교적 장기간 동안 직무를 이탈하게 될 경우와 정당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데도 법률상의 의무수행으로 보아 그 임기 중 휴직처분을 할 수 있을 경우입니다.

○ 따라서, 단순히 의료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는 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직 총장의 동일 대학내 학장 겸직

질의

○ 현 대학 총장이 동일 대학 내에 신설되는 국제학부의 학부장(학장)을 겸직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물론, 겸직기간은 학부장(학장)이 선임되는 기간까지의 한시적 기간입니다.

○ 신설되는 국제학부는 독립학부로 단과대학 수준의 학부이며, 학부장(학장)은 외국인을 임명하고자 공채 등을 통한 적임자 선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학부장(학장) 직을 겸직하고자 합니다.

○ 참고로 법인정관(제19조의 2)에는 “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신일 : 2008. 1. 9.  [대학제도과]

회신

○ 겸직은 복무사항이며,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겸임에 관한 사항이고,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 및 인사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되므로 당해 대학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른 두 대학의 총장 겸직

질의

○ 현재 A대학교의 장으로 있는 사람이 다른 B학교의 학교장으로 있을 수 있나요? 겸직이 가능한가요?

○ 그리고 A대학교에 재직 중에 B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경우 A대학에서는 B대학의 임용된 날짜부터는 해임된 것으로 결정해야 되는건가요?

○ 대학장은 A대학이 대학장에게 지급했던 급여는 다시 A대학으로 반납해야하는 건가요?

회신일 : 2007. 6. 22.  [대학제도과]

회신

○ 질의하신 대학교원의 겸직과 관련하여, 교원은 본연의 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려면 학생의 교육, 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속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 따라서, 당해 대학에서 심의를 거쳐 겸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말씀하신 대학의 장이라 하면 전일제 상근직으로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겸직허가 없이 다른 대학(기관)에서 근무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대학의 복무규정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대학 총장 또는 학장의 임면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겸임교수의 자격

질의

○ 대학의 겸임교수란 직책이 있는데 겸임교수란 직책을 공식적으로(경력에 포함시키거나 할 때) 사용 하려면 교육부의 인가를 받거나 또는 교육부에 등록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교육부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겸임교수란 직책을 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요?

회신일 : 2007. 9. 11.  [대학제도과]

회신

○ 현재 대학교원의 임용은 대학의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대학의 장이 임용하는 것으로 우리부 허가 사항은 아니나, 대학에서 교원의 임용 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임용교원의 임면현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 말씀하신 공식적 사용이나, 임의 직책 사용에 대하여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설명 드리면,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임용기관에서의 경력증명으로 갈음하고 있으며, 겸임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하고 겸임교원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여 고등교육법에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나, 타인을 기망하거나 직위로 인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칭하였다하면 형사적 처벌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장 선출시 결격 사유

질의

○ 본 대학 총장선출규정 제8조(피선거권)에는

1. 본 대학교에 재직중인 부교수 이상의 교원

2. 학식과 덕망 및 경륜을 갖춘 유능한 인사로서 선거권자 1/1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상기 2항 중 1항을 만족하면 피선거권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법적인 결격사유가 있으면 당연하겠지요.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즉(연령제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령이 피선거권에 제한의 요인이 됩니까?

2. 요인이 된다면 관련 근거는 무엇입니까?

회신일 : 2007. 5. 25.  [대학제도과]

회신

○ 귀하의 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총장 입후보시 연령관련 질의로 이해됩니다. 우선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총장 입후보시의 연령과 관련된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총장 또한 교원임으로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음을 알려드립니다.

조교의 주간대학원 수업 수강시 복무처리

질의

○ 국립대학의 조교(국가공무원)가 근무 중 주간 대학원 수업을 수강할 경우 복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근무상황부에 조퇴, 외출 등을 기재하여 연가일수에서 제외하여야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 2008. 7. 3.  [대학제도과]

회신

○ 공무원이 주간대학원에 수학하는 문제는 소속기관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근무시간 중 동 대학원에 강의를 듣기위한 출장처리도 불가합니다. 다만, 수강을 위하여 소속기관장 또는 부서장의 허가를 얻어 연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본인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합니다.

대학교수의 법정 연가일수

질의

○ 국립대 교수와 같은 특정직공무원들의 연가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별도의 법정연가일수가 있는지?

2. 여름, 겨울방학과는 별도로 상기 연가일수를 사용가능한지?

3. 근거법령은 무엇인지?

4. 일반 평교수가 아닌 보직교수(예를 들어 학교의 기획처장)들은 별도로 방학 외의 연가가 인정되는지?

5. 연가 미사용 일수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 건지?

회신일 : 2008. 4. 24.  [대학제도과]

회신

○ 국립대학교수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연가가 부여됩니다. 또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에 의하면 ①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제5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18조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되어 있어 방학이 있는 학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초․중․고 교원과는 달리 대학교원의 경우 수업일, 수업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별도로 학기 중에는 연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할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일반교수와 보직교수를 별도로 적용을 달리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대학교수의 법정근무일 및 근무시간

질의

○ 국립, 사립대학 교수들의 법으로 정해진 근무일, 근무시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 기타 참고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일 : 2007. 6. 5.  [대학제도과]

회신

○ 질의하신 국립대 교수의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국립대학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며, 사립대학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거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대학교원의 경우 교수업무 및 연구 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수의 직급

질의

○ 교수중에도 직급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교수는 몇 직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6. 4.  [대학제도과]

회신

○ 질의하신 대학교원은 교육전문직으로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의거 총장 및 학장 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하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의 호봉을 적용하나, 일반행정직과 직렬이 달라 별도 구분된 직급은 없습니다.

○ 다만, 일반직렬의 상당직급은 공무원임용령의 [별표7] 겸임예정직급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시 특정대학 출신 제한

질의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 3 ①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28조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생략... ②제1항의 규정은 1년을 단위로 적용하되, 연간 모집인원이 3인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모집인원이 3인 이상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이 조항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는 기임용자를 포함하여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 교원의 특정대학 출신 비율과는 무관하게 단위 기간 내에 새롭게 채용하는 3인중 2인의 비율로  해석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연간 모집인원이 3인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모집인원이 3인 이상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한하여 적용한다.’라는 문구의 경우 3인이 채용되는 연도의 말까지 통산하여 계산하고 다음 해부터는 새롭게 시작하여 특정대학 출신을 뽑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요? 그리고, 법 개정일일 2005년 4월 15일인 점을 감안할 경우  2005년 4월 15일 이전 임용된 교원을 포함시켜서 2/3을 결정하는지 포함시키지 않고 2/3을 결정하는지도 궁급합니다.

회신일 : 2007. 5. 21.  [대학제도과]

회신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3 제1항의 규정은 동조 제2항에 의거 1년을 단위로 적용되며, 연간 모집인원이 3인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모집인원이 3인 이상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즉, 누적 모집인원이 3인이 되었을 경우에 동 조항을 적용한다는 의미이며, 3인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동 조 제2항을 새로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1항의 적용시점은 개정일인 2005. 4. 15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대학교원 동일대 출신 채용제한 시행시기

질의

○ 대학교원 신규채용 제4조3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조항이 신설된 것이 1999년 9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1, 이법의 적용은 신설된 날 이후로 대학교원 신규채용에 적용 되었다는 뜻인지요?

2, 1999년 9월 30일 이후에 제가 교수임용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학과에서는 이 조항이 신설된 이후에 2명의 신임교원이 임용 되었습니다. 2명중 1명은 해당 학교, 학과 출신이고 1명은 타교 출신입니다. 앞으로 시행될 신규교원 임용에 제가 지원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6. 26.  [대학제도과]

회신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3은 1999년에 개정되었으며, 부칙에 대학의 신규채용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영 시행 후 최초로 채용 공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대학 학사 출신의 일정수준 이상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대학의 학칙 등으로 법이전의 인원까지 누계하여 적용하는 것을 가능합니다.

○ 따라서 대학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고 법 시행이후에만 적용된다면 지원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방적인 봉급삭감

질의

○ 본인은 사립대학 교원이며, 현재 연구년교원으로서 외국(일본)의 대학에서 ‘초청외국인연구자’의 신분으로 1년간(07.3~08.2) 연구활동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 그런데, 지난 4월봉급분에서 200여 만원이 삭감 지급되어서 그 사유를 대학에 문의 한 결과, 연구년 기간 중의 시간강사 대체경비(3,4월분)를 공제한 것이라고 하며, 방학기간을 제외한 매월 100여 만원이 공제할 예정이고, 1년간 총액은 약 800만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구년제도는 통념상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각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평소 주어진 업무 중 교육(강의)과 사회봉사 업무는 면제하는 대신 연구활동에 전념하도록 하여 소기의 성과거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타 대학의 경우에는 시간강사대체경비를 공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외국체재연구의 경우에는 500～1,0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이에, 본인은 우선 5월 봉급부터는 삭감지급이 되지 않도록 하며, 삭감된 3,4월분 200여만원에 대하여도 환급 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회신일 : 2007. 5. 21.  [대학제도과]

회신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제3항에 의하면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년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당해 대학의 장이 자체 규정에 의거 운영하는 것으로 급여 삭감 부분 등에 대해서는 당해 대학의 장이 답변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민간 연구소 파견 국립대학교 조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질의

○ 저는 국립대학교 조교로 현재 대학교내에 있는 정부기관산하 민간연구소로 발령을 받아(파견근무라고도 합니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국비, 지방비, 참여기관 보조금등으로 대학교와는 다른 별도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저는 대학교에서 급여를 받고 있고 나머지 연구소 직원들은 연구소 예산에서 급여 및 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신분은 대학교 조교라고 하나 근무처가 연구소이기 때문에 매일 늦은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연구소에서 별도로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1. 파견 받은 연구소에서 별도로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관련규정이 무엇인지)

2.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초과근무수당은 급여성 성격으로 분류되는지.

3. 파견 받은 조교의 경우 파견 받은(실제 근무지)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수당 등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6. 2.  [대학제도과]

회신

○ 원칙적으로 파견자의 보수는 파견 보내는 기관과 파견 받는 기관의 협의 하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기관이 협의 하에 초과근무수당을 결정지을 수 있으며 초과근무수당도 보수의 일종입니다

○ 아울러 질의 3은 민간연구소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전임교원 및 명예교수 임용시 소속

질의

○ 전임교원은 반드시 특정 학과 또는 대학원에 소속을 가져야 하는지?

예) 대학의 특정 업무 (산학협력, 컨설팅 등) 수행을 위해, 특정학과나 대학원에 소속하지 아니하고 산학협력단이나 연구소 등에 소속하여 연구 또는 자문을 수행하는 전임교원

○ 명예교수 임명 시 특정 학과나 대학원에 소속을 정하지 아니하고 임명이 가능한지? 전임교원 및 명예교수의 소속부서와 관련된 질문을 드립니다.

회신일 : 2008 1. 8  [대학제도과]

회신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서 “대학의 교원은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는 교원의 전공,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분야에 배치하여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학교규칙이 마련되었다면 이에 따른 교원배치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 또한 명예교수는 ｢명예교수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제2조에 의하여 당해대학의 교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자 중에서 그 재직 중의 업적이 현저한 자를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복무에 관해서는 전공분야의 연구활동 등에 참여하거나 특별강의를 할 수도 있지만 명예직임으로 전임교원과 같이 학교조직에 소속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사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의 교수 재임용

질의

○ 저는 사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전임교수입니다. 저는 이번 8월 31일로 재임용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제가 심사 자료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재임용 탈락을 결정하고, 이사회에 그 결정을 올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6월에 열리기로 되어있던 이사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습니다.

○ 저의 질문은 만약 8월 31일까지 이사회가 열리지 못해서 저의 재임용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학교 측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기초해서 재임용 탈락을 강행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동으로 재임용 기간이 연장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회신일 : 2007. 6. 27.  [대학제도과]

회신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실적 미달자에 대한 재임용 미고지

질의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에는 “임면권자는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재임용 연구실적 기준에 미달한 자'이나 이사회가 2개월 이전에 열리지 못해(예, 3월 1일자 재임용 대상자이나 이사회가 1월 15일 개최) 재임용 결과를 2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부득불 위배하게 되었을 경우, 이 경우에 연구실적 미달자에 대해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요.

회신일 : 2007. 8. 18.  [대학제도과]

회신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제1항에 의하면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 조 제3항 내지 제6항에 의하면 당해 대학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재임용 심의를 신청 받은 임면권자는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만, 귀 대학의 경우처럼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이사회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못하였다면, 향후 법에 규정된 절차상의 하자 문제로 소청심사나 소송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당해 대학의 자문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교원 징계자 재계약 문의

질의

○ 대학교원 재계약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교원은 국립대학교 조교수로 계약기간은 4년(2004.8.27～2008.8.31)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정직3월(2008.6.3～2008.9.2) 징계발령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 재계약(2008.9.1～)이 가능한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회신일 : 2008. 6. 19.  [대학제도과]

회신

○ 정직은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정직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보수, 승진, 경력산정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정직기간 중이라 하여 재계약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재임용심사 시 정직, 업적평가 등 을 감안하여 대학에서 재계약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대학 교원의 연구실적 조사로 인한 재계약 여부 통보 연기

질의

○ 4년제 대학 교원인사 담당자입니다. 제53조의2 제6항에 따르면 교원 재계약과 관련하여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 심사 중 '연구실적물'중에 표절이 의심되는 실적물이 발견되어, 본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해당 실적물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재계약 여부를 통지 할 수 가 없는데,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계약 2개월 전 통보'를 연기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회신일 : 2007. 6. 27.  [대학제도과]

회신

○ 귀하가 질의 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재임용 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다만,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 후 당해 교원은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한 재심사 기간이 주어졌는지 등의 학내 사정을 전혀 모르는 우리부에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의 징계 절차

질의

○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입니다. 교원 징계의 절차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사립학교법｣ 제64조 및 법인정관 제63조에 의하여 징계 의결은 임면권자인 이사장이 징계위원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학교 교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교장의 제청이 꼭 있어야 하는지요? 총장이나 교장이 제청을 안 하더라도 법인에서 자체 조사를 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할 경우 법인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청을 할 수 있는지요?

○ 징계 사안이 경미하여 경징계(견책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청을 해야 하는지요?

회신일 : 2007. 7. 3.  [대학제도과]

회신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에 의거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 요구하여야 하며,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의 임면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와 ｢공무원임용령｣ 제2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5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서 '임면' 또는 '임용'에는 징계로서 행하여지는 파면·해임도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법｣ 상 징계로서 행하여지는 파면·해임 역시 교원의 임면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에 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는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 및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 대법원 2000.10.13. 선고 98두8858 판결

사립학교법 제58조2의 1항이 정한 직위의 범위

질의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에서 명시된 직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보직만 국한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교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의 교수 신분까지도 포함되는 용어인지 정확한 정의를 요구합니다.

○ 일부대학에서는 직위해제하면 강의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사례까지 있는데 직위 해제 시 구체적으로 교수 신분으로 제한되는 사항이 무엇이며 어떤 사항까지 해당되는지요? (ex. 교수신분으로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아니면 재단이나 학교에서 직위해제에 따른 조치 수준을 자의적으로 결정 할 수 있는지요?

회신일 : 2007. 8. 28.  [대학제도과]

회신

○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급, 보수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므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즉,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 ‘인사상 불이익 처분’입니다.

○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은 직위해제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직위해제기간 중 담당직무가 없어집니다.

○ 직위해제는 교수, 부교수 등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이며, 교수신분으로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 부여 문제는 당해대학의 정관이나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교원징계위원회 최초 소집권자

질의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3(징계위원회 위원장) 제1항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교원임면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위원장이 선출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간사가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호선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 회의를 진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사전에 위원장 선출을 하고 교원임면권자가 위원장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되는지, 이럴 경우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징계위소집은 누가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7. 3.  [대학제도과]

회신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3 제4항에 의하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연장자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들이 호선하여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에서 문의하신 사항은 법이나 지침사항이 아니므로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규정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원인사위원회의 기능

질의

○ '교원인사위원회'가 총장의 자문기구인지요? 본교의 임용권자는 이사장입니다. 교원임용(신규임용, 승진, 재임용)시 이사장이나 총장에게 임용심사 관련 진행사항을 보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 총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관여하여 심사방법에 대하여 지시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본교 교원인사규정에는 교원임용 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장에게 추천하면 총장이 이사장에게 제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추천된 교원을 총장이 이사장에게 제청 시 수정(총장의 판단으로 제청대상자에서 제외)하여  이사장에게 제청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회신일 : 2007. 10. 17.  [대학제도과]

회신

○ ｢사립학교법｣ 제53조의3(교원인사위원회) 제1항에 의하면 각급학교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며, 동조 제2항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귀 대학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의 정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규정｣에 의하면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교무처가 없는 경우에는 교무과장)이 되며, '대학인사위원회'는 총장 또는 학장이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의 임용제청을 하고자 하거나 전임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의 그 임용제청 또는 임용의 동의에 관한 사항과 총장 또는 학장이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부학장을 보직 제청하고자 할 때의 그 보직 제청의 동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여 그 회의록을 당해 총장 또는 학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에 포함되는 조교의 정의

질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3조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조교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 질의 드립니다. 대학 내에는 행정조교, 실습조교, 연구조교, 교육조교 등 여러 종류의 조교가 있습니다. 이 모든 조교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규정하고 있는 조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10. 11.  [대학제도과]

회신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3조의 조교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의한 조교를 말합니다. 따라서 대학 내에 근무하는 자(행정조교, 실습조교, 연구조교, 교육조교 등)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14조의 조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용권자가 임용당시 ｢고등교육법｣ 14조의 조교로 채용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교직원 신원조사 실시

질의

○ 문의사항은 학교 직원임용(재임용)시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절 신원조사의 제6조 제2항에 사립학교 교직원 임용 시 신원조사를 해야 하는데, 2004년도에 저희학교에 근무를 하셨던 분이라 그때당시 신원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신원조사를 해야 하는지, 생략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 2007. 8. 22.  [대학제도과]

회신

○ 문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은 ｢사립학교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국·공립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교원을 임용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므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겸임교원 자격기준시 교회를 산업체로 볼 수 있나요?

질의

○ 기독교학부에서 실기관련 설교과목에 겸임교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교회 담임목사님이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을 경우(현재 재직 중임) 겸임교원 자격이 되는지요? 교회를 산업체로 볼 수 있는지요?

회신일 : 2007. 10. 30.  [대학제도과]

회신

○ 질의하신 겸임교원은 본직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상시 근무하고 있는 현직자의 경우, 당해학교의 교원 임용규정 및 정관에 의거 그 임용대상을 정할 사항이며,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의 연구실적환산율 적용에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의 지정(교육인적자원부 대행 81420-130)｣에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4호 제1항 제3호 규정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 있어서 “신학대학 졸업자가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하거나,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한 경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원의 임용 시 겸임교원으로 임용의 적합성 여부는 귀 대학의 임용요건에 비추어 판단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대학 전임 교원이 연구 목적으로 학원 무임 강의

질의

○ 저는 현재 한 대학의 전임 강사(산학협력전임교원) 입니다. 제의를 받은 학원은 초등 전문회화학원입니다(입시와는 무관). 프로그램과 교재를 편성 해 주었으며 회화 특강을 제안 받아 주 2회 정도 무임으로 출강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에 유선으로 문의를 한 결과 대학교 총장의 겸직 승인을 받으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학과 선임 교수님들의 염려가 있으셔서 교육부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1. 입시학원이 아닙니다. 2. 저는 어떠한 대가를 받지 않고 연구 목적으로 특강의 진행하려는 것입니다. 3. 저는 대학에 산학협력 교수입니다.

회신일 : 2008. 2. 22.  [대학제도과]

회신

○ 질의하신 대학 교원의 학원 강의 가능여부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 대학 교원의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제도과 및 학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평생학습정책과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대학 전임교원이 연구목적으로 무임으로 학원에서 강의가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과외교습”이란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해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로 교습대상이 초․중․고등학생이라면 회화 또는 교과목에 관계없이 교습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 또한, 동 법령에 의거 근로청소년,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및 도서벽지, 기초생활수급권자 그 밖에 지역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자에게 교습하는 등 교육장이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교습행위에 대하여만 예외로 정하고 있는 바,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대학교원은 학원에서 강의할 수 없다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비정년 트랙 교원 재계약

질의

○ 현재 비정년 트랙으로 2년 8개월째 계약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정년 트랙이 얼마까지 연장이 가능한건가요?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비정년트랙으로 남을 수 있는 건가요? 작년에 비정년 트랙 기간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번에 3년째 되는 때에 재계약을 안 하고 신규임용공고를 낸다고 신규임용하고 싶으면 원서를 새로 내라고 합니다.

회신일 : 2008. 5. 9.  [대학제도과]

회신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립대학에서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면권자는 임용된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문서로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 전임교원을 임용하면서 계약을 통하여 재임용 심의 신청기회를 제한하는 사례(가칭, 비정년트랙 교원)가 있는 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 신청기회는 계약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학에서는 재임용 심의 신청기회를 제한하거나,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각 대학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 교원의 재임용 제한 등으로 불이익을 받으셨다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www.act.go.kr / 02-3704-1602)를 통하여 도움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학에서 외국인 전임교원 채용시 외국인의 범위

질의

○ 우리대학교에서는 외국인 전임교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1. 외국인의 범위 해석이 애매하여 정확한 외국인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2. “외국인의 범위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이중국적자는 인정하지 아니함"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확인바랍니다.

회신일 : 2008. 5. 9.  [대학제도과]

회신

○ 질의하신 대학의 전임교원의 임용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2에 의거 대학은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동 법에 외국인에 대하여 별도 정의된 바는 없으나,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항에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을 준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학교원 호봉획정 대학부설연구소 경력 인정

질의

○ 국립대학교 부설연구소 연구소장 임명을 받아 연구원으로 유급, 상근으로 근무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 가능한지? 인정한다면 몇 할 인정하는지? 사립 또는 공립대학 부설연구소장 임명으로 근무한 경우는 몇 할 인정하는지?

회신일 : 2007. 11. 9.  [대학제도과]

회신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교육부장관인정하는 연구기관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① 연구원(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② 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③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동시행령에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

④ 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

등에 유급, 상근으로 직제규정상 정원이 있는 경우에 10할 인정이 가능합니다.

○ 이에 따라 국립대학교 부설연구소가 국립학교설치령에 의한 연구소라면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소속 호봉획정자의 전력조회를 통하여 산정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원격대학 교원의 미임면 보고로 인한 경력불인정

질의

○ 2006년 3월 이후 사학연금 가입 시 교과부에 보고한 임면 자료가 필요하여 해당 자료가 없는 타 원격대학을 비롯한 본교는 개교 이래 현재까지의 교원 임면사항을 교과부에 보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교에서는 퇴임교원의 임면사항을 제외하고, 재직 중인 교원의 임용사항만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퇴임한 교원에 대한 별도의 보고가 필요한지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 그 결과 재직 중인 교원은 사학연금 가입 시 본교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퇴임한 교원의 경우 교과부에 임면 보고한 자료가 없어 재직하고 있는 타 대학교뿐만 아니라 사학연금에서도 본교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 따라서 현재 본교에서는 퇴임한 교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없앨 수 있도록 퇴임 교원의  임면보고를 추가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본교에서 알고자 하는 바는

1) 교원 추가 임면 보고 가능여부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

2) 불가능하다면, 그 사유, 법적 근거 및 내부지침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일 : 2008. 11. 7.  [지식정보기반과]

회신

○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학은 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임면권자 교원을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동법 제 74조 제2항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가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교원 임면권자는 교원을 임면한 경우에는 임면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법에 명시된 보고 기한을 경과하여 보고한 것은 상기 법령에 명시된 임면권자로서 그 보고 의무를 해태한 것을 의미하며, 임면 보고 소급은 불가합니다.

겸임교원 재임용 절차

질의

○ 2007학년도에 겸임이었던 교원을 2008학년도에도 다시 재임용(유임)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업무철차가 필요한가요?

회신일 : 2008. 1. 11.  [대학제도과]

회신

○ <겸임교원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법령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7조 학교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4조 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겸임교원등)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겸임교원 명예교수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겸임교원 : 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분야 전문지식이 있는자

○ <임용절차>

사립학교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53조의3, 제54조 제1항

-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

- 교원임면권이 학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생략하고 학장이 임용

○ <임용기간>

- 임용기간은 대학자율로 정하되 연단위로 임용함

- 임용기간 만료후 필요한 경우 재임용 가능

- 임용기간 만료후  재임용 제외자는 당연 퇴직함

교원확보율 산정시 외국인 특례입학생의 재학생 포함

질의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할 당시 교원확보율 산정 시 우리나라의 교육역조가 심각하므로 외국인유학생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차원에서 외국인유학생은 교원확보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위에 이와 관련한 질의를 한 결과 외국인유학생도 재학생으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교원확보율에 반영이 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회신일 : 2007. 5. 23.  [대학제도과]

회신

○ 우리부에서는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주요 지표의 추진실적을 확인하고 교육정책 수립, 학생정원 조정, 행·재정 지원, 대학설립인가 조건 이행여부 판단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학 교원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2004. 12. 발표한 대학구조개혁방안을 근거로 하여, 평가항목의 교원확보율 역시 동 자료를 활용합니다.

○ 질의하신 교원확보율 산정방법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10조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는 당해 연도 4월 1일 현재 등록된 학생(시간제로 등록되어 수업을 받는 자를 제외한다)의 수를 기준으로”하고 있으므로 외국인특례입학생이라 하여도 해당 대학에 등록하여 수학하고 있다면 재학생에 포함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국립대 법인화 후 공무원 신분 유지

질의

○ 제가 근무하는 대학이 법인화가 된다면 공무원신분유지를 위해서는 5년 이내에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위해서 본인 스스로 자리를 알아봐야 하는지 아니면 기관에서 도움을 주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공무원신분을 반드시 유지하고 싶은데도 5년 내에 이동할 곳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공무원신분은 박탈당하고 대학교에서 근무해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7. 27.  [대학제도과]

회신

○ 국립대학 특수법인화에 대한 우리부의 기본 방침은 모든 국립대학을 일제히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의해 여건이 되는 대학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화를 원치 않는 대학은 현행 국립대학체제로 존속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국립대학이 법인으로 전환 시 원칙적으로 기존 교직원은 공무원신분에서 퇴직하고 새로이 국립대학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국립대학법인 소속으로의 전환을 원치 않는 직원은 5년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타 국가기관으로 전출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국가기관이란 원칙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기관 등을 말합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외의 타 국가기관으로의 전출여부는 향후 관련기관(중앙인사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 국립대학 법인전환 이후 본인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신청을 한 경우 당연히 다른 기관으로 전출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기관의 결원사정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될 사안이고, 국립대학 법인전환 시 법인신분으로 남기를 거부하고 공무원신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고등교육기관 등록금 및 장학금 등

			고등교육기관 등록금 및 장학금 등

교비장학금(성적장학금)관련

질의

○ 저는 ○○이공대학 1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장학금 관련 문제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교비장학금(성적장학금)이 이번 학기부터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학과가 특성화사업을 통해 장학금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 특성화 장학금은 저희 학과에서 견학 및 초청강연 등 학교수업 외 활동을 포함한 특성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받는 장학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저희 학과가 특성화 사업에 참여해서 특성화 장학금을 받게 된다는 이유로 교비장학금(성적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저희 학과에 배정되었던 장학금 내역을 보여 달라고 해도 학생에게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 학과에 배정되어져 있던 장학금은 어디에 사용하나요. 또 특성화 사업을 하지 않는 학과는 성적장학금이 지급되고, 특성화 사업을 하는 학과는 성적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9. 21.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고등교육법 제6조에 의거 학교에서는 “학교규칙(통상 학칙으로 지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규칙(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1호에 의거 <장학금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에 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동 학칙에 의거하여 학내 장학금 규정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 내 장학금"에 관한 사항은 학교 내 자체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교내장학금의 지급은 통상 이에 따르고 있는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질의

○ 저는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영어영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장애우 도우미 학생에게 국고지원 확정시 100만원 지급을 한다는 교내 공문을 장애학우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 궁금한 점은 국가가 장애인 학생들은 전혀 지원해주지 않고 장애우 도우미 학생에게만 100만원이라는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 장애인 학생들은 이 지원 정책으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장애인 학생들만 장애지원금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회신일 : 2007. 4. 12.  [특수교육지원과]

회신

○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은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의 교수-학습 활동 보조나 학내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서 도우미 학생을 지원하여 주는 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시작하여 금년도에는 도우미가 필요한 모든 장애학생에게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장애학생 도우미 사업은 귀 학생이 질의한 장애학생에게 장애지원금이나 장학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도우미 사업은 장애로 인해 학습 활동이 불편한 장애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를 도와주는 도우미 학생에게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또한 모든 장애학생에게 도우미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학생 중 도우미가 필요한 학생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도우미가 필요한 장애학생이 도우미 지원을 대학에 요청하면, 이를 심사하여 도우미 학생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우미 학생의 선정은 일반학생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도 할 수 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같은 장애학생을 도우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도우미 1인당 지원액은 월 25만원으로 학기당 4개월간 연간 2백만원을 지급하며, 교육부에서 70%인 140만원을 지원하고, 대학 자체에서 30%인 60만원을 부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 지원하는 도우미 지원과는 별도로 대학에서는 자체적으로 장애학생에게 장학금 지원이나 기타 교수-학습 활동을 위해 지원도 할 수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도우미 지원 이외에 장애학생이나 저소득층 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장학금 관리지침 개정 관련 질의

질의

○ 수도권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입니다. 현재 우리대학 근로학생 자격기준이 재학생으로 한정되어 각 부서 및 학과에서 근로학생 선발 및 운영에 애로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근로학생자격조건을 휴학생까지 확대실시하려고 합니다.

○ 또한 근로학생 근로시간이 1일 4시간, 월 60시간으로 한정되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어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월 120시간으로 확대실시하려고 합니다.

○ 위와 같이 우리대학규정을 개정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 2007. 10. 22.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대학의 국가 근로장학 규정은 우리부에서 정한 ｢전문대학 근로장학제도 운영규정｣(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49호)의 범위 내에서 규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문대학 근로장학제도 운영규정｣(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49호) 제3조 제4호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학생의 자격은 “재학 중인 정규학생"으로 제한되므로 “휴학생"은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위 답변과 같이 대학의 근로장학 운영규정은 우리부 규정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하며, 훈령 제9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인턴 파견 지원금 신청 가능 여부

질의

○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3학년을 마치고 무역회사의 인턴사원으로 해외 인턴 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외 인턴을 가는 대학생들에게 지원되는 '해외인턴지원금'이 할당되어 있다면 지원하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12. 31.  [전문대학지원과]

회신

○ 질의하신 해외인턴십 국비지원 사업은 전문대학생들을 산업체 현장 적합성과 국제경쟁력 있는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구성되어 있는 전문대학의 해외인턴십 및 취업연계 가능 국가에 대한 해외인턴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국고와 교비 대응투자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 해외인턴십 과정은 대학교육과의 연계, 학생의 안전과 지도․보호를 위하여 대학은 지도교수를 파견하고 교비대응투자를 통해 지원하여야 하므로 현재 전문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09년부터 4년제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확대․운영될 예정입니다.

교환학생에 대한 국비지원 여부

질의

○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교환학생 기회가 있어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1년 다녀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월세에서 살고 있으면서 교환학생을 꿈꾸는 것이 저에게 사치인가요?

○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맘 편히 교환학생 준비하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8. 4. 15.  [재외동포교육과]

회신

○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교환학생은 학점 교환을 목적으로 각 대학별로 해외 대학과 협정을 체결하여 학생을 상호 교환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교환학생에 선발된 사람은 교환 기간 동안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자매대학에서 수업을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각 대학별로 선발된 학생에 대해 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더 자세한 대학별 지원내용에 관해서는 해당 대학에 문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의 유학지원은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교환학생 외에 다른 기회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키우시길 원하신다면 국립국제교육원(www.niied.go.kr)에서 국비유학, 외국정부초청장학생 등을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교육부 발간 유학관련 책자

질의

○ 저희는 이번에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www.kado.or.kr/kiv)에 선발되어 나이지리아에 파견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나이지리아 가면서 IT 교육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에 한국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잡은 일정 중에는 나이리지리아 라고스에 위치한 국립 대학교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때 대학교 및 유학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혹시 교과부에서 발간하는 한국유학가이드 책자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8. 6. 20.  [재외동포교육과]

회신

○ 문의하신 유학관련 책자는 우리부 소속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발간한 책자가 있으니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립국제교육원 유학생유치팀(305호) ☎02-3668-1381,  지하철 4호선 혜화역 하차(2번출구)

일본 국비유학생 선발

질의

○ 일본 대학 의예과에 국비로 입학하고 싶어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공대는 시험성적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진다고 들었는데 의예과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합격하기 힘들어서 나온 말인지 아예 신청을 받지 않는 것인지요?

회신일 : 2007. 10. 5.  [재외동포교육과]

회신

○ 질의하신 일본 공과대학 국비유학생 선발사업은 우리 부 직속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년 4월경에 선발공고하고 있습니다.

○ 일본 국비유학생 선발의 자세한 사항은 국립국제교육원 (http://www.niied.go.kr)을 통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선발 시험 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

- ｢새소식｣

- ｢(Quick Menu) 해외유학정보 → 일본공대유학생→ 자료게시판｣ 에서

○ 선발시험 지원 서식은

- ｢정보자료실 → 일반자료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BK21 장학금 선정기준(영어시험)을 넓혀주세요

질의

○ 토플만이 아닌 학교 자체시험이나 TEPS와 같은 시험까지 선정기준이 될 수 있도록 BK21 장학금 대상자 선정 폭을 넓혀주십시오.

회신일 : 2007. 9. 27.  [대학연구지원과]

회신

○ BK21사업은 대학원 석박사과정생 연구장학금과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지원을 통해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인력양성사업이며,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원 대상자는 우선은 학생이 소속된 사업단(팀)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어야 하고, 학생의 지도교수가 참여교수(학과 내 경쟁유도를 위해 학과전체교수의 70%만 참여)여야 합니다.

○ 지원대상자는 참여교수가 정하게 되는데, 참여교수는 지도학생의 70%를 연구장학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학생 선정은 참여교수의 재량으로써 사업단의 성격에 따라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 선발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상기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단(팀)에서 필요로 하는 학생을 여러 가지 요건(학점, 외국어능력, 기타)을 평가ㆍ판단하여 적합한 학생을 선발 지원하게 됩니다.

교환학생 등록금 부담

질의

○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대학생입니다. 본인의 학교 교칙에 따르면 교환 대상학교에 따라서 본교에만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본교와 교환 대상학교에 모두 등록금을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 등의 규정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5. 16.  [학생장학복지과]

회신

○ 교환학생 관련 등록금 납부에 대해 특별히 규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는 각 학교 교칙에 의거하는바, 귀교의 담당자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유학생 대상 정부학자금대출은 없나요?

질의

○ 정부의 학자금 대출은 국내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시행되나요? 해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없나요?

회신일 : 2008. 10. 23  [학생장학복지과]

회신

○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은 연간 64만명에 대한 지원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2008년 1학기에 약 33만명이 대출 신청을 하여, 국내 재학인 학생에 대한 우선적 지원이 필요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일부 해외유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제도가 있으므로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 과학장학생

- 지원대상 :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해외 우수 자연 및 공학계열 대학 입학 예정(허가)자

- 문의 및 안내 : 한국과학재단 장학사업팀

(☎042-869-6822, 6824~6828, scholarship.kosef.re.kr)

▸ 국제교육교류 지원

- 지원사업 : 국비 유학생, 외국정부 초청 장학생 등

- 문의 및 안내 : 국립국제교육원

(☎ 02-3668-1300, www.niied.go.kr)

○ 또한 일부 외국의 경우 자체에서 유학생을 위한 학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미국(Federal Student Aid), 영국(Student Loan Company), 뉴질랜드(Student Loan Scheme), 네덜란드(Information Beher Groep), 일본(Japan Student Services Organization), 호주(Department of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

제적자 재입학 시 등록금 납부

질의

○ 개인적인 사유로 대학교를 다니다 휴학신청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적이 되었습니다. 제적자도 재입학이 가능하다고 해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등록금을 전액 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2006년도에 문의했을 때는 입학금 전액과 등록금의 몇%만 내면 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학교에 문의하였더니 그런 적이 없다고 해서 질의합니다. 재입학 시 등록금 전액을 다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요?

회신일 : 2008. 2. 14.  [학생장학복지과]

회신

○ 질의하신 재입학 시 대학의 등록금과 관련하여, 대학은 등록금을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각 대학의 학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칙에 대학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실정 및 경제적 사정 곤란자와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입학의 경우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감액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대학의 학칙에 정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의 수업연한 초과자 규정은 재입학생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재입학에 의하여 수업연한(대학은 8학기 등록, 전문대학은 4학기 등록)이 초과하게 된 경우 동법 제4조 제7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업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4조(징수방법)

⑦제1항 내지 제3항에 불구하고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라.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수업료의 전액

2.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수업료의 전액

등록금납입 후 미복학 제적 시 환불받을 수 있는지

질의

○ 저는 2001년도 3월에 입학하여 3월 15일경 일반휴학처리하고 그 후 복학을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등록금을 환불 받으려고 학교에 전화해 보니 2005년 3월 31일 미복학 제적 처리되었다고 하더군요. 등록금만 납입하고 수업도 듣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미 제적처리가 되어 환불이 안 된다고 합니다.

회신일 : 2007. 7. 19.  [학생장학복지과]

회신

○ ｢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수업료 등의 반환)

①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 따라서 미복학으로 인한 제적의 경우에는 반환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부에서도 미복학 제적으로 인한 경우에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반환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학등록금 환불과 입학금

질의

○ 제가 ○○대학을 3일 다니고 자퇴를 했는데요. 등록금을 거의 410만원 정도 냈습니다. 환불을 260만원 정도 밖에 받지 못했는데, 이게 정말 정당하게 환불을 받은 건가요?

회신일 : 2007. 7. 19.  [학생장학복지과]

회신

○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별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에 의하면 해당 학기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수업료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반환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업료 및 입학금의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 민원인께서는 신입생으로 입학한 후 자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입생이 학기개시 이후에 자퇴를 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학금은 환불을 받을 수 없으며, 수업료는 상기 반환기준에 의거 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복학 제적 후 등록금환불 문제

질의

○ 저는 부산 ○○대학교 정보경영학과를 다니다가 제적을 당한 학생입니다. 저는 2004년 3월에 부산 외국어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8월경 그러니까 2학기가 시작되기 전 등록금을 내고 휴학을 했습니다. 등록금을 내고 휴학하게 된 사유는 총 학비 중 1/3이 되는 장학금을 받았는데 미리 학비를 내지 않으면 장학금이 없어진다고 해서 미리 내고 휴학을 했습니다.

○ 그리고 2005년 1월 군대 때문에 휴학내용을 군 휴학으로 바꿨고, 2005년 2월 2일 군대에 입대하여 2007년 2월 1일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적당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은 2007년 8월 21일이고 2007년 3월 30일부로 제적이 되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제적사유는 미복학 제적이었습니다. 복학을 못하면 학비라도 받을 수 없냐고 물어보니 학비 역시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회신일 : 2007. 9. 4.  [학생장학복지과]

회신

○ 대학 등록금은 ｢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따라서 제적학생에 대해서는 반환규정이 없어 해당대학에서 등록금을 환불해 주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휴학당시 등록금 납부를 전제로 장학금을 지급해 주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근거규정을 학교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반환 기준일

질의

○ 자퇴 시 등록금반환기준(자퇴 시 등록금 반환기준상의 학개개시일 경과일에 따른 반환금액)에 대한 질의사례를 검색한 결과,

1.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학기 개시일에서 29일이 경과한 날까지

2. 학기개시일 60일 경과 전 : 학기 개시일에서 59일이 경과한 날까지

3.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전 : 학기 개시일에서 89일이 경과한 날까지

4.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라는 답변을 찾았습니다.

○ 그런데, 학기 개시일에서 경과한 날을 계산할 때 만약 3월 2일이 개강일이라면, 3월 2일을 하루 경과일로 계산해서(3월 2일:1일, 3월 3일:2일...) 29일에 해당하는 날이 학기 개시일에서 29일이 경과한 날인지, 아니면 3월 3일을 3월 2일로부터 하루 경과한 날로 계산해서(3월 3일:1일, 3월 4일:2일...) 29일에 해당하는 날이 학기 개시일에서 29일이 경과한 날인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6. 4.  [학생장학복지과]

회신

○ 등록금반환 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 제6조 2항의 “학기개시일"은 실제 학사일정이 개시하는 날. 즉, 3월 2일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즉, 3월 2일을 하루 경과일로 계산해서 29일에 해당하는 날이 학기 개시일에서 29일이 경과한 날입니다.

대학 등록금반환기준의 학기개시일

질의

○ 등록금 반환 시 “학기개시일"은 3월 1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실제 학사일정에 따른 개강일인 3월 2일로 보아야 하나요?

회신일 : 2007. 6. 14.  [학생장학복지과]

회신

○ 등록금반환 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 제6조 2항의 “학기개시일"은 실제 학사일정이 개시하는 날. 즉, 3월 2일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해설

질의

○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수업료의 반환) 제3항의 별표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질문1)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60일 경과 전, 90일 경과전의 조항에서 30일전의 날짜에는 수업을 하지 않는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통상적으로 30일, 60일, 90일은 토․일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30일, 60일, 90일 경과전이 수업을 하지 않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날짜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일 : 2007. 9. 7.  [학생장학복지과]

회신

○ 질의하신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의 반환사유발생일의 계산에 있어서 별도의 공휴일 등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통상 1달을 30일로 보아 연속된 30일 이상의 계산에 있어서는 공휴일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출함이 적정합니다.(통상 한 학기를 180일로 보아 1/2지점을 90일로 정하고 있음) 또한, 날짜계산에 있어서 학기개시 후 30일, 60일, 9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학교 휴업일에는 학생이 반환요청 자체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다음 학교 업무일까지 보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 전후 휴학 중 자퇴 시 적용법률

질의

○ 이번에 개정된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휴학 중 자퇴원을 제출할 경우 예로 2006년 5월 5일(60일 이상 90일전에 해당) 휴학한 학생이 개정된 이후인 2007년 4월 5일 자퇴를 할 경우 수업료 환불을 개정 전인 수업료의 1/3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후에 자퇴원을 제출했으므로 개정 후 규정을 적용 1/2을 반환해 줘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회신일 : 2007. 4. 5.  [학생장학복지과]

회신

○ 학생이 휴학 중 복학하지 아니하고 자퇴하는 경우, 휴학일을 기준으로 반환액이 결정되므로, 반환액의 결정은 학기 개시일부터 휴학일까지로 보고, 등록금 반환에 있어서 적용 법률은 휴학당시가 아닌 자퇴 당시의 법률을 적용함이 적정함을 알려드립니다.

휴학자 등록금 환불 기준관련 문의

질의

○ 휴학 중인 학생이 자퇴할 경우 휴학일을 기준으로 환불한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학기 10월 1일 휴학한 학생이 다음해 6월 8일에 자퇴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요?

회신일 : 2007. 6. 8.  [학생장학복지과]

회신

○ 대학등록금의 환불기준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의 [별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에 의하며, 학기 개시일 이후 등록금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등록금을 반환합니다. 또한, 학생이 휴학 중 복학하지 아니하고 자퇴하는 경우, 휴학일을 기준으로 반환액이 결정되므로, 반환액의 결정은 학기 개시일부터 휴학일까지로 봅니다.

○ 말씀하신 예와 같이, 2학기 10월 1일 휴학한 학생이 다음해 6월 8일에 자퇴하는 경우, 2학기 학기개시일로부터 휴학일인 10월1일까지의 경과일수를 계산하여 동 규정에서 정하는 반환기준에 의거 반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원격대학의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준용

질의

○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동 규칙 제3조 제2항 “사립의 학교는 현원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유로 면제되는 자가 면제대상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평생교육법에 속하는 원격대학들은 위 규칙을 준용해야 하는지요? 만약 현재는 그렇지 않다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평생교육법에 속하는 원격대학들이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을 신청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 5항에 해당하는 사이버대학으로 인가를 받았을 경우 그때 시접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2. 25.  [학생장학복지과]

회신

○ 질의하신 원격대학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적용과 관련하여,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와 반환 등에 관하여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토록 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3조 제4항에 “사립의 대학은 현원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유로 면제되는 자가 면제대상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교육법에 속하는 원격대학의 경우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따를 것이나,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경우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야 하며, 동 규칙에 역시 학비 감면에 대한 동일한 조항이 있는 바, 동 규칙을 준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계절제대학원 등록금 반환기준일 계산법

질의

○ 질의사례집에 보면 수업료 반환 시 수업일수가 아닌 학기개시일로부터 경과일수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절제 대학원(방학 중 수업)의 경우도 학기개시일로부터 경과일수로 계산을 하여야하는지 아니면 수업일수로 계산을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10. 30.  [학생장학복지과]

회신

○ 계절제대학원의 등록금 반환은 ‘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환불 규정에 적절치 아니합니다. 계절학기 운영은 대학의 자율사항이므로 계절학기 수업료 반환에 대하여는 해당 학교의 학칙과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한 반환 기준은 총 학기일수를 180일을 인정하여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은 5/6를, 90일 경과 전까지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고 있으므로, 대학원의 경우 계절학기는 수업일수 1/2선까지는 수업료 1/2를 반환, 1/6까지는 5/6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계절제대학원은 일반대학의 수업과정과 다르므로 해당 대학의 특성을 맞춰 합리적으로 반환기준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분납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문의

질의

○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連署)로 수업료납부연기신청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수업료의 3분의 1이상 3분의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납입기일을 2월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개월의 납부기일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신일 : 2007. 10. 5.  [학생장학복지과]

회신

○ 질의하신 대학의 수업료 분납 연기시점(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은 당해 대학이 정한 정규(추가) 등록금 납입기한이 경과한 그 다음날부터 2개월간 연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대학이 각 대학의 등록금 납부기일 등을 고려, 위 법률사항을 근거로 분납시점을 자체내규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폐강 과목의 수업료 환불 관련 문의

질의

○ 사립 전문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2학기 등록하고 일주일째가 되어 가는데 초기 강의계획 10과목 중 현재 2과목이 폐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폐강된 해당 과목의 수업료는 환불이 되는지요?

회신일 : 2007. 8. 30.  [학생장학복지과]

회신

○ 질의하신 대학의 등록금과 관련하여,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대학의 등록금은 학기별, 학점별, 월별 징수할 수 있으며, 수업연한이 초과하였으나 졸업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학점별로 수업료를 징수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기별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대학의 경우 수업연한을 초과하였을 경우 학점단위로 징수할 수 있으나, 수업연한 내의 경우 신청학점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일정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으므로, 대학에서 별도 정한 규정이 없는 한 과목이 폐강되었다 하여 수업료의 환불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학원 수업연한 초과 등록금

질의

○ 저는 대학원에 재학 중에 있으며, 2008년 2월에 졸업을 하여야 했으나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하여 2008년에 1학점을 더 받아야 되는 수업연한 초과자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해 이번학기 1학점을 더 받아야 되는 사실은 당연한 것이며 또한 그에 응당한 수업료를 내야 되는 것도 응당 당연한 사실이라 생각됩니다.

○ 그러나, 1학점을 받는데 등록금을 97만원 내라고 고지서에 표시가 되어 있더군요. 대학원 초과학기의 등록금이 원래 이렇게 정해져있나요?

회신일 : 2008. 4. 8.  [학생장학복지과]

회신

○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4조에는 수업연한 초과자의 수업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가. 1-3학점까지는 해당학기 수업료의 1/2

나.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수업료의 전액

○ 입법 시 산정기준의 자료를 찾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이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보다 징수금액이 높은 것은 학기당 및 과정 이수학점(예: 학부 18학점(140학점), 대학원 6학점(24학점)), 수업의 전문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등록금 차등납부에 관하여

질의

○ 얼마 전 우연히 대학교 마지막 학기 수강신청학점에 따른 등록금 차등납부에 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행령이 국회를 통과해서 현재 적용되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10. 24.  [학생장학복지과]

회신

○ 질의하신 대학의 마지막 학기 수강신청에 따른 등록금 차등납부에 관하여 별도 법령이 개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대학의 등록금은 학기별, 학점별, 월별 징수할 수 있으며, 수업연한이 초과하였으나 졸업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학점별로 수업료를 차등 징수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기별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대학은 수업연한을 초과하였을 경우 신청학점에 따라 차등 징수하여야 하나, 수업연한 내의 경우 신청학점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일정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으므로 해당 대학에서 정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유사과목 인정 과목에 대한 수업료 반환

질의

○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대학에 입학한 학생입니다. 전 대학에서 이수한 교양 등의 과목에 대해서 재입학한 학교에서 유사과목 학점을 인정해 주어 수업을 듣지 않습니다. 등록금은 모든 과목에 대한 수업료가 포함이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학점 인정된 과목에 대해서 수업료를 돌려받을 수 없나요?

회신일 : 2007. 7. 3.  [학생장학복지과]

회신

○ 질의하신 대학의 등록금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학점별 또는 학기별로 각 대학의 학칙에 정하여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산업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이 학기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 학기별 등록금의 경우, 학점 당 금액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신청학점의 많고 적음에 따라 등록금의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대학의 학칙에 정할 사항이나 학점을 인정받아 신청학점이 적다하여 등록금을 감면받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학자금 대출 신청 방법은?

질의

○ 학자금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2. 25.  [학생장학복지과]

회신

○ 학자금 신청은 본인이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신 후 승인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직전학기에 12학점이상 이수하였고 평점평균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인 학생(신입생은 제외)이 지원이 가능하며, 최소의 신용심사요건을 갖춘 학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학교와 거래하는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을 신청(미성년자는 부모 동반)

* 은행 방문 시 신분증, 도장, 통장 지참

2.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3.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4. 본인 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 완료

5. 신청 완료 후 증빙서류를 『5.증빙서류 제출방법』참조하여 대학의 담당부서 또는 대출받은 은행에 제출

◆ 개인별 제출서류는 학자금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 > 마이학자금≫진행현황 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6. 기금승인 후 해당은행 사이트 또는 창구에 방문하여 대출 약정체결

* 미성년자(대출약정일 기준 만20세미만)의 경우 친권자 공동 동의 및 연대채무자(공동피보증인) 약정은 반드시 직접 은행 방문 필요

학자금 대출 신청 후 절차문의

질의

○ 곧 ○○대학에 입학하게 될 신입생입니다. 학자금 대출 신청을 마쳤는데, 제가 알기론 학자금 대출 신청서를 대학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에 전화해보니 안 해도 된다는군요.

회신일 : 2008. 2. 19.  [학생장학복지과]

회신

○ 문의하신 학자금대출 신청 완료 후 학생은 대학 또는 은행에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부 신입생으로 대학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차후에 학자금대출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대학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와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추가로 제출하는 증빙서류는 본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마이학자금>진행현황에서 본인이 제출해야할 서류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학자금 대출에서 이자지원 선정 방식

질의

○ 정부학자금대출시 이자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생장학복지과]

회신

○ 이자지원을 위한 별도의 신청 없이 정부학자금대출을 신청한 학생들 중 학부생에 한해 소득, 재산상황, 자동차 소유여부 등 소득수준을 파악하여 이자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 2분위 이하인 학생의 경우 무이자, 소득 3~7분위 학생들은 거치기간동안 저리1종, 저리2종으로 선정이 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받은 사람의 학자금대출

질의

○ 대출이 신용과 밀접히 관련된 것은 사실이지만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았는데 학자금 신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정부의 교육정책 취지와도 맞지 않을 뿐더러 새출발하라는 법원의 면책결정도 원칙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회신일 : 2007. 8. 8.  [학생장학복지과]

회신

○ 귀하의 민원 내용 및 딱한 사정은 이해되나,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보증업무처리지침｣ 제18조 제2호에 저촉되어 귀하의 보증취급은 불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보증업무 처리지침」

제18조(보증제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증을 할 수 없다.

1. 보증서 발급일 현재 기금이 보증한 학자금대출 및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을 연체중인 자(공동피보증인은 제외한다)

2. 신용관리정보 규제중인 자(공동피보증인을 포함한다)

3. 신용관리정보 해제기록정보 보유자(공동피보증인은 제외한다)

4. 학자금대출 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

5.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보증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교직원자녀의 등록금 감면

질의

○ 현재 사립대 재직 교직원 자녀들은 그 자녀들이 부모가 근무하는 대학에 재학할 경우 등록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립대학 재직 교육공무원에 있어서도 자녀가 부모가 근무하는 대학에 다닐 경우 등록금이 감면되는지 확실하게 알고자 합니다. 사람들마다 말이 달라 질의해봅니다.

회신일 : 2007. 8. 13.  [학생장학복지과]

회신

○ 질의하신 대학교원 자녀의 등록금 감면과 관련하여, 국․공․사립대학의 장학금은 각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국립대학 교원의 경우 자녀가 부모가 재직 중인 대학에 재학한다 하여 등록금을 감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립대학 교원은 국가공무원에 속하므로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공무원 연금 대여장학금(학자금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점 은행제 학생의 정부학자금 대출

질의

○ 저는 ○○대 부설기관인 ○○기술교육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학비를 제 손으로 해결해야 할 형편이기에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많이 실망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나 학사를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문교육기관이라는 명분아래 다니고 있지만 일반 대학처럼 왜 학자금 대출을 못 받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9. 27.  [학생장학복지과]

회신

○ 2005. 2학기부터 시행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사업은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 학비지원을 통하여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균등 실현 및 능력과 책임에 기초한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촉진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아직 기금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항으로 우선적으로 정규과정 학생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평생교육시설 중 학교의 형태를 갖춘 사이버대학 및 전공대학 등은 대출 지원 중임)

○ 향후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시점이 되면 귀하께서 건의하신 대로 가정형편이 좋지 못하여 평생교육기관을 통해 학위를 취득하는 학생으로까지 학자금대출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육원 학자금 대출

질의

○ 저는 보육교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등록금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은행에 학자금 대출 같은걸 알아보았는데 사회교육원은 대학이 아니라 대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회신일 : 2008. 2. 18.  [학생장학복지과]

회신

○ 학자금대출 자격조건은 국내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예정자에 대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고등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및 사이버대학,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예: KAIST,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은 제외됩니다. 안타깝지만 사회교육원은 학자금대출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외국대학 입학생의 학자금대출

질의

○ 저는 현재 서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입니다. 이번에 일본 후쿠오카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교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학비 마련이 매우 어려워 정부에 등록금 대출을 문의합니다.

회신일 : 2008. 2. 13.  [학생장학복지과]

회신

○ 문의하신 학자금대출 자격조건은 국내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예정자에 대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고등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및 사이버대학,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예: KAIST, 한국학중앙연구원). 단,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은 제외됩니다.

농어촌 무이자대출

질의

○ 현재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학자금대출을 농어촌 대출로 무이자 대출을 받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회신일 : 2008. 2. 18.  [학생장학복지과]

회신

○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사업]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원자격은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기술대학 및 과학기술원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1인당 매학기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http://scholar.krf.or.kr, ☎02-3460-5636)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사항에 관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군입대로 인한 학자금 대출 상환 연장

질의

○ 큰아이가 대학 2학년을 재학 중 군에 입대하여 올 3월에 만기 전역하였으나 가정 형평상 복학을 시키지 못하고 지금은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마련하여 내년에 복학하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대학 입학 때 대출받은 학자금이 4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대학 재학 2년, 그리고 군복무 2년으로 거치기간 4년이 모두 지나가 원금을 상환하라는 것입니다. 대학 2년 동안 지나간 것은 이해가되나 군복무기간까지도 거치기간에 삽입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신일 : 2008. 5. 2.  [학생장학복지과]

회신

○ 거치기간이 도래한 학자금 대출(2004년 1학기, 2학기)은 이차보전 학자금대출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제도(‘05.2학기부터 시행)와는 다른 것으로, 정부보증이 아닌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주관했던 학자금대출제도입니다. 이차보전 학자금대출은 군복무로 인하여 거치기간을 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 학생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군입대전, 복무 중 또는 전역 후 군복무기간 만큼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단, 이 경우 최초 상환기일을 경과하지 않은 대출이여야 합니다. 최초 상환기일이 경과한 상태이면 연장이 불가능하오니,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이차보전 학자금 대출은 군복무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시어 거치기간을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정부학자금융자 이자 감면에 대해서요

질의

○ 두 아이가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두 아이가 정부학자금 융자를 2학기 째 받고 보니 이자가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이자를 감면 받을만한 방법이 없는지요?

회신일 : 2007. 8. 29.  [학생장학복지과]

회신

○ 이자지원을 위한 별도의 신청 없이 정부학자금대출을 신청한 학생들 중 학부생에 한해 학생본인 및 부모(결혼한 경우 배우자)의 소득, 재산상황, 자동차 소유여부 등 소득수준을 파악하여 이자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 2분위 이하인 학생의 경우 무이자, 소득 3～7분위 학생들은 거치기간동안 저리1종, 저리2종으로 선정이 됩니다.

○ 현재 일반대출을 받다가 무이자 또는 저리대출로 받으려면 저소득층 학부생이 아닌 경우 이자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참고로,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에 의해 사립학교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니 학교 장학담당자와 동 규칙을 사유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대출의 이자제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질의

○ 저는 정신장애인이고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2005년 2학기에 학자금융자를 일반자격으로 받아 학교에 재입한 후 2005년 10월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습니다. 학기를 마친 후 휴학하여 당연히 지금까지 일반자격으로 이자를 다달이 납부했습니다. 저는 2007년 2학기에 복학할 예정인데 2007년 융자는 무이자로 선정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일반자격 학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환급 조치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2007년에 융자받은 학생이 무이자 대상이 되면 그 사이 기간의 이자를 환급해주는 조치인 것 같습니다.

○ 저 같은 경우 한 달 3만원 정도의 이자도 무척 부담됩니다. 저와 같은 경우 기존 이자 납입분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지요? 기존의 이자에 대한 환급이 불가능하다면 앞으로 2005년도 융자에 대한 이자만이라면 감면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신일 : 2007. 7. 11.  [학생장학복지과]

회신

○ 이자지원을 위한 별도의 신청 없이 정부학자금대출을 신청한 학생들 중 학부생에 한해 학생본인 및 부모(결혼한 경우 배우자)의 소득, 재산상황, 자동차 소유여부 등 소득수준을 파악하여 이자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말씀하신 이자에 대한 환급은 학자금대출 종료 후 무이자 또는 저리대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므로 선정일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어 그동안 납부한 이자에 대하여 환급하는 사항입니다.

○ 대출이자의 매학기 교육예산 및 당시 금리이율 등을 고려하여 정부와 금융기관이 정부보증의 이자를 책정하게 되므로 매학기 대출금리 및 우리부 이자보전이 달라지는 사항이며, 또한 학생은 금융기관과의 계약기간 동안 대출약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용하여야 하므로, 부득이 금번학기 이전에 학자금 신청한 학생에 대하여 무이자대상자를 재선정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연체로 인한 학자금 대출 신청 불가

질의

○ 큰 딸이 3년 째 학자금 대출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2학기 신청을 하니 대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입이 여의치 않아 몇 번 대출금 상환을 연체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이 되지 않으면 당장 학업을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꼭 모두 상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부에서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이니 만큼 중간에서 학업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나요?

회신일 : 2007. 7. 6.  [학생장학복지과]

회신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은 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가구소득이 낮은 가정의 대학생이 외부 보증 없이, 본인의 신용과 정부보증 방식으로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동 대출제도는 무담보 신용대출로 동 제도를 운영하는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은 학생 대출신청에 있어서 일정 기준에 따라 학생들을 심사하여야 하고, 이때 동일한 학자금 대출에 3회 이상 연체가 있을 경우 대출이 제한(완제 후 6개월 이후 추가대출 가능)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학생 대출신청에 있어서 일정기준에 따라 학생들을 심사할 수밖에 없으며, 동 심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사항으로 규정하는 사항임으로 우리부에서 직접적 도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등급 불량으로 인한 학자금대출 미승인

질의

○ 제가 학자금 신청에서 승인거절이 되었습니다. 이자 연체 때문에 신용등급이 9-10등급이라더군요. 지금은 연체가 없는데 다시 심사하시여 꼭 대출승인 해주십시오.

회신일 : 2008. 2. 25.  [학생장학복지과]

회신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제도를 운영하는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은 ’05년 8월 정부가 설립한 금융기관으로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 학생에게 학창시절에 학비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제도이나, 최소한의 심사여건을 두고 있습니다. 이중 하나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납입 요건입니다. 최소한 6개월 중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1달 단위로 3회 이상 이자를 연체하는 것입니다.(※참고로 본 요건은 이미 '07년부터 적용되어온 규정입니다.)

○ 민원인의 경우 1달 단위로 3회 이상 이자를 연체하여 부득이 이번 학기 학자금대출은 불가능하십니다. 이처럼 연체 학생에 대한 제한을 하는 이유는 대출금 연체시 정부에서 은행에 학생을 대신하여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해야 하며, 이 경우 학생이 신용유의자로 등재되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또한, 정부가 대위변제를 실시하면 보증할 수 있는 재원이 감소되어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입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기에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입하는 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부득이 정부에서는 연체자에 대한 규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대출 저소득층 선정 문의

질의

○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입니다. 3학기 대출을 받고 4학기 째 대출을 신청하다보니 대출 이자만 한 달에 7만원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무직이시고 형은 작년부터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학자금 대출 무이자 또는 저리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소득층 선정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8. 2. 14.  [학생장학복지과]

회신

○ 무이자 또는 저리대출 대상자의 선정은 소득, 재산상황, 자동차소유여부 등 소득수준을 파악하여 소득분위별로 학부생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거치기간 동안만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무이자ㆍ저리대출 대상자 선정 전까지는 일반대출 금리로 납부하다가 이자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기금과 은행 간 금리조건을 변경합니다. 여기에서 ‘금리조건변경’이란 일반대출금리에서 무이자 또는 저리대출금리로 변경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현재는 일반대출로 선정이 되었다하더라도 대출종료 후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를 통해 ‘금리조건변경대상자’를 게시할 예정으로, 대출 실행일부터 금리조건 변경일까지 이자는 학생이 납부해야 하며,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에 본인이 무이자ㆍ저리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면 대출 실행일부터 변경일 전일까지 학생이 기납부한 납부이자정산 차액을 학생이 신고한 대출은행계좌로 대출받은 은행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출실행 후 변경일까지 원금 및 이자를 연체중일 경우 연체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연체시작일로부터 6개월 후 은행의 보증채무이행 청구를 통해 무이자ㆍ저리대출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변경예정일까지 별도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한 대학교육비 지원

질의

○ 저는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군 생활을 전경으로 복무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 현재 국가유공자 (상이군경)로 등록되어 교육보호 대상자(본인)인데. 국가보훈처에서는 유공자 자녀가 아닌 유공자 본인의 경우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의 수가 매우 적고, 국가를 위해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정규학기 등록금과 계절학기 등록금까지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하지만 ○○대학교 측에서는 '물론 국가보훈처에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실제로 계절학기 등록금까지 지원하는 학교는 단 한 곳도 없고, 교과부 지시사항도 아니므로 지원해 줄 수 없다.'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만일 교과부에서 행정명령으로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지원 내용대로 지원해 주라고 한다면 고려해 보겠다.' 하더군요.

○ 그래서 국가보훈처에 전화를 걸어 정말 ○○대학교 측의 말대로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한 계절학기 등록금 지원하는 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지 알아본 결과 모든 학교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지원해 주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회신일 : 2007. 6. 11.  [학생장학복지과]

회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하여는 교육 대상자가 수학중인 교육기관을 수료 또는 졸업할 때 까지 수업료 등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절학기 또한 수업료와 같이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바,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계절학기 수업료까지도 면제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또한, 이러한 수업료 면제와 관련하여 원활한 처리를 위해 우리부는 국가보훈처(보상급여과)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07.4.17) 단, 동 법률이 국가보훈처 법률인 바, 담당인 국가보훈처 보상급여과에 자세한 문의를 해주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금 반환 기산일

질의

○ 국가유공자의 교육보호 기산일이 2005년 5월 2일부터인데요. 이 학생이 2002년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을 하여 2005년도에 복학을 하였습니다. 기산일이 2005년이기 때문에 등록금반환은 2005년 이후의 등록금을 환불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2002년 등록 후 휴학을 해서 2005년에 복학을 했기 때문에 2005년도 등록금으로 인정해서 반납을 해주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7. 5. 10.  [학생장학복지과]

회신

○ 질의하신 국가유공자의 등록금 반환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및 자녀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제2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면, 2005년 5월부터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수업료 납입 후 휴학하였다면, 당해 수업료는 복학 해당학기의 등록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2005년도의 복학시기가 5월 이후 복학하였다면 기 납입한 등록금을 반환 조치해야할 것이나, 법률 제25조 제2항에 의거 대학의 경우 “교육보호대상자가 수업료 등의 면제신청한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수업료 등부터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1학기에 복학하였다면 반환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입 장애학생 장학지원에 관하여

질의

○ ○○대학교 수시에 합격한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는 청각장애 2급의 장애아입니다. 집안사정이 녹록치 못하여 대학등록 시 장학금혜택을 받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수교육대상자는 전면 학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학교의 경우 특정학과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회신일 : 2007. 9. 18.  [학생장학복지과]

회신

○ 대학에서 자체재원으로 선발하는 장학금은 대학에 자율적으로 제정한 장학규정에 의거 지급하며, 우리부에서 대학의 장애학생 개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우리부에서는 장애학생의 학내 이동 편의 및 교수ㆍ학습활동 보조를 위하여 대학에서 요청한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재학생 중에서 선정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진학 예정대학 제한

질의

○ 대통령 과학 장학생 해외부분의 경우, 지원을 하는 2월경에 각 학생이 5개의 해외 대학을 적고 선발된 후에 그 대학에 가게 된 경우에만 수혜를 받게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저는 이미 입학이 확정된 1개의 대학 외에 다른 4개의 미국 대학을 장학금 원서에 넣었습니다. 미국 대학의 경우, 결과가 3월말에 대부분 나오게 되는데, 우수한 학교가 매우 많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지원자들이 5개 이상 복수 지원을 하게 됩니다.

○ 저 같은 경우 미국의 10개의 지원 대학 중 세 개의 대학에 합격 통보를 받았지만 그중 하나도 대통령 과학 장학금 원서에 적은 대학이 없기에 현재 방침대로라면 대통령 장학금을 받고 그 세 개의 대학 중 어떤 대학도 진학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회신일 : 2008. 5. 9.  [학생장학복지과]

회신

○ 대통령과학장학생 사업으로 해외장학생 신규신청자의 진학 예정대학의 수를 5개 대학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신청자가 선택하게 되는 진학예정 해외 대학의 우수성을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 동 장학제도가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과학인재의 육성을 목적으로 국가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장학생을 선발․지원하고 있는 제도인 만큼, 명실공히 최우수 학생을 엄선하여 학업과 연구여건이 탁월한 해외우수 대학으로 진학케 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이 되는 제도운영인 것입니다.

○ 진학예정 대학의 수를 5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이미 사전예고(2006년도 시행계획부터 안내)가 충분히 되어 있는 기준이고, 또한 신규장학생의 신청시기가 2월 중순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신청자 본인의 명확한 판단에 따라 선택하게 되는 해외 진학예정대학은 신청자 본인의 학업수준, 전공부합도 장래 전망 등을 고려하여 상당부분 근접한 선택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장학금 중복수혜로 인한 장학금 이전

질의

○ 저희 학교는 1등부터 3등까지 장학금을 주는데, 1등을 한 학생이 이번에 인문계장학금을 받게 되어서 대학에서 주는 장학금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학생이 본래 받아야 했던 1등에 대한 장학금은 다음 학생에게 이전되어야 하나 학교 측에서는 장학금포기 신청기간이 끝나면 이전되는 경우는 절대 없다고 합니다.

○ 국가 장학금 수여로 인하여 대학의 장학금이 반환되었다면 다음 순위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회신일 : 2008. 5. 26.  [학생장학복지과]

회신

○ 지방대 인문계 장학금은 금년에 저희부에서 신설한 장학제도로서 지방의 우수한 학생들을 해당지역의 대학에 유치, 양성하여 지역의 혁신리더로 양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장학금은 등록금 납부시기에 맞추어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금년에 처음 신설이 되다보니 일정이 지연되어 장학생 선발이 다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 금번 지방대 인문계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중 학교로부터 기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에 대한 환수금은 타 학생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부에서는 향후 국가 장학금 지원으로 인한 여타의 장학금 환수금은 그 용도를 장학금으로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의 중복 수혜 가능 부분

질의

○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지원을 받았는데 자신의 성적이 우수해서 대학 자체에서 장학금을 또 받을 수 있나요?

회신일 : 2008. 2. 22.  [학생장학복지과]

회신

○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원 시 타 장학금(국가, 지자체 또는 민간장학재단 장학금 일체)과의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학금과 등록금의 차액부분 추가 지원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학이 차액부분만 신청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과 등록금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대학 자체 장학금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시간급 지원금액은?

질의

○ 국가근로장학금은 시급이 6천원인건 알고 있는데, 혹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있는지 또 식비는 나오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합니다.

회신일 : 2007. 7. 11.  [학생장학복지과]

회신

○ 국가근로장학금 시간급 지원금액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간급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되, 매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결정하며, 책정된 시간급 지원금액외에 주휴수당 및 식비에 대한 사항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대학에서 복지차원에서 지원 하는지는 대학 측으로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교내시설 근로 : 시간급 지원금액은 4,000원으로 하며, 대학은 대응투자로서 시간급 1,000원(학업장려금)을 추가지원

- 교외시설 근로 : 시간급 지원금액은 4,800원으로 하며, 대학은 대응투자로서 시간급 1,200원(학업장려금)을 추가지원

장학금 규정 중 제3조에 대한 해석의뢰

질의

○ 장학금 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립학교 학생․대학생·재외학생 및 연구원에 대한 사무는..."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립학교 학생하면 중․고․대학생 등은 다 포함되는 개념이고, 대학생은 국립, 공립, 사립 대학생까지 포함되는 개념인지요?

회신일 : 2007. 8. 7.  [학생장학복지과]

회신

○ 질의하신 장학금 규정 제3조 제1항의 제1호 “국립학교 학생·대학생·대학원생·재외학생 및 연구원에 대한 사무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장한다.”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장하는 사무의 범위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립학교의 학생에는 중․고등학교 학생이 포함되며, 이후 대학생, 재외학생 및 연구원에도 국립학교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립, 사립 대학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타대학 편입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

질의

○ 학교에 입학할 때 수능성적우수 장학금과 2년 동안 학교에서 1학년 1학기에 성적우수 장학금, 1학년 2학기에 우애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 이번에 타 대학 편입에 합격하여 등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퇴하려고 학교 측에 문의하니 1학년 1학기에 받은 성적우수 장학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원래 자퇴할 예정도 없었지만 장학금을 반환하는걸 알았다면 우애 장학금을 선택해 받았겠지요. 이렇게 이미 지난 장학금을 반환 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학칙규정에는 2007년에 개정되어 있던데 저에게도 해당이 되나요?

회신일 : 2008. 2. 13.  [학생장학복지과]

회신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장학금의 지급 등은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금의 지급 및 반환은 학칙의 문제이므로 우리부가 이를 유권해석할 권한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칙을 2007. 9월에 개정되었다면 부칙에 동 학칙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 시험

질의

○ 현재 ROTC 복무 중으로 현역입영을 신청하여 석사과정을 대학연구기관에 종사하려고 생각합니다.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편입요건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실시하는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되어있는데 선발시험의 대상자의 해당학과와 기관과 시기는 언제인지, 해당대상자로 가능한지, 해당분야와 시기 등 기타 필요사항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일 : 2008. 6. 2.  [과학기술인력과]

회신

○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한 해당학과로는 자연계(이학, 공학, 도시계획학, 조경학, 약학, 농학, 수산학 등), 수의학, 보건학, 간호학, 기초의학(의학, 치의학, 한의학 등), 미술학(산업, 시각, 제품, 실내, 포장디자인 등) 등이 있습니다.

○ 선발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영어, 국사과목에 대해 년 2회(매년 2월말, 9월초)실시하며, 합격자는 시험점수․대학성적․대학원성적을 환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 귀하께서 해당대상자로 되시려면 위 관련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또는 입학예정자 포함)하고 있거나 대학부설 연구기관에 종사하면서 평가원의 선발시험에 합격한 후 병무청의 편입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민간회사의 학자금 지원 기준

질의

○ 저는 이번에 고1 학생을 둔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입학당시 학비를 50만원 정도 납부하고 이번 급여 때 신청하여 받았는데 8만원이 나왔더군요. 2006년도까지는 학비 50%를 학자금 지원 받았는데, 2007년부터 학자금이 삭감되어 8만원이라는군요. 고등학교 학비가 50만원 정도인데 8만원이라니 너무 황당합니다. 기업 내 학자금은 정부지원 없이 회사 자체적으로 직원을 위한 복리 후생인지요.

회신일 : 2007. 4. 16.  [학생장학복지과]

회신

○ 일반 기업의 학자금 지원은 기업이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으로 각 기업의 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각 고등학교에서는 3-4월경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소득이 어려운 가정을 조사하여 학교수업료 및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또는 관할 교육청에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회신 사례집

총 괄	감 사 관 민원조사팀장	이 성 희 송 지 광
기 획	사 무 관 교육연구사 교육연구사 행 정 주 사 행 정 주 사 보	문 성 용 박 종 은 신 주 식 최 용 하 임 경 섭
편집정리	전 문 상 담 관 전 문 상 담 관 전 문 상 담 관 전 문 상 담 관 전 문 상 담 관 전 문 상 담 관 전 문 상 담 관	이 임 주 권 명 숙 김 경 숙 박 혜 진 이 혜 복 문 지 희 이 봉 순
인 쇄	선명인쇄(주) ☎(02)2268-4743

본 책자는 한글화일로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정보마당⇒정보자료실)

또한 사례집의 내용에 대한 문의 또는 의견이 있는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

민원상담센타(☎02-6222-6060)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