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닷컴공직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선물이나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 선물도 가능하므로 이번 추석에는 가뭄·홍수·AI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어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축수산물을 많이 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탁금지법상 추석 선물이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추석 선물을 금액 제한없이 주고 받을 수 있는 경우
가.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 사이에 주고 받는 추석 선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 또는 공무수행사인’(이하 공직자)이 아닌 자 사이에 오고 가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금액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① 친구, 친지, 이웃사촌, 연인 사이 등 일반인과 일반인 사이에 추석 선물은 금액 제한없이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기업이 소속 직원 또는 협력업체 직원에게 주는 추석 선물은 금액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③ 기업, 은행 등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추석 선물은 금액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④ 추석을 맞아 고마운 분들과 추석 선물을 나누는 것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⑤ 학생, 졸업생 등이 퇴직한 은사님과 나누는 추석 선물은 금액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 학생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나. 공직자가 가족, 친지, 친구 등 일반인에게 주는 추석 선물
공직자가 일반인(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 또는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자) 에게 주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금액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① 공직자가 가족, 친지, 이웃사촌,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추석 선물을 주는 것은 금액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② 공공기관(장)에서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 고마운 분들과 추석 선물을 나누는 것은 금액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③ 공공기관(장)에서 학생, 퇴직자에게 추석 선물을 주는 것은 금액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다.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이지만 금액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①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
② 정당한 권원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추석 선물
③ 친족이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
④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원인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추석 선물
⑤ 기념품, 홍보용품,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추석 선물
⑥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추석 선물
2. 100만원 이하의 추석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경우
가.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
①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친구나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추석 선물은 가능합니다.
나.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 받는 추석 선물
①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들 사이에 주고 받는 추석 선물은 1회 100만원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다. 공직자인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주고 받는 추석 선물
① 같은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 이내의 추석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3.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 추석 선물이 가능한 경우
①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내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
4. 금액에 상관없이 추석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는 경우
① 인․허가, 지도․단속 등 민원인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② 입찰,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③ 인사·평가,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④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5. 선물 관련 자가진단 체크사항
기. 선물 주는 사람
나. 선물 받는 사람
6. 허용범위 요약
7. 단축 URL
이 글의 단축주소입니다. 참고하세요. http://0muwon.com/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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