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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개인정보보호(new) 2013 시험지 및 답안사이버-개인정보보호(new) 2013 시험지 및 답안


사이버-개인정보보호(new) 2013 시험지 및 답안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 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O 
 ②X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을 말하며, 업무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면 모두 개인 정보처리자에 포함된다. 
 ①O
 ②X 


3.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은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이전 처리되는 것이므로, 사실상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같은 개념이다. 
 ①O 
 ②X 


4.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만일 공공기관이 법령상의 소관업무 수행을 4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①O 
 ②X 


5. 다음 중 개인정보 암호화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만이다. 
 ②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경우 반드시 암호화해야 한다. 
 ③ 비밀번호는 복호화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해야 한다.
 ④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또는 위험도 분 석의 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여부와 적용범위를 정한다. 


6. 다음의 보기 중에서 행정안전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고르시오. 
 ①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②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파일 
 ③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④ 해당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회원명단 개인정보파일 


7. 다음 중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① ‘처리정지 요구’란 개인정보는 그대로 보유하고 있되 이용 제공 등 처리의 정지만을 요 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개인정보파일 중에서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라도, 처리정지 요구 에는 우선 따라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정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 


8. 다음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의 고지사항을 열거한 것이다. 이 중 틀린 것은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이다.


 9. 다음 중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보주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 권리보다 우 선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③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10. 다음은 개인정보파일 등록 공개 제도가 적용되는 공공기관을 나열한 것이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11. 다음 중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보호계획의 수립 시행,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피해구 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관계 법령의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 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4급 이상의 공무원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12. 다음 중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에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침해신고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현재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전문기관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다. 
 ④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는 신고의 접수 상담, 사실조사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3 다음 중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 경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안 발의는 17대 국회에서 처음 이루어졌다. 
 ② 법안은 2개 의원발의안 및 1개 정부발의안이 있었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은 2011년 3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④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011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14 다음 중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되는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목적, 보유기간, 제3자 제공에 관 한 사항 등이다.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④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개인정보 처리방 침을 적용해야 한다. 


 15 다음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야 한다. 
 ②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와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는 그 성격상 구분하지 않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③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란 예컨대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필수 적으로 필요한 개인정보를 말한다. 


 16 다음은 개인정보파일 등록 사항을 나열한 것이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②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④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담당자의 성명 및 직책 


 17 다음은 마케팅 관련 동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홍보, 판매권유 등 다이렉트 마케팅(Direct Marketing)은 정보주체에게 예기치 못한 피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 
 ② 재화 서비스 홍보 또는 판매 권유에 대해 별도의 동의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재화 서비스 홍보 또는 판매 권유에 대한 동의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재화 서비스 홍보 또는 판매 권유에 대한 동의 기준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8 다음 중 개인정보 파기의 예외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파기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다. 
 ② 주민등록법에서는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③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명부는 5년,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④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기록과 관련하여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 록,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을 1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19 다음 중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 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제3자 제공여부, 민감정보 고유식 별정보 처리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영향평가 결과를 담은 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과 행정 안전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영향평가서에는 사업 개요, 개인정보파일 운용 목적,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개선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0 다음 중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①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를 통하여서만 열람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한다. 
 ④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열람이 제한되거나 거 절될 수 있다.




정답^^

1. ② 

2. ②

3. ②

4. ② 
5. ① 
6. ④ 
7. ③ 
8. ④ 
9. ② 
10. ③ 
11. ④ 
12. ③ 
13. ③ 
14. ④ 
15. ② 
16. ④ 
17. ② 
18. ④
19. ② 
20.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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