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에 미등재된

친생부모 사망조위금 지급기준 안내

(안전행정부 연금복지과-2828(2014.10.1.)

청구대상

□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公簿)상 부모로 등재되지 않은 사실상 친생부모의 사망으로 사망조위금을 청구하는 공무원

□ 지급기준

구 분	내 용	비 고
인정	□ 증빙서류(붙임 1)를 필수서류와 선택서류로 구분 □ 필수서류 모두 제출, 선택서류 중 3가지 이상 제출	사망조위금 지급
불인정	□ 선택서류 제출 미흡(3가지 미만 제출) □ 선택서류를 3가지 이상 제출하였으나, 진술서(붙임 2) 등 필수서류 심사결과, 사실상 친생부모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	사망조위금 부지급

※ 소송 및 유전자 검사결과, 친생부모로 확인된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

필수서류

구 분	증빙서류	작성사항 및 인정조건
필 수 (전부 제출)	친생부모 사실관계 진술서 (붙임)	친생부모라는 주장을 서술형으로 작성 (필요시 가족관계도 첨부)
	제적등본	친생부모 사실관계 진술서에 기재된 고인의 혼인관계 또는 혼인관계 부존재 사유, 공무원의 출생일, 가족관계 등 확인 ※ 고인 및 청구인 기준 각각 제출

선택서류

구분	증빙서류	작성사항 및 인정조건
선 택 (3개 이상)	① 주민등록등․초본	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이 한 경우
	②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가족사항란에 고인이 부모로 기재된 경우
	③ 생활기록부(초중고) 사본	가족사항란에 고인이 부모로 기재된 경우 ※ 초중고 중 1개 학교의 생활기록부 사본
	④ 건강보험증 사본	고인이 청구인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⑤ 부의안내 등 장례관련 서류	청구인 및 그 배우자가 고인의 상주로 기재된 부고장 또는 고인의 장례비용을 지불한 증빙서
	⑥ 청첩장	청구인 혼인시 제작된 청첩장에 고인이 부모로 등재된 경우
	⑦ 입퇴원확인서	고인 사망전․후 청구인 또는 배우자가 고인의 보호자로 기재된 경우
	⑧ 보험료납입확인서	청구인과 고인이 보험자와 피보험자 관계인 경우
	⑨ 인우보증서	청구인 및 고인과 인우보증인의 관계 확인 ※ 이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

※ 선택서류로 예시된 9종 외에도 사실상 친생부모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시 : 묘비석에 망인의 자로 기재된 자료, 기념사진 등)도 제출 가능

[붙임]

친생부모 사실관계 진술서
청구인 성 명		사망자 성 명		청구인과의 관계	청구인의 ( )
공부상 친생부모 미등록 사유 (가족관계도 등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첨부 가능)
친생부모 혼인일자
친생부모와 동거시작일
친생부모 입증서류 목록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에 따라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 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